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을, 그러면 중국은 대만을…

[기고] 마잉주 집권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

대만의 총통선거 결과,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대륙에서는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중국의 환영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대만은 국가안보상, 지정학적으로 중국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향후 서태평양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의 대결이 예상되기도 하는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그들의 '불침항모' 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외교가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는 '평화를 애호하는', '책임 있는 대국' 전략상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숙원 중 하나인 대만과의 통일과 관련,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평화애호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은 무력사용이 쉽지 않다. 그런데 천수이벤의 민주진보당, 즉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독립을 주장하고 나서자 북경정부는 다급해졌다. 대만이 독립해버리면, 무력침공이라는 물리력에 의한 탈환밖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민당과의 합작을 위해 뜨거운 러브콜을 연발하며 국민당의 집권을 측면 지원, 이제 다시 여당이 된 국민당과 제 3의 '국공합작'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대만 국민당의 재집권 성공은 중국으로 하여금 줄곧 '나체정치'로 일관한 '이명박호'의 한국경제에 인과응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국가사활이 걸린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고차원적인 기술력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총체적 기술수준에 미국, 일본의 최첨단 기술력을 응용하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 심하다.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나 대만의 기술력이 중국에게 더 적합한 것이다.
  
  그런데 천수이벤의 민진당 정부는 대만독립을 주장하며 중국과 줄곧 대립각을 세워온 탓에 중국으로서는 대만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선택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친대륙적인 국민당의 집권으로 중국은 한국 외에 대만이라는 선택지도 추가하게 된 셈이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선택은 과연 어떨까?
  
  이와 관련, 중국 상하이의 한 중국인 교수는, "한국정부는 미국을 선택하고 미국과의 관계강화에만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만을 보라. 중국을 대하는 한국과 대만을 바라볼 때, 이 상황에서 당신이 중국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 고 반문한다.
  
  민진당의 결정적 패인으로는 세계경제의 핵심, 중국을 활용하기는커녕, 중국과 대립한 데 있다. 이에 비해 국민당의 중국 다가가기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실제로 국민당의 마잉주 당선자가 내세운 경제전략의 근간 또한 바로 중국에 있다.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대만의 기술력에 중국자본과 노동력이라는 날개를 달아, 대만경제를 대륙 시장을 통해 전세계 시장으로 재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총선을 앞 둔 한국 정계는 온통 난장판 속에 놓여 있는 것 같다. 특히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 놓은 그 자체인 것 같다. '경제전문가'의 어설픈 정치(정당) 다지기가 정치분야에 적색 등을 점멸시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전문가의 어설픈 외교 다지기가 외교 및 경제분야에도 황색 등을 점멸시키고 말았다. 집권 이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나체외교'를 일삼은 덕에 중국이 경제분야에서도 한국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대만 다가가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통합의 정치를 주창하며 혼돈의 정치를 만들고, 747을 내세우며 정작 그 원천이 될 경제동력마저 등지게 하는 기막힌 현실. 집권 초기의 시행착오라 항변할 수 있겠지만, 무심코 던진 돌에 우물 안의 개구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지 않는가. 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 아직은 적색신호와 청색신호의 갈림 길인 황색신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