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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매년 8.8%씩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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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복지 예산 매년 8.8%씩 증가할 것"

박인규의 집중인터뷰[05/09]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어버이날을 비롯해 입양의 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은데요. 우리 사회가 점점 변해가면서 최근 한 부모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 조손 가족과 같이 가족의 형태와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가족형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족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을 초대해 우리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가족정책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입니다. 김성이 장관은 1946년 평안북도 신의주 출생으로 69년 서울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했고 79년 미국 유타 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성신여대 교수를 거쳐 86년부터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 청소년학회 회장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사회복지분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박인규 : 안녕하십니까?

김성이 : 반갑습니다.

박인규 :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신 지가 이제 한 달 넘었는데요. 학자, 전문가로 활동하시다가 직접 장관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점이 다르시던가요?

▲ ⓒ프레시안

김성이 :
뭐, 크게 달라진 것 없이 계속 바쁩니다. 워낙 보건복지가족부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데서는 공통점이 더 많다,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복지가 강조하는 게 영어로 'client centered'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중심적.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역시 현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우리가 다루는 게 국민중심이어야 되겠죠. 똑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바쁘지만 기본적으로 큰 변함이 없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박인규 :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족 정책이 최근까지만 해도 여성가족부에 있다가 이번에 정부부처 개편을 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되면서 가족정책이 이리로 다시 왔습니다.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번 달에 관례 행사가 많겠네요.

김성이 : 아,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알다시피 어린이날 이라든지 어버이날 또 심지어 부부의 날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입양을 많이 하자는 그런 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족 중에서도 특별한 가정 위탁도 좀 해야 되겠고 실종 아동을 위한 날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병중에서도 한센 병을 앓고 있는 한센 가족을 위한 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이뤄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양한 가족들을 아우르면서 한 가족으로 잘 살자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인규 :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양친 부모가 있고 아이가 있고 그게 말하자면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혼이 늘면서 한 부모 가족도 있고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가 사는 조손 가족도 있고 또 해외에서 온 엄마라 하는 다문화 가족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좀 다양해 졌어요. 예전에는 가족 정책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쓰였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가족들의 어떤 제대로 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필요가 많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생각하는 가족정책의 가장 큰 역점 분야는 어디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김성이 : 지금 말씀하신 데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컸습니다. 옛날에는 간단하게 혈연 중심의 가족이었죠. 거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게 됐고 또 북한이라든지 중국의 우리 가족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개념들이 막 바뀌지 않았어요? 이혼율도 또 많이 늘고. 해체 가족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가족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개념 정의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부터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의 혈연중심의 가족으로부터 이제는 생활 중심의 가족으로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의 공동체적 개념으로 확대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 예전에는 한 부모 가족, 예를 들면 편모, 편부 가족이면 이제 결손가정이다.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이상한 결함이 있는 가족으로 봤는데.

김성이 : 좀 안 좋은 단어로 불렀죠.

박인규 : 아직도 좀 안 바뀐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성이 :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손가족이란 말도 많이 쓰고 결식아동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모자라고 빠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꼭 아이가 있으면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모 중에 한 분이 없으면 결손가족이라고 봤죠. 그러나 이제는 어머니가 아들을 또 아버지가 딸을 돌보는 가족들도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 부모 가족도 상당히 사회가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로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가족의 형태가 어떻든 사회적으로는 편견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의 생활 공동체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 사랑으로 맺어진 생활공동체로 봐야 된다. 가족을.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홀어머니나 홀아버지가 있는 가족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 성을 가진 애들을 키울 경우에 겪는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한 부모 가족들을 위해서 정부가 도와 줄 수 있는 지원 대책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김성이 : 예, 그래서 예전에는 모자 가족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이들 이런 개념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가 모자 가족이라는 말도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부모 가족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한 부모 가정 지원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모 가정 지원법에 따르면 8살 미만인 아이인 경우에는 양육비를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월 지금 도와주고 있고. 또 한 부모에 어머니, 아버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창업을 위한 저리융자를 해준다든지, 또 취업 알선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을 노동부하고 우리가 협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모 부자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홀아비 또 과부 이런 말이 있는데. 안 좋은 말은 이젠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보다 더 사회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한 부모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또 다양한 지원책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 가족 같은 경우에 양육비를 주는데 많지 않다, 월 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법적으론 여러 가지 지원책이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론 한 부모 가족 입장에선 좀 체감하기가 어렵다. 말하자면, 양육비 같은 것도 좀 늘리거나 그러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성이 : 네, 사실 앞으로 당연히 꼭 늘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한 부모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를 기르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미혼모가 있다, 말하자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될 수 있으면 아이하고 엄마를 떼어 놓으려고 했죠. 아이를 시설에 보낸다든지 또는 외국에 입양을 보낸다든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옳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시설에 보내지면 그 시설에서 양육하면 거기도 많은 돈이 듭니다. 똑같이 의식주 경비가 들어가고 교육비도 들어가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보다 더 이러한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현실화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이런 현실화 정책이 너무 급격히 이뤄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회에 어떤 왜곡 현상이 나타날까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요즘 이혼이 많이 늘어나면서 엄마, 아빠가 양육 책임을 버리다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조손가족이라고 그러던데. 조손가족을 위한 지원책은 지금 어느 정돕니까?

