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중소기업청 홍석우 청장입니다. 홍석우 청장은 1953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1980년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고 2004년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상공부 근무를 시작으로. 통상산업부 행정관리담당관과 전자부품과장, 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냈고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과 미래생활산업본부장,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3월 중소기업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박인규 :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구나 대전 같이 먼 데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3월 취임하셨는데요, 지방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청장 되셨다고 해요.
홍석우 : 그렇습니다. 과거 중소기업청장들은 중소기업청 역사가 12년밖에 안 되다 보니 중소기업청 경험을 가진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3년 정도 부산 울산 중소기업청장을 하고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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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그만큼 그 이전 청장님들보다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더 잘 아신다고 볼 수 있을 텐데 5개월쯤 일해보시니 어떠시던가요?
홍석우 : 5개월 동안 아무튼 중소기업도 많이 다녀보고 전통시장도 다녀가면서 하여튼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책임자도 만나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협조 요청도 하고 아무튼 대한민국의 경제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살아납니다. 300만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초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를 갖추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 취임하신 이후 상당히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신데 그 중 1357 현장기동반이 관심을 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뎁니까?
홍석우 : 1357은 이렇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기업들의 애로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게 됐다든가 또는 기업들이 저희에게 신고를 했다든가 아무튼 애로를 알게 되면 그 첫날 즉각 애로 현장에 출동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는 것이 1입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간다.
홍석우 : 그 다음 3은, 3일 이내에 지방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3일 내 해결해준다. 그 다음 5는 그보다 상급기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5일 정도 이내에 중소기업청 본청에 애로를 넘겨서 해결하도록 한다는 거고, 7은 중기청 차원에서 안 되는 과제 그런 것들은 서울에 있는 지식경제부라든가 중앙부처에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1357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지방 기업들의 애로를 파악해서 해소하는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좀 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1357이란 이름도 짓고 지방 중소기업청 직원 중의 반을 애로해결요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박인규 :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처리가 늦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1주일 만에 일을 해결한다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한 4개월 동안 운영해오신 성과는 어떻습니까?
홍석우 : 4개월 해보니 이 중에는 접수된 민원이 19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필연적인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이 사실 어려운 규제도 있습니다. 안전문제나 위생문제가 그럴 거고, 그런 문제 말고 많은 부분 개선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잘못돼서 그런 건 저희가 1357원칙에 따라 개선노력을 했고, 규정은 잘못되진 않았지만 그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드릴 수 있고 해석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애로가 해결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우선 1900건 중에 원천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것도 하셨지만 그래도 대충 해결된 게 몇 퍼센트나 되십니까?
홍석우 : 사실은 해결됐다기보다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결과를 통보한 것,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된 대로 결과를 통보해드린 것이 95% 되고 나머지는 현재진행형으로 돼 있습니다.
박인규 : 자료를 보니 애로사항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기술문제, 금융, 판로, 인력 문제... 어떤 쪽의 애로사항이 가장 많던가요?
홍석우 : 굉장히 다양한데요, 판로문제, 공장 내지는 창업을 할 때 절차상의 애로, 또는 공장을 증축할 때 절차상 애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교적 많은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주로 관의 허가를 받거나 그런 문제에 애로사항이 많군요.
홍석우 : 그런 애로에 더불어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어떤 애로가 많냐면 정부 제도가 잘못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몰라서 못 푸는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제도가 돼 있는데도 안 돼 있는 걸로 이해한다든가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될지 몰라서 무작정 중소기업청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최소한 해결해 드리려는 노력은 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명밖에 없는 중소기업이에요. 베트남에 수출을 했는데 베트남에 수입한 사람이 느닷없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안 보내준다. 지방 중소기업청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문제냐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기업에. 그러니까,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서 통화를 해서 다 듣고 해서 돈을 처리해 주겠다는, 그런 건 사실 가슴아픈 애로죠.
박인규 : 그 외 또 1357 현장기동반을 통해서 소개해 줄 만한 해결사례가 있습니까?
