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정부 정치 보복에 '들러리' 서지 마라"

방통심의위 <PD수첩>, '조·중·동 불매 인터넷 게시글'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게 안전한가 1,2편'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와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 인터넷 게시글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PD수첩>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방통심의위 전체 회의로 넘겼다. 방통심의위는 <PD수첩>에 대해 '문제 없음' 또는 '의견 제시'나 '권고' 등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PD수첩> 심의와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 게시글 심의 자체가 부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검찰까지 동원해 <PD수첩>을 겨냥하고 있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내놓는 마당에 과연 공정한 심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미 방통심의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2MB' 등이 '"대통령의 인격을 폄훼하는 표현'이라며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2MB' 등 대통령 인격 폄하하지 말라" )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1일 방통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는 이명박 정부의 <PD수첩> '정치 보복'에 들러리 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치졸한 정치 보복에 동조해선 안돼"

이들은 성명에서 "MBC <PD수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 보복'이 치졸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까지 동원핸 <PD수첩>과 MBC에 대한 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보복이 이명박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PD수첩>에 언론 탄압과 정치 보복의 서슬 퍼런 칼날을 맘껏 휘두르는 이때, 방통심의위원회까지 <PD수첩>의 공정성을 심의하겠다고 나서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방통심의위의 고유업무이기는 하나 이번 <PD수첩>에 대한 심의가 최시중 씨의 '대처' 발언과 정권 차원의 보복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우리는 검찰에게 사상 유례 없는 방송 탄압인 <PD수첩>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은 이미 이명박 정부 하에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이상 검찰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지 말라"고 했다.

▲ <PD수첩>에 대한 부당 심의, 표적 수사 반대 기자 회견. ⓒ연합뉴스

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박성제 위원장은 "<PD수첩>은 공영방송으로서 당연한 역할과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방통심의위는 한나라당과 조중동, 정권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각자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방통심의위가 내릴 어떠한 결정도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집요하게 <PD수첩>을 비판하는 조·중·동 등에 대해 "전체 내용을 보지 않고 토씨 하나만 문제삼는 것은 파시스트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PD수첩>의 광우병 방송은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은 "<PD수첩>은 시청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방송해왔다"며 "<PD수첩>에 대한 탄압은 MBC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정대 사무처장은 "박명진 심의위원장에게 한 말씀 드린다. 오늘 내리는 이 결정은 언론사상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군홧발, 방패, 소화기에 맞서 자신의 삶을 걸었듯 심의위원들도 이런 각오로 오늘 결정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심의조차 부당하다 공정방송 지켜내자" 등의 팻말을 들고 있는 MBC 노조 조합원들. ⓒ연합뉴스

"게시글 심의 당장 중단하라"

미디어행동은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 게시글 심의에 대해서도 "제 권한도 아닌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한 심의에서 손을 떼라"며 "누리꾼 게시글에 삭제 결정을 할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누리꾼의 글이 해당 기업이나 언론을 '명예훼손'했다는 주장은 상식 밖일 뿐더러 '업무방해' 라는 것은 현행 법률 상으로도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며 "방통위는 게시글 심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가 독립적인 내용심의기구로서 위신을 세우는 길은 제 권한이 아닌 문제에 대하여서는 과감히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에 대한 정치적 검열 논란을 벗어날 때 국민은 심의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