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서 대기발령 명령을 받은 40대 공무원이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받던 중 돌연 사망해 공무원 사회에 파문이 일고있다.
방통위 6급 전산주무관인 오모(40) 씨는 옛 정보통신부 지방조직(통신위원회 대전사무소)에 근무하다 지방사무소가 폐지되면서 지원근무자로 지정됐다. 사실상 퇴출 명령을 받은 것.
그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서울 대치동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설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에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받아오던 중 지난 29일 오전 서울 우정사업본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그 전날 치뤘던 직무역량 마지막 평가 시험과 향후 보직 발령 여부에 큰 스트레스로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방통위가 지체 진행한 것으로 오 씨와 함께 17명이 교육을 받아왔으며 교육을 받은 초과 현원 중 성적 우수자만 보직을 받고 나머지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부 직원들은 "'얼리 버드'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공무원 사망은 예견된 일"이라며 과로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오 씨는 아내와 딸을 두고 있으며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졌다. 최시중 위원장은 29일 오전 빈소를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노조는 29일 낸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의 벼락치기 공무원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낳은 참담한 비극이다.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부처를 제멋대로 개편하고 힘없는 공무원 숫자 줄이기 전시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은 공무원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 없이 정치논리에 의해 진행됐다"며 "원칙과 소신없이 정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힘없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무원칙, 무분별한 초과 현원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 지방조직을 조속히 부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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