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소방방재청 최성룡 청장입니다. 최성룡 청장은 1950년 전남 영암 출생으로 77년 소방간부후보생 1기로 임용돼 전라남도민방위국 소방과장과 목포 광주 동부소방서장,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을 역임했고 행정자치부 소방국 방호과장과 중앙소방학교 교장,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소방방재청장으에 취임했습니다.
박인규 :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월 8일에 취임하셨죠?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최성룡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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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30년 동안 소방관으로 활동하셨는데 가히 전문가라 하실 수 있지만 소방관으로 활동하시는 것하고 소방방재청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전체 업무를 보시는 건 다를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청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소감 어떠셨습니까?
최성룡 : 지난 3월 8일 취임해서 6개월이 됐습니다만 저는 취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현장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왜냐면 재난관리업무는 주로 현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많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찾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좀 신경써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박인규 : 현장에 계신 소방관들의 처지나 대우가 열악하다는 지적도 많던데 어떻습니까?
최성룡 : 사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소방공무원들은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하죠. 그런데 보수나 이런 면에서는 위험적 업무를 하는 수준에 비하면 좀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박인규 : 지금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소방관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최성룡 : 3만천여 명 됩니다.
박인규 : 그게 우리나라 소방방재 수요와 비교하면 적절합니까?
최성룡 : 상당히 부족한 숫자죠.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어서 일시에 증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인규 : 앞으로 소방관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과제가 되겠네요. 최근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온다고 굉장히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고, 아마 3년 전의 카트리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예상보다 인명피해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9월 초쯤 되면 항상 태풍이 왔던 것 같아요. 소방방재청도 나름대로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최성룡 : 태풍의 이력으로 보면 앞으로 남은 9월에서 10월 초까지 조금 관심을 둬야 할 시기인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이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최근 20년 간 9월 중 태풍 발생 및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20년간 총 101개의 태풍이 발생해서 이 중에 11개가 우리나라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243명의 인명과 약 5조273억원이라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2000년 이후 2002년도에 루사라든가 2003년도 매미, 이런 것들은 9월 중 발생한 태풍입니다.
박인규 : 지난 20년간 11개가 피해를 입혔다면 대략 2년에 한 번꼴은 피해가 올 것이다
올해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성룡 :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되지는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기후변화가 항상 알 수 없듯이 저희들도 긴장한 상태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특별히 태풍이나 호우 피해에 대해 준비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성룡 : 태풍이 오게 되면 우리가 진로를 미리 알고 있고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들이 파악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서 풍수해 감시인이라든가 지역 자율방제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선 현지 순찰도 하면서 위험요소를 찾아서 응급조치하고. 또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민관협조체제를 유지해가면서 대응과 복구를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박인규 : 방제업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들은 방제가 매년 똑같은 패턴이다. 피해가 나는 데에 항상 나고 피해가 난 다음에 복구에만 급급하고 예방을 잘 못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의 수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성룡 : 기후변화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다변화되고 예측을 못할 정도로 국지성 호우라든가 돌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예방이라든가 대응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혼돈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청은 기존의 사후복구 위주의 방제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예측이나 예보, 대응 중심의 국가과학방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총괄적이고 항구적인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저희가 이런 민간구호업무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 몇 번 모시고 인터뷰도 해봤는데 그 분들 말씀은 제 1의 구조요원은 시민 스스로 아니냐, 시민들이 소방방제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민관협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으십니까?
최성룡 : 소방 분야는 의용소방대가 민간조직 차원에서 전국에 9만5천명 정도 됩니다만 지원해 주고 있고, 방제 부분은 지역자율방제단이라고 해서 시,군,구 조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전국에 4만3천명 정도 현재까지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은 자기가 지킨다는 일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의용소방대라고 가끔 표지를 본 것 같긴 한데 9만5천 명이면 정규 소방관의 한 세 배쯤 되시는데 이 분들은 대략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최성룡 :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민간조직이죠. 일선의 소방관서장이 하는 일에 대한 보조업무를 그 분들이 하는 겁니다.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업무 보조라든가 인명구조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답게 보조해주는 조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 갈수록 기후가 다변화되고 기후변화가 심해서 거기 대비한 방제도 쉽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최성룡 : 기후변화 대응은 먼저 예방적 차원에서환경부나 기상청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일들을 정책적으로 펼쳐나가는 대응이 있겠고요. 어차피 이런 기후 상태에서도 올 수 있는 자연적 재난, 재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기후변화 폭과 양상에 따라 방제기준을 별도 설정해서 대응하는 업무는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기상청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해 상당히 나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던데 기상청과의 공조관계 이런 건 잘 되고 있나요
최성룡 : 잘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상으로도 서로 교신할 수 있고 기상예보나 특보가 왔을 때도 저희와 공유하고 있고. 저희들 재난상황실에도 기상청 요원들이 와서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최근에 지난 봄이었나요. 중국 쓰촨성에서 지진이 나서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에 관한 한 안전지대라고 안심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가끔 지진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방제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최성룡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안심해선 안 될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와 접하고 있는 유라시아판 가장자리 내부에 위치에서 판의 경계에 위치한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낮지만 지진 발생 횟수가 78년도 지진관측 이후 96년까지 연평균 18회에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을 내보니까 38회로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럼 지난 10년간 두 배로 늘었다는 건데
최성룡 :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생한 지진을 리히터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보고 한 5개 정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규모 5.0의 지진이 5개 정도
최성룡 : 쌍계사 지진을 비롯해서, 홍성, 울진 앞바다 지진이 그런 것들입니다.