홍석우 : 예를 들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의정부에 있는 제일시장이란 곳을 갔습니다. 경기도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모범시장인데, 이 시장의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 건물이 있는데 제일시장 측에서 증축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제일시장 주차장을 처음 지었을 때는 작은 도로... 소방도로로부터 건물이 1.5미터만 떨어져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물이 1.5미터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2,3층으로 증축하려고 보니 그 새 법이 바뀌어서 소방도로로부터 3미터의 이격이 돼야 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2,3층도 따라서 3미터를 떨어뜨려서 지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이미 1층이 1.5미터 떨어져서 지은 건 2,3층만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건물 모습만 나쁘고 건축비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제일시장 쪽에서 애로를 호소해 와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애로를 몰랐다기보다 아무래도 저희가 현장에 더 접근해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그런 애로를 접수한 거죠. 저희가 국토해양부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해서 현재 규정을 현재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대표적인 애로인데 이런 애로가 있는 건 공무원들이 워낙 분야가 많다 보니까 ...
박인규 : 말하자면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건데, 그런 걸 매번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유형이 잡히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석우 : 그래서 이런 규정이 한 번 밝혀지면 이런 것이 다른 지방에서도 똑같은 해석이 없도록 전파하는 노력을 우선 하고 있고, 그 다음 이런 것이 앞으로는 사전에 좀 예방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올 하반기 역점으로 하고자 하는 건,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 사전에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사전에 조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결과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되 중소기업에게는 사전적으로 이런 유예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것이 선진국, 미국에 있는 제돕니다. 미국도 우리처럼 중소기업청이 있거든요
박인규 : 중소기업영향사전평가제
홍석우 :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이걸 하는데, 미국은 어떤 정부기관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는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사전영향평가제도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그 결과를 평가해 보고 대통령까지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중소기업청은 아주 막강합니다. 저희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박인규 : 1357현장기동반이 그동안 받아 드린 애로사항이 1900건이라는데 많다면 많지만 전국 중소기업이 300만 개라니까 적은 것 같아요. 혹시 현장기동반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중소기업이 1357현장기동반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석우 : 1357이란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건 전국의 국번 없는 전화번호 1357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기 드시고 1357을 거시면 우리 중소기업청 콜센터가 나옵니다. 콜센터에 대고 제가 어디어디 있는 기업인데, 위치 알려주시고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중소기업 지방청에서 일단 전화를 드려서 간략한 애로를 파악한 다음 약속을 하고 회사 사장님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박인규 :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전화가 폭주하면 중소기업청 직원을 늘려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홍석우 :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는 영광이겠습니다.
박인규 : 물론 중소기업청의 1357현장기동반을 통해서 애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애로사항이 쉽게 안 풀릴 것 같아요. 게다가 고유가 고환율 등등 해서 일단 어려움들을 이른바 한계기업이라고 합니까, 작은 기업일수록 느끼는 것 같은데, 지금 파악하시기에 중소기업들의 자금상황이라든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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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 자금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우선 중소제조업체들의 업황 전망지수라고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지수가 7월에 대한 지수가 78.2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100이 중립이거든요. 그만큼 나쁘다고 보는 건데, 한 최근 몇 년 내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업황전망지수를 기록했고, 그리고 가동률도 0.7%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기업이 안 좋다는 얘긴데, 그런가 하면 은행은 은행대로 자산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말하자면 샌드위치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우선 창업 내지는 원자재 구매 자금을 당초 예상보다 증액시켰고, 그 다음 시중의 기보와 신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여러 은행들과 협력해서 하반기 중 2.3조원 정도 원자재 구매 쪽에 새로 자금을 풀 생각입니다.
박인규 : 그 문제도 있지만 생산가격이 오르면 대기업에 대한 납품가격도 따라서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도 않거니와 어떤 때는 낮추라는 압력도 있어서,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중소기업들은 아예 납품을 안 하겠다, 그런 식의 단체행동도 하는데 납품단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중소기업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나요?
홍석우 :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납품단가의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건 솔직히 중소기업청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을 바로바로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 저희가 애로로
박인규 : 중소기업에서는 연동제를 원하고 있는 거죠?
홍석우 : 기업들은 연동제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연동제를 도입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고, 그리고 연동제를 과연 도입한다고 쳤을 때 말하자면 그 이상은 말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사실 만만한 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무관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단 납품 단가가 일정 수준 올랐을 때는 협의 의무화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해 놓고 이것을 업계와도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정부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한 대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에 포함에서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물가연동조항이 포함된 표준 약정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표준약정서를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수급기업 간에, 그래서 표준약정서 사용을 유도하고, 그걸 사용하는 경우는 수의탁거래 실태조사를 면제해 준다든가 공공구매할 때 가점을 준다든가 해서 이런 걸 적극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7월 11일이었나요? 제주선언? 한 개 중소기업에서 한 명씩 더 채용하자는 선언을 채택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고용은 사실 중소기업 몫이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데 정부가 나서서 고용하라고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들이 있어요.
