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성공하려면 재정개혁 실천해야

[창비주간논평] 실질적인 증세와 공정과세 실현이 급선무

지난 1월 1일 새벽 342조 원의 2013년 예산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쪽지예산 논란 등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덕분에 박근혜 당선인 측의 의도가 반영된 새 정권의 예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0~2세아 보육료 및 0~5세아 양육수당의 전계층 지원이다. 선별적 복지의 정부예산안을 전계층이라는 보편적 복지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이 1조원(9605억원) 가깝게 늘어 3조 4천여 억원에 이른다. 또한 국가장학금이 5250억 원이 증가하여 2조 7750억 원이 되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5천억 원이 감소했지만 수입도 줄어들어 정부예산안에서의 증감은 없다. 일단 최소한의 '박근혜 예산'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학용 간사가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13년 예산안은 이명박정권의 예산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2013년 예산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복지만 해도 정부안에서 불과 3천 억원이 증가한 97.4조 원이기 때문이다. 2013년 예산안은 본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복지예산의 비중 감소였다. 2012년 정부예산에서 복지예산은 28.5%였다. 그런데 2013년 예산에서는 28.3%로 감소한 것이다. 정부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5.3% 늘었지만 복지예산은 4.8%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에 약간의 조정으로 정부예산 증가율은 5.1%, 복지예산 증가율은 5.2%로 바꾸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아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으로 박근혜 예산의 실체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소폭의 조정 속에서 기대되는 동시에 걱정스러운 점들도 보인다. 대표적으로 참여정부 시절 비중이 줄었다가 이명박 정권에서 대폭 상승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이번에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무려 3710억 원이 증가하여 24조 3천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SOC예산은 18조 4천억 원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배울 점

예산은 곧 정책이다. 예산 없는 정책이란 슬로건에 불과하다. 앞으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예산편성에서 최소한 공약만큼은 지키려 한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는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7일 인수위에서 "각 공약을 정말 정성들여 지켜갈 때 사회적 자본이 쌓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번 정부가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고 한마디로 사회적 신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뢰의 키워드를 꺼내든 박근혜 정권은 공약이행에 대해 굳은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보수언론 등 일각에서 무상보육 같은 공약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며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분명한 결행의사를 밝힌 것이다.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실행을 약속하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버리는 것을 수없이 지켜봐온 국민의 냉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울시의 경우를 보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2년 만에 4조 6천억 원의 복지예산이 6조원을 넘게 되어, 공약한 복지예산 30%를 사실상 달성했다. 박원순 시장의 높은 지지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은 꼭 지킨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약이행은 박근혜 정권에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 약속 지키려면 재정개혁이 필수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운동 중에 내세운 공약의 소요재원은 131조 원으로 문재인 후보의 192조 원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공약만 지킨다면, 적지 않은 재정구조의 개선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재원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에 비해 박근혜 당선인 측이 구체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세출절감으로 81.5조 원을, 세입증가로 53조 원을 확보해 모두 134.5조 원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전체 예산의 8%에 이르는 연간 27조원가량을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방예산 34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만약 이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박근혜 정권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 측면에서 실질적인 증세와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한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탈루세액을 찾기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토건 등 국책사업을 최소화하고 낭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납세자소송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라고 갈파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예산을 이해하고 개혁해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만약 재정지출의 약속만 지키고 재정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5년 후에 우리는 더 망가진 국가, 산더미처럼 국가부채만 증가한 중병이 든 정부를 목격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 과업을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 힘들겠지만 약속을 지킨다면 가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신뢰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