박인규 : 생각보다 훨씬 큰 지진이 날 경우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댐이나 원자력발전소라든가 이런 시설들의 안전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성룡 : 지금 저희들은 댐이나 원전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고민해 오다가 최근에 3월 28일입니다만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했습니다. 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기존 시설물에 내진성능을 평가해서 조금 미흡하다면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3월 이내에 시행될 것인데 내년부터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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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쓰촨성 지진이나 일본 고베 지진 같은 게 우리나라에 안 났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나게 되면 그런 주요 시설물의 안전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대피, 대응요령도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성룡 : 그렇습니다. 쓰촨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 상당히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국제구조대가 그런 곳까지 가서 도와주기도 했기 때문에 실태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에서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유비무환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방제청 차원에서라도 많은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다른 화제로 돌려보죠. 최근에 서울 대저동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났는데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세 분인가요, 아깝게 목숨을 잃으셨어요. 소방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본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소방관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소방관들의 실태 어떻습니까? 2교대를 하신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최성룡 : 이번에 7월 20일과 8월 20일, 저희들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들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비롯해서 저희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행태를 보다 더 개선해야겠다는 차원으로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그 순직사고를 지켜본 저로서는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방공무원들이 내근요원이 있고 외근요원이 있는데 외근요원들은 주로 외근활동을 많이 하는데 일선 단위기관들로 보면 출동대기요원들이 있어요. 이런 요원들이 맞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일부 격무부서는 3교대 근무를 취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고. 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소방공무원 근무체제를 개선해서 3교대 근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2교대라고 하면 매일 12시간씩 일한다는 건가요?
최성룡 : 24시간씩 맞교대를 하는 거죠.
박인규 : 굉장히 격무네요
최성룡 : 격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동도 자주 하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돼서 현장활동에 어려움이 오고 사고도 더 날 수 있고
박인규 : 3교대가 되면 24시간 일하고 이틀을 쉬게 되는 겁니까?
최성룡 : 아니죠. 3교대를 하게 되면 방법을 24시간 하고 이틀 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3 8은 24해서 매일 교대해서 한 조는 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인규 : 결국 그런 3교대 같은 걸 하려면 소방관 숫자를 늘려야 하는 거고 그건 또 예산문제가 발생되는데
최성룡 : 그렇지만 정부의 방침은 일단 3교대 근무체제로 가기 위해서 우선 내근 쪽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작업을 했고
박인규 : 현재 인원 중에서 외근 쪽을 늘린다.
최성룡 : 그래서 외근 쪽 현장 보강을 해주고.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 소방인력확충을 하겠다는 인력이 한 2228명이 돼서 총액인건비 사후정산제를 운영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전에 총정원제를 실시했는데 이제 공무원 수 증원이 오게 될 때는 인건비에 기준을 둬서 총액 인건비 내에서 증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을 확충하는 데에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방인력의 열악한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금년도 계획인력을 한 2228명이 충원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 사후정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국고를 보조를 더 많이 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는 3교대 근무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소방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일하시는 건데, 실제로 목숨을 잃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가족들 생각하면 아주 어려우실 경우 하다못해 보험이라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분들이 상해보험 같은 거 가입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해요. 워낙 위험한 직업이라고 해서. 이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소방관들의 사후보장이라든가 그걸 위해서 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성룡 : 지금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등 위험활동이 수반되는 업무 중에서 순직한 경우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직유족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보수 월액의 60배. 그러니까 현재 수준으로는 약 1억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직유족 연금은 보수 월액의 55에서 65%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서 국가보훈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보훈급여금은 월 86만원입니다. 여기에 교육과 취업과 기타혜택도 부여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청장님 말씀은 그 정도 사후 보상이면 충분한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가요?
최성룡 :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 열악한 편이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번 국회 내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또 하나는 우리 소방 관련 설비나 장비들이 노후된 게 아니냐, 새로 현대화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최성룡 : 지금 전국에 배치돼 있는 소방차량이 한 7340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내용연수를 통과했다 말하자면 넘었다고 생각하는 노후차량이 한 30.4% 됩니다.
박인규 : 3분의 1일은 쓸 만큼 쓴 차다. 바꿔줘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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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룡 : 그렇지만 장비의 성능에 따라서, 장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내용연수보다 훨씬 오래 쓸 수 있는 장비도 있기 때문에 30.4% 중에는 별도의 장비, 앞으로의 사용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들 업무 수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신형, 첨단 장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강함으로써 소방작전을 수행하는 데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올 초 숭례문 화재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 난 거 알았으니까 끄겠지 했는데 끄지를 못하고 타버렸어요. 어떻게, 전통건물은 소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문화재급 전통건축에 대한 소방매뉴얼이랄까 그런 준비는 잘 됐습니까? 그 이후에
최성룡 : 숭례문 화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고 저희들 역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머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계기로 해서 거기서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예방상 진압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더 강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유사시 사고 대응 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배치해서 화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정책 보완을 지금 문화재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 참 소방방재청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호우피해도 막아야 되고 지진 피해에도 대비해야 되고 화재도 막아야 되고 문화재도 보호해야 되고. 참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여러 가지를 소방방재청이 주도해서 해야 되겠지만 역시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안전과 방재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룡 : 안전은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내 가정, 내 직장, 내 이웃부터 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규 : 우선 이번 9월에 혹시 올지도 모를 태풍피해 잘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성룡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소방방재청 최성룡 청장을 초대해 9월 태풍과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재, 재난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소방방재 관련 현안들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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