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20일 자신의 한국방송(KBS) 발언을 놓고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주장은 거듭 고수해 언론계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21일자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박재완 수석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재원 "원론적 수준의 언급…KBS는 정부산하기관"
박재완 수석은 20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KBS는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이자 방송법에 따른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자신이 쓴 '정부산하기관'이라는 말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부로부터 경영실적평가 등을 받는 '공공기관'과는 다름"이라는 설명도 달았다.
그는 "정연주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놓고는 "방송의 중립성을 확립하는 한편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지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도 "박재완 발언은 잘못"
박재완 수석이 '해명자료'에서도 'KBS는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언론계에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21일자 사설 "공영방송과 관영방송은 다른 것이다"라는 글에서 "(박재완 수석의) 발언은 잘못"이라며 "KBS는 정부나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정 사장은 어느 모로 보나 물러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것은 불공정·편파 방송과 무능·부도덕 때문이지 새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어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물론 KBS는 새 정부 들어서도 촛불 시위에선 편파적으로 공권력을 비난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은 과장하는 보도 행태를 보여왔다"며 "그러나 이 또한 KBS가 국영방송 K-TV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또 "무엇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KBS를 일반적 의미의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BS 노조 "'공영방송'에 망발 말고 사퇴하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공영방송'에 대한 망발, 박재완은 사퇴하라"는 성명에서 "애초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은 터럭만큼도 없었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로 저열하다는 것에 거듭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공영방송은 어떠한 정치 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중립적인 공론의 장 역할을 하는 사회의 공공재임을 알아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 노조는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청와대 수석을 맡고 있다는 것은 언론계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전도사 역을 자임하고 나선 박 수석은 공영방송 KBS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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