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거리 시위 이명박의 5공식 통치 방식 때문"

"불법 시위? '시민 불복종'이나 '국민 저항권'이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가두 시위로 변한 것을 두고 "이명박 정권의 통치 방식이 3공, 5공 식으로 회귀하고 이번의 대응 방식도 그렇다보니 시위 문화도 다시 가두 투쟁 비슷하게 클래시컬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민들의 모임이 자연발생적으로 가두 투쟁 비슷한 양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투쟁을 위한 정치가 한동안 놀이로서의 정치로 갔다가 다시 시위문화로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일부 보수신문이 제기하는 "조직적인 단체가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단체의 개입은 없었다. 현장에서 지켜보니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고 조직적인 단체들의 개입한다면 이런 현상이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노컷뉴스>에 쓴 칼럼에서도 "21세기에 웬 공안정국? 그래도 과거의 공안정국은 주로 노조나 운동권만을 겨냥했다"며 "그런데 이번 이번 공안정국은 정치나 이념을 모르고 살던 일반 시민들에게 칼끝을 들이댄다. 정권이 시대착오적이다 보니 저항의 방법마저 과거로 돌아갈 모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방패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방패로 위에서 머리, 이마를 찍어내는 거을 볼 수 있었다"며 "과잉 진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가 불법 시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러는 한에서는 국민 저항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바람직한 것이라고도 본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경우에는 그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시민 불복종 내지는 국민 저항권을 얘기하는 게 상황에 더 적절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제 국민은 정권을 포기한다"
  
  또 진중권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국민들의 가두 시위가 이어질 것을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다음 국회에서는 이미 야당이 소수가 되고 보수 정당들을 합하면 거의 개헌선에 도달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제대로 의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을 암시한다"면서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가두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정신에 맞게끔 국민들이 요구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인데 왜 그걸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데 대통령이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계속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나는 CEO고 국민들은 사원이다, 나를 믿고 따라줘라 이런 식의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 다는 것이 헌법 제1조 아니냐"며 "이것을 무시당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 일개 기업인지 아니면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국민은 이 정부를 포기했다'는 글에서도 "고작 47억분의 1의 확률에 국민들이 왜 저렇게 격렬하게 분노하는 줄 아는가?"라며 "그 분노의 한 가운데에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깔려 있다. 이제 국민은 정권을 포기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