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외교통상부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입니다.
김 숙 본부장은 1952년 인천 출생으로 77년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78년 제12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입부했고 외무장관보좌관과 주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 외무인사기획담당관과 주토론토총영사를 비롯해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 연구관과 북미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주도 국제관계자문대사를 거쳐 지난달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박인규 :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2주 전에 모시려고 하다가 너무 바쁘시다고 하셔서 한 번 미뤄졌고, 지금도 바쁘셔서 세종로에 있는 외교통상부 집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김숙 : 죄송합니다. 그땐 출장 중이어서 그랬습니다.
박인규 : 지난달에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취임하셨죠? 굉장히 북핵문제가 몇 달 동안 교착상태에 있다가 막 맡으시니까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김숙 : 사실 작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 6자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 각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교체됐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과 신고 문제와 당면한 북핵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모멘텀을 살려서 6자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포함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과 또 앞으로 협의를 가질 예정인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임명을 받아서 책임감과 함께 국민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는 비핵화라는 목적 달성에 조그마하나마 임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 지난주 워싱턴에 가셔서 미국과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을 만나고 돌아오셨는데, 주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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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 우선 최근 성김 과장의 두 번에 걸친 방북 결과, 미북한 간에 진행됐던 신고 관련 협의결과에 대해서 미측으로부터 비교적 상세하게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협의했고, 앞으로 신고 검증 문제, 2단계 비핵화... 불능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마무리하는 문제. 그리고 차기 6자회담에서 논의할 사안들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협의했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3자간의 협의는 한 4년 만에 재개되는 협의인데 3국 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6자회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에 상호 이 문제 관련해서 상호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했다는 점에서 저로선 아주 뜻있는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북핵문제에 관해서 한미공조가 좀 삐걱거린다는 말이 있었는데 4년 만에 재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숙 : 여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제공조, 그리고 한미동맹, 한일관계의 중요성, 이렇게 외교적인 노력과 협의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우리의 그러한 정책에 따라서 이번에 한미일 3국간 협의를 하게 된 겁니다.
박인규 : 미 국무부의 성김 한국과장이 두 번이나 평양에 갔다 와서 북한의 핵 관련 자료를 갖고 왔고 이 부분에 관해서 미국이 완전하다, 잠정적이긴 하지만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미국에서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겁니까?
김숙 : 우선 자료가 완전하다고 하는 평가보다는, 미측이 얘기한 것은 완성된 일습의 자료였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8천8백여 페이지의 보충자료가 중간에 끊어진다든지 또는 자료가 훼손되거나 왜곡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보건대 앞으로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완성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내용에 관해서 앞으로 초보적인 평가가 나기에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박인규 : 북한이 핵신고를 한다는 건 앞으로 공식적으로는 6자회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워싱턴에 가셔서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신고할 내용을 대략 들으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특히 미국의 네오콘이나 국내의 보수적인 측에서는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북핵문제가 플루토늄 외에도 우라늄농축 문제도 있고 시리아 등 제3세계와의 핵협력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말하자면 눈감아주고 있다. 이런 식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숙 : 관대하다는 건 너무 사안을 조금 앞서가서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우선 북한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신고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길고 복잡한 전문적인 검증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검증과정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이 나머지 5개국들의 생각이고 북한도 현재까지는 검증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대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는 검증절차가 진행되는 걸 봐서 평가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에 설명하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설명한 핵신고 내용에는 우라늄농축문제나 제3세계와의 핵협력문제도 포함돼 있다는 얘깁니까?
김숙 : 이번에는 플루토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바와 같이 우라늄농축계획이나 제3국과의 핵협력, 이 경우에는 시리아와의 핵협력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른 형식으로 북미 간에 양자 차원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더 검증해나가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들은 건 주로 플루토늄에 관해섭니다.
