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토론회에 앞서 1시간 동안 진행된 특별좌담회,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광우병 위험 제거했나'는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회와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송기호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무역보복? 협상 잘못한 관료들에게 구상권 청구"
이날 좌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믿어도 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검역을 하겠다, 우리 정부는 검역할 수 있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못했다"며 "이는 우리가 미국과 맺어놓은 수입위생조건 대로라면 우리는 검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경제학부 교수는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이 무역보복을 할 것'이라는 논리를 반박했다. 이 교수는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이 무역보복을 할 것이라고 국민을 협박하나 우리도 WTO 회원국이라 일방적인 보복은 불가능하다"며 "그래도 만에 하나 우리가 보복을 당할 경우를 계산해보니 최악의 경우 400억 원의 무역보복을 받게 된다. 최악의 경우가 국민 1인 당 900원 꼴이다"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낮은 액수에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박수를 쳤다. 이어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 환원한다고 했으니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 혹은 협상을 잘못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시민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 하게되면 국제 신인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국제신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느냐에 있다"며 "국민 지지도 7%의 이명박 정부가 국제 신인도가 좋을리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재협상이 국제법적 불가능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한미간 합의서를 보면 '국민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되어 있다"며 "이는 국민 여론을 근거로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100억 분의 1의 확률, 1년에 1명 광우병 걸릴 위험"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은 '미국 사람과 한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똑같다'는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부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10개 도축장에서 소장과 내장 등을 다 버리고 있었다"며 "즉 미국에서는 한국이 곱창으로 먹는 부위를 개나 돼지로 썼다는 것이고, 한국과 미국이 먹는 쇠고기가 다르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또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는 주장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해영 교수는 '로또'에 비유해 이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 사람이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99%"이라며 "한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10억 분의 1, 혹은 100억 분의 1이라고 하나 이를 계산해보면 1년에 1명 정도는 한국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우석균 정책실장은 "그러한 확률은 곱창이나 뼈 등 위험한 부위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산 한 것이고 거의 모든 SRM 부위를 먹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그 확률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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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대로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이들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말에 대체로 간단하게 답했다.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은 "당연히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해서는 안되고 모든 연령의 SRM 수입을 금지해야 하고 수입 중단권, 정부의 검사권 등 검역 주권을 되찾아오도록 재협상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침"이라고 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가 제대로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는 오로지 국가가 제대로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광우병 위험 부위가 포함된 쇠고기를 발견했을 때 지금 취할 수있는 조치는 없다"며 "정말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됐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광우병 위험부위를 실어보낸 도축장에 수출금지 조처 등을 취하고 수입된 쇠고기도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국의 도축장이 한국에 위험 물질을 실어보내지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해결책' 인양 내놓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수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30개월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30개월 미만도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며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100건 이상 광우병 발생이 신고됐고, 28개월짜리 소에서도 뇌나 척수 등에서 광우병위험 물질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박상표 국장은 "이미 시민들은 7가지 최소 안전기준을 제시했으나 마치 '30개월 프레임'만 해결되면 되는 것처럼 김종훈 통상본부장을 보내서 쇼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명확히 재협상을 하기 전에는 국민들도 촛불시위를 지켜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영 교수는 "이 모든 협상의 배후에 있는 것은 경제 논리"라며 "미국 정부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이번 쇠고기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얻을 이익은 6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300억 원~900억 원 정도의 미비한 수준이나 이번 협상을 통해 일본, 대만,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 논리의 핵심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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