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카드, '언론계 총파업' 부르나

언론계 집단행동, 임명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총력 대응 예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최시중 전 한국 갤럽 회장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언론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시중 씨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비롯한 대대적인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더이상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인 작태를 좌시할 수 없다. 방송 독립을 사수하기 위한 비상한 결의로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언론노조는 이제 비상대책위로 전환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내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물론 모든 공공부문 운동진영과 연대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6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언론노조 지도부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내정 철회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강부자' 방통위원장으로 방송장악 기도하나"

이날 집회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노조를 비롯해 한국PD연합회, 방송인기술인연합회 등 언론 현업인 단체가 대거 참석해 언론계의 최시중 씨 반대 여론이 일치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박승규 언론노조 KBS 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최시중 씨에 대한 내정 철회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현업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위기를 느낀다"며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아니라면 즉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본부장은 "공영방송 책임자는 정치적 낙하산 인사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현업 언론인들이 불문율의 가치로 지켜온 원칙"이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막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전략을 지휘했던 최시중 씨가 방통위원장에 내정되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해온 한나라당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성재 MBC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꼬리를 무는 '강부자 내각'답게 최시중 씨 역시 78억 원대의 자산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오고 있다"면서 "서민의 고통을 돌봐야 할 공영방송을 책임지는 방통위원장에 어떻게 비리투기 의혹이 산적한 이를 앉힐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심석태 SBS 본부장은 "방송에 있어 전혀 비전문가인 최시중 씨가 방송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갖는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까닭이 무엇이겠냐"면서 "지금 현업 언론인들이 떨쳐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방송은 산업논리에 치여 공공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최시중 씨가 한국갤럽 회장으로서 지난 97년 대선에서 미공개 여론조사 내용을 선거 직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달했다는 KBS 보도를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중립적이어야할 기구의 위원장에 이렇게 부도덕한 인사를 앉힐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최시중 씨 내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언론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노조 등은 최시중 씨 임명 자체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독립성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임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는 모법이라 할 수 있는 방송법 1조의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당연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되고, '방통위 설치법'도 운영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중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위원장 호선이나 대통령 지명이나" 황당 논리

그러나 한나라당은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정치공세로 치부하려는 태도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민주당에 조속한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통합민주당은 새로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이 위원장 흠집내기와 새정부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 우리의 방송통신 행정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종전의 방송위 직원과 정통부 공무원들은 우왕좌왕 연일 아무일도 못하고 정치권만 쳐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원장 인사청문회 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 등을 들어 "최시중 후보자가 대통령 최측근이기 때문에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법적으로도 방송통신위의 직무상 독립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전의 방송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출했지만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이 관례적으로 위원장이 됐다"며 "대통령의 위원장 지명도 따지고 보면 결국 지명이냐 호선이냐는 어느쪽이든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논리도 폈다.

이에 대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모두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최시중 씨는 대선 직후 '물이 넘치면 제방이, 바람이 불면 병풍이 되겠다'면서 공공연히 이 대통령이 바로 자신이라고 했다"면서 "이런 인물이 어떻게 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등의 허용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에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그는 "최 씨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신문방송 겸영, MBC 민영화, KBS2TV 분리, 국가기간방송법에 의한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등이 줄줄이 일어날 것"이라며 "최시중 씨는 방송 독립을 해하는 첫 단추이자 모든 것인만큼 절대 방통위원장에 앉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