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냉각, 노무현 정부 탓도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2차 남북정상회담 '晩時之歎'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30일 "노무현 정부가 2차 남북정상회담을 너무 늦게 개최해 아쉽다"라며 "2년만 앞서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더라면 노무현 정부 임기 후반 2년 동안의 남북관계는 차후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일본 교토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에서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남북한 화해협력 10년'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랬더라면 지금쯤 이명박 정부도 부시 정부와 코드를 맞추어 가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초심 흔들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풍정책'을 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초심'이 흔들렸던 것도 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는 초기에 야당의 정치공세에 휘말려 (1차)정상회담 특검을 실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한 때 정돈상태에 빠뜨린 적이 있고 북핵문제로 북미관계가 악화될 때는 핵연계론(핵문제가 풀려야 남북관계를 개선함)적 입장을 시사한 적도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또 "(2005년 9.19공동선언 후에도) 노무현 정부는 (미국) 네오콘들의 남북관계 속도조절 요구에 순응해 연계론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고,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을 전후해서는 (남북관계의) '한 발짝 후행론'까지 공언하기도 했다"고 노무현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시행착오 끝에 그때그때 다시 (핵과 남북관계의)병행론과 햇볕정책의 궤도로 되돌아와 군사회담도 하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개선해 온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북 정책에 로드맵 없는 게 오히려 다행"
  
  강연 내내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론을 주장한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올려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비판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문제라는 냉혹한 현실을 간과하거나 저평가한 구상"이라며 "핵연계론적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부시 정부 초기 대북정책과 유사하고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비핵·개방·3000 구상 말고는 구체적인 이행전략이나 로드맵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며 "대북정책과 관련해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장차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낙관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4월 미국에 온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햇볕정책이라는 단어만 안 썼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똑 같은 얘기였다"라고 말한 일화를 소개한 정 전 장관은 "(현 정부의) 대안은 결국 햇볕정책의 연장선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경제살리기를 약속한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 차원에서 찾아낼 수 있는 대안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역행하는 강풍정책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