박인규 : 실제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핵활동 프로그램이 이런저런 거라고 신고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숙 : 신고시점은 우선 미북한 간에 신고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협의가 끝나게 되면 북한이 이를 신고서로 작성해서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게 되겠고, 중국은 이걸 공식적으로 나머지 5개국들에게 회람하는 절차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공식화되는 시점까지는 아직도 신고서 내용이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인규 : 그럼 북한이 중국에 신고하며 그 내용이 전부 다 공개되는 겁니까?
김숙 : 5개국에 회람을 하면서 이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5개국 또는 6개국이 협의해야 되겠죠. 이것을 5개국이 검토하고 협의를 거친 후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공개할 것인지, 아직 그것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인규 : 지금 많은 언론들은 6자회담이 6월 둘째주, 중순,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핵신고가 끝나야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겁니까?
김숙 : 그렇습니다. 핵에 대한 북한의 신고서가 제출되고, 그리고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나머지 나라들에게 이걸 회람을 해서 회람 결과 각 나라가 이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지참하고 6자회담에 임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리라고 봅니다
박인규 : 예상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김숙 : 지금으로서는 예상하는 것이 6월 중엔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아직까지는 늦는다 빠르다 얘기하기는 다소 이릅니다.
박인규 : 핵신고라는 건 북한측에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핵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걸 외부에 알리는 거고, 중요한 건 미북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실제로 그렇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른바 검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소 수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하는데 핵신고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숙 : 미측도 그렇고 저희들도 검증이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북한이 신고한 것의 진실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인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절차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 검증문제를 어떻게 끌고나갈 것이냐, 검증은 누가 하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검증의 대상을 할 것이냐에 관해선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6자회담에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가 있게 되겠습니다.
박인규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6자회담 당사국들이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수석대표회담에서 일본이 상당히 6자회담에 대해서 조금, 덜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일본인으로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성의를 안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래 북한이 핵신고를 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명단해제작업에 돌입한다고 돼 있는데 일본이 반대해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보도도 있어요. 영향이 미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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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 우선 제가 지난번 한미일 3자협의에서 느꼈던 일본의 기본입장은 6자회담의 책임있는 참가국으로서 6자회담이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 진지한 태도를 갖겠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북한 간에 양자적 현안으로서 납치자 문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도 마침 확인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납치자 문제가 일북한 간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라든지 6자회담 진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박인규 : 6자회담이 재개되기 직전에 영변에 있는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북핵문제 해결에
김숙 : 작년 10월 3일 합의에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이러한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면 이에 상응해서 미국은 이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비핵화 2단계, 불능화단계에 속하는데 이 단계도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능화 단계에 있어서 냉각탑 폭파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이것은 6자회담 진전을 위해서 매우 전향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인규 : 북한측에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 핵폐기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냉각탑을 폭파하겠다는 제의를 했다는 건가요?
김숙 :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박인규 : 결국 북한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북핵의 실체와 검증하는 작업들인데 앞으로 이것이 풀려나가면서 북미관계도 정상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미관계에서 가장 큰 게 일단은 테러지원국명단삭제 부분인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핵신고가 완료돼야 하는 겁니까?
김숙 :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북한의 신고서가 중국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물밑으로 미북한 간에 협의는 있었지만 공식화되는 시점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렇게 되면 그와 공식화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미국도 미국이 해야 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든지. 그리고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중지한다든지 이런 두 가지 조치가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격차 없는 가운데 이뤄지지 않겠는가... 여태까지 그렇게 협의해 왔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부시 대통령 임기가 내년 초까지인데 11월 선거가 끝나면 사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한 6개월 이렇게 밖에 안 남았는데, 부시 대통령의 임기 동안 북미관계 진전 또는 북핵문제 해결단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숙 : 미국도 그렇고 남북한과 나머지 참여국들도 그렇고, 하여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현실적으로 협상이라는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금년 말까지 어느 만큼 진전을 이룰 것이냐는 것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다만 각 나라들이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느냐는 협상의 과정을 진지하게 하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금년 중 2단계 불능화단계를 마무리짓고 3단계, 마지막인 폐기단계에 어느 만큼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게... 즉 그런 쪽으로 협상을 진행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인규 : 불능화라는 건 검증작업과는 별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숙 : 아직 불능화는 지금 영변에 여러 개 핵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11개 조치를 취해서 다시 북한이 이러한 시설을 가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능화조치입니다. 상당기간 동안 이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 중에서 11개 조치 중에서 8개 조치가 완료됐고 3개 조치가 진행돼 있습니다. 금년 중에 북한의 불능화 조치를 마무리짓고 나머지 5개국은 이에 상응해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분야에 상응조치를 취할 작정입니다.
