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때문에 졌다" VS "유인태도 한 공약"

민주 "'허위사실 유포' 사례 수집 후 법적 대응"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뉴타운 공약(空約)' 논란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등 강경 조치에 나설 태세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전국 곳곳에서 뉴타운 개발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정작 결정권을 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선 직후 "당분간 추가 뉴타운 지정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은 '국민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민주 "뉴타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5일 오 시장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기존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될 때까지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서울지역에서 상당수는 박빙으로 우리가 졌고, 뉴타운 때문에 진 지역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뉴타운 지정을 공약한)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생각"이라며, 오 시장을 향해서도 "선거 4일 만에 부인할 일을 왜 선거전에는 부인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방조했냐"고 비판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정몽준·현경병·신지호 등 서울 내 한나라당 당선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범법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 선거 당시 (뉴타운이) 가장 큰 이슈였다"며 "당시 오 시장이 아무 말도 안 한 것을 두고는 오 시장이 한나라당 당선을 위해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거론된 당선자들 외에도 한 두 개 지역에서 사례가 더 발견되고 접수됐다"며 "당 차원에서의 법률적 대응과 후보간의 고발을 병행해서 나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5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안 다룰 수 없다"며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뽑는 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비중 있게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유인태 의원 등 민주당 후보도 뉴타운을 공약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도덕적, 정치적 지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과 '해 주기로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근본적으로 구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 "허위사실 유포는 어쩔 수 없지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선거 기간 동안 "오 시장에게 약속 받았다"고 주장한 일부 후보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당은 "민주당 후보들도 공약을 내걸지 않았냐"고 '물 타기'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먼저 "오 시장의 이야기는 '가격이 급등하지 않고 1, 2, 3차 뉴타운이 잘 진행될 때야 4차 뉴타운을 추가지정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며 "'뉴타운 (추가지정)이 절대 없다'고 보도한 언론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 시장을 감쌌다.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 후보들 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도 뉴타운을 내걸었고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 오 시장이 함구한 것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의 오 시장의 침묵이 서울 유권자들을 기만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조 대변인은 뉴타운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몽준 의원과 현경병 당선자 등을 적극 감싸지는 못했다. 조 대변인은 "허위 사실 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들은 검찰에 고발이 된 상황"이라며 "당 입장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뉴타운을 둘러싼 한나라당 후보들과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는데 이를 조정할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정책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