홍석우 : 아니 그래서 지금 7월 11일 1사1인 채용을 하겠다는 제주선언이 있었는데 그건 정부가 한 건 아니고 중소기업 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1사1인 추가채용을 하자. 왜냐면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중소기업이 모범을 보이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했던 겁니다. 다만 정부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1사 1인 채용에 관한 결의를 다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 조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인력이 부족한 것인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구직자들에게 알려준다든가, 또는 채용박람회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노력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기업들에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박인규 :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홍석우 : 글쎄요. 우선 저희가 조사해 보면 하반기에 약 중소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20만 명 정도 됩니다. 제일 바람직한 건 그 20만 명이 다 채용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상당 부분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저희 정부가 인력 채용을 하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드리면서 독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시면서 현재 중소기업에서 부족한 인력이 20만 명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가장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습니까?
홍석우 : 우선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이 20만 명이란 말씀은 아니고, 부족인력으로 치면 아마 07년도에 9만 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10만 명 내외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을 포함하면 하반가 20만 명 정도 고용되지 않겠나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크게 배분하면 제조업 쪽에 부족인원이 훨씬많습니다.
박인규 : 이른바 3D업종들
홍석우 :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200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조업 쪽의 부족 인원이 약 3분의 2 정도가 제조업에서 나오고 나머지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운수업, 그리고 제조업도 그렇습니다. 제조업도 예를 들면 부족인력 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전문가, 연구개발 전문가도 있지만 특히 부족한 부분이 전문계고를 졸업한 기능인력이 제일 부족하고요. 그리고 전문대를 졸업한 수준의 기술인력이 그 다음으로 부족하고
박인규 : 청년실업은 계속 늘어간다고 하는데 청년실업을 당한 젊은이들이 그런 직종을 안 가서 그런가요?
홍석우 : 그것이 그러니까 직업을 찾는 분하고 사람을 찾는 분과의 괴리인데요, 우선 청년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대기업보다 좀 못하다. 내가 어떻게 가겠는가, 그리고 근로조건도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예를 들면 전문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했지만 영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게 큽니다. 그런데 제가 젊은 청년들에게 솔직히 부탁하고 싶은 건 제가 중소기업을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가보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어떤 기업은 지난주에 가봤는데 보너스를 1200%를 주신다고까지 얘기하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열심히 찾으시면 오히려 대기업보다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중소기업이란 게 사실 천차만별 아닙니까? 종업원 몇백 명 이상인 데도 있고, 이른바 생계형 창업... 음식점이라든가 가족끼리 하는 작은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런 분들을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홍석우 : 그 분들도 중소기업이십니다. 자영업자시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 약 49만, 한 50만 정도 사업체가 창업이 되곤 하는데 그 중에 반이 지금 말씀하신 음식업, 숙박업 같은 생계형 창업을 하시는 분이 반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쉽죠. 그래선지 한 6개월 이내 폐업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 하시는 분들에게 창업은 개인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창업은 장려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62개 있습니다. 거기 꼭 들르셔서 다양한 창업교육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교육 받으신 다음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박인규 :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홍석우 : 예를 들면 5단계 창업교육이 있는데, 창업 관련 이론교육도 한 번 받으시고, 실제로 성공한 자영업체에 가서 현장실습도 받으실 수 있고, 입지분석 같은 것, 어디 창업하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5단계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런 거 한 번 받으시면 나름대로 창업의 타당성이 생기죠.
박인규 :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관한 정보는 어디가면 얻을 수 있습니까?
홍석우 : 아까 말씀드린 1357전화를 하셔도 얻을 수 있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오셔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박인규 : 갈수록 경제현실이 어려워져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청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 혹시 못다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정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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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 사실 우리 중소기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원자재 상승, 내수 부진 인력부족,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극복해와서 오늘날 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했지 않습니까. 국내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반드시 중소기업 여러분이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기업인 여러분이 의지를 잃지 마시고 나라 경제가 살려면 중소기업이 살아야 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인규 : 300만 중소기업에 650명의 중소기업청 직원, 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중소기업 살리는 데 많은 역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석우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중소기업청 홍석우 청장을 초대해 1357 현장 기동반의 활동과 성과를 비롯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과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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