김성이 : 조손가족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이 기르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인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생활경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원책, 아이에 대한 교육비 문제라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또 개별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사회가 이렇게 조손가족이라든지 또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라든지 이런 가구가 전체 가정의 20%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정이 사회에서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가. 이런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사회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 네, 가족 정책 가운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다문화 가족인데요. 특히 농촌, 저소득층에서 외국에서 온 신부를 맞이하다보니까 한국말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또 한국말을 모르고. 말하자면 우리 문화에 적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역사회에만 맡기기 좀 어렵지 않느냐,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그런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지원, 그런 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 ⓒ프레시안

김성이 :
저희들이 외국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다문화 가족 센터를 전국에 한 60여 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너무 부족하죠. 그리고 결혼해 온 신부들이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문화권에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따라서 또 농촌에 있는 신랑 또는 시부모들도 며느리가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쁜 사람 만날까봐 또는 가정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봐 상당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는 같은 언어를 쓰는 말하자면 베트남이면 베트남 언어를 쓰는 자원봉사자를 만들어서 방문 서비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다문화 가족 센터도 있어서 거기서 언어와 문화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방문 서비스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 가정에 앉아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건 전체적으론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우리나라에 시집을 온 외국 며느리들인 경우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왜냐면 신랑 되는 또는 시부모 되는 사람도 어떻게 이 외국 며느리를 맞이해야 할 줄을 몰라요. 또 새로 온 분도 또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또 말도 안 통해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폭력으로 발전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혹 자살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집의 아이들한테도 불행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의 적응 중에서 언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사전에 시켜야겠다고 해서 이번 6월부터는 결혼 알선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집중 관리를 해 가지고, 사전 교육이 철저하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 왔을 때도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방법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고, 또 상담 프로그램도 해 가지고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앞으로 더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요즘 젊은 여성들, 특히 젊은 엄마의 최대 고민이 육아,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육아가 겁나서 결혼 못하겠다는 젊은 여성도 많은 것 같고요. 나름 정부에서는 보육 시설을 늘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혜에는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육 관련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성이 : 보육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시설 면에서 어느 정도 수가 채워졌다고 할 수 있어요. 전국에 3만 개 정도의 관민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비스의 질이죠. 또, 두 번째는 접근성이겠죠. 그 시설들이 어떤 일정 지역에 몰려 있다든지, 또 서비스 질이 엄마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각각 기호에 따라서 선호하는 종류도 다르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접근성이 약한, 말하자면 농촌 지역의 보육시설이 없을 때는 그런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질에 관한 것은 앞으로 바우처 시스템을 둬서 경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말하자면 돈이 들어가 있는 카드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카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보육시설에 가서 이용을 한 다음에 돈이 자동적으로 지불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부가 돈을 보육시설에 직접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을 통해서 보육비를 지급이 되는 형태가 되죠.

박인규 : 아, 그거 가지고 좋은 데로 골라 가라.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경쟁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성이 : 그렇죠. 아무래도 동네의 보육 시절이 하나면 거기 갈 수밖에는 없죠. 그렇지만 역시 돈을 내는 주인의식은 갖겠죠. 그래서 상당히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 가지고 서비스 질의 자유경쟁을 통한 개선,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곤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돈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많이 들어가야 하는 건 공공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분명히 들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지 예산이 과거에 비해 좀 늘 수 있을까요?

김성이 : 예, 복지 예산은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박인규 : 돈 드는 일이니까.

김성이 : 새 정부는 경제를 강조하니까 복지는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저는 절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봤어요, 예산을 봤더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24조입니다. 연간 예산이. 이게 매년 8.8% 정도 계속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9%보다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예전 것보다는 조금 둔화된 느낌이 있지만, 총량적 면에서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8.8%라면 정부 예산의 증가율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아니면 평균치인가요?