박인규 : 불능화를 위한 11개 조치 중에 8개가 돼 있고 3개가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이 사용하지 않은 핵연료봉이 한 2천 개가 있는데, 그게 우라늄이니까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이걸 위해서 우리와 북한측이 만날 수도 있다는 식의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은 어느 정돕니까?
김숙 : 우선 2천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한 만 개가 넘습니다. 쓰지 않은 게...그렇게 많은 양의 미사용연료봉을 지금 6자간 합의에 의하면 불능화 단계에서 이것을 구부려서 못쓰게 하든지 아니면 해외로 반출하든지, 이렇게 합의했는데 저희가, 이걸 우리가 사서 우리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고 구입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만약 북한이 우리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구입의사를 받아들인다면 구체적으로 이걸 팔고 사는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인규 : 아직까지 북한에선 우리의 구입제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반응은 없군요.
김숙 : 북한은 우리의 의사를 알고는 있되 아직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은 단곕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고 시기가 되면 다음번 6자회담이든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남북한 간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협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우리가 그걸 살 수 있다면 북핵문제해결에도 일조를 하고 우리 전력생산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으로선 경제적 반대급부도 얻고. 모두가 윈윈하는 게 될 수 있겠네요.
김숙 : 네. 그러나 이건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핵연료를 사면 얼마만큼 돈이 드는데 북한으로부터 사게 되면 북한으로부터 사와서 우리가 가공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사게 되는 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런 우리의 성의도 마찬가지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박인규 : 지금 6자회담의 진행과정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9.19공동성명 이런 걸 낼 때 우리 역할이 컸다는 자평이 있었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역할이 줄어든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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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 글쎄요. 우리 역할이 줄어들 만큼 아직 발휘해 보지 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핵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북핵문제가 시사하는 중요성, 해결필요성에 있어서는 전 정부든 현 이명박 정부든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전 정부에서도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단계 비핵화조치가 마무리돼가는 현 시점에 이르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더 전개해나갈 겁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여태까지의 상황보다 몇 배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6자회담을 포함한 향후 비핵화 노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박인규 : 북핵문제해결이 가장 큰 과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새 정부 들어서 남북 간의 기싸움이랄까요?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 최근 미국에서는 대북 쌀지원을 약속했는데 우리는 못하다 보니 이른바 통미봉남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많이 나오고. 남북관계를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한, 통일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김숙 : 통미봉남은 말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 관련해서는, 우리는 북측과 언제든지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입장은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관계장관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오늘 밝힙니다만, 우리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하겠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나오게 되면 우리와 언제든지 만나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이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번영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진정성을 북한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로선 진지하게 노력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인규 :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북핵문제 해결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김숙 본부장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앞으로의 과정이 훨씬 더 몇 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몇 달, 1년이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한국의 입장에서 마지막 마무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숙 : 앞으로의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갈수록 불능화보다도 폐기과정에서의 각자 생각하는 입장의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전개될 거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인내심을 가져야겠다. 이것이 길고 험한 과정이 될 거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또박또박 진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한 가지 국민 여러분께도 그런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대에 어느 만큼 그때그때 부응할 수 있겠느냐는 저희들도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나라가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로선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차분히 임하도록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 북핵문제라는 게 불거진 지가 제 기억으론 1991년인가... 17년이 됐는데 아직 안 풀리고 있습니다.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풀리기 바로 직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 17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17년까지는 걸리지 않도록 그 훨씬 전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고 저희들로서도 인내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 우리 국익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수석대표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외교통상부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함께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과 6자 회담 전망 등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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