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남측 인력 철수 요구에 이은 북측의 '무력시위'는 핵 문제 해결을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와 시험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대중 정부 초기와 유사"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서해상에서 사거리가 짧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사거리 46km의 함대함 미사일(스틱스) 3발 정도를 발사했다"면서 "군 당국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스틱스 미사일은 구 소련에서 개발된 대함 유도탄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반적인 동계훈련 차원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중이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앤디 포커스> 편집장은 "김대중 정부 초기처럼 남측 새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를 보는 '테스트'의 의미"라며 "이런 군사적 위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향은 미리 포착돼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6월 27일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발사 이후 9개월만의 일이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 기간이었던 지난 1~2일 서해상에서 3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다.
군은 북한이 KN-02 등 남쪽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 동향은 이미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북한군이 25일 아침부터 26일 낮 12시까지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역에 민간 선박 운항을 금지하는 항행금지령을 내리고, 150t급 유도탄고속정 1척을 대기시킨 채 대함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및 해안포 발사로 서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5~6월 꽃게잡이철 서해상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3월 초 퇴임 직전 군 수뇌부들에게 올해 전반기에 북한이 서해 쪽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군 일각에서는 실제 충돌이 있을 경우 제3의 서해교전을 불사하고서라도 적극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까지 교전규칙을 수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지침을 만들어 대응하자는 기류가 있다고 군 소식통은 말했다.
그러나 김종대 편집장은 "그런 얘기들이 있긴 했는데 이상희 국방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서해교전을 승리로 평가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며 "과거에는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서해교전이 실패였다고 하는 평가가 많았는데 국방장관이 '승리'라고 못 박으면서 더 이상의 준비는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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