김성이 : 두 배 가까이 되는 거죠,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부처보다 꾸준히 늘기 때문에 복지 예산은 줄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강조하는 게 능동적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보육이 강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 어르신이라든지 또는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도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소득도 증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득 증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득의 증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존심의 회복이라든지 자아실현의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내실화된 복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예산이 줄지는 않겠지만, 안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평균 예산보다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김성이 : 네, 그렇죠.

박인규 : 알겠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김성이 장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을 보니까 여러 가지 보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AI 문제 말입니다. 지난달에 전북 김제에서 생기기 시작해서 멈추는가 했더니 한 달 만에 울산, 영천, 대구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이 : 4월 초부터 생긴, 전북 김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초기에 신속 대응반을 만들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서 1차 가축 질환으로 피해를 입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절대로 이것이 인체에 감염돼서는 안 되겠다는 원칙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기에 참여한 닭이나 오리를 살 처분 하는데 참가한 사람이라든지 농장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방역 대책을 세웠습니다. 수가 만 수천 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몇 명이 약간 열이 있다든지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알아봤더니 다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한 명이 유사, 의심스러운.

박인규 : 장병 한 명이 그랬죠?

김성이 : 예, 그래서 저희가 수도 육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지금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제 곧 종합적인 판단은 내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걱정되는 게 이런 유사 환자가 없었다, 또는 의심 가는 환자가 없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사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라는 것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게 1차 업무인데, 첫째는 이렇게 많은 AI가 번졌다고 하는 게 문제였고.

박인규 : 초기 대응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퍼졌을까요?

김성이 : 그렇지 않아도 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농수산부 차원 모두 합쳐서 저희들이 그런 건의를 드렸어요. 이것이 2003년도, 2006년도, 2008년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번의 경우에 보면 보통 철새에 의해서 겨울철에 난다고 알았는데 더운 철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와 전체적인 방역의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종합적인 역학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의해서 규명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수도 처리 문제라든지 가축의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 또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된 것은 사실이고, 또 불안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농수산부가 같이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말 다행스러운 건 AI에 걸린 환자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인체로 옮겨오진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일단 계속 퍼져 나가는 걸 막아야 할 텐데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미국산 쇠고기 개방 문제인데, 물론 광우병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개방을 했기 때문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찌 됐던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에서는 뭔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성이 :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걱정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들어오는 단계가 정말 안전한가,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소고기가 도착하는 것까지에 대한 염려가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들어와서의 문제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선 농수산부에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철저한 검사과정과 검역과정, 또 만일 광우병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있어서, 원천적으로 큰 걱정은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도 철저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한국인에게 이런 게 취약하다는 연구보고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연구보고도 우리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 본부에서 연구 용역을 줘서 시킨 겁니다. 우리가 한국인의 유전인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결과는 유착하지 않다는 겁니까?

김성이 : 많은 요인 중의 하나 있을 수 있다는 정도지, 그것 때문에 곧 병에 걸리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질병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거기에 관련된 요인들이 아주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그 중의 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인체,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의 신종 질병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들이 걱정하는 광우병, 영국에서 있었던 광우병에 대한 걱정도 그거죠. 그래서 인수 합동 연구소, 인간과 동물 간의 일어날 수 있는 병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원산지 증명을 통해서 단계별로 단속하고, 단속에 소홀했을 때는 강력히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아무튼 광우병에 대한 괴담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워낙 불안감이 많으니까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갈수록 보건, 복지, 가족.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달 되셨는데요,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를 어떻게 끌어가시겠다, 못 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프레시안

김성이 :
보건복지가족부는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의 건강을 위한 부서죠. 국민의 정신 건강, 쓸데없는 불안을 가져서도 안 되겠죠. 그다음에 정서적인 건강, 서로 간의 안전, 스트레스 덜 받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건강, 질환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의 보건적 접근도 하고, 복지적 접근도 하고, 가족적 접근도 하는 부서가 보건복지가족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이 세 개의 요소가 모자이크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융합돼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부처로 기능을 새로 만들고 해 나가야겠죠. 그러한 보건복지를 위한 가족적 접근을 우리가 앞으로 강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개인적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가족단위적 접근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상호 소통하는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하나의 예전의 여성가족부에서 일하던 게 옮겨왔다가 아니라 가족부가 중심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처로서 발전해 나갈 겁니다.

박인규 :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중심적인 행정,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많은 역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이 :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인규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을 초대해,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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