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한승수 이어 또 '5공 전력'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은 25일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본 결과 상훈 내용에 1982년 12월 17일 '정화사업유공'이라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어떤 공을 세웠기에 전두환 대통령의 표창을 받았는지 인사청문회에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화사업'이란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잡은 정권을 합리화하고 불만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해 벌인 일종의 관 주도 캠페인으로 삼청교육대 강제징집이 대표적이다. 앞서 한승수 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1980년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활동이 문제가 되자 그 공로로 받은 보국훈장 천수장을 반납한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김 내정자의 활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로 김 내정자가 1981년 성심여대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을 제시했다. '대학생의 서클 활동과 현실참여 태도와의 관계규명'이란 제목의 이 논문은 '현실적으로 올바른 대학생들의 현실참여 태도(시위) 형성을 지도함에 있어 필요한 근본적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1980년도 문교부 정책연구지원비를 받아 작성됐다.
김 내정자는 논문에서 "오늘날 격심한 사회변동과 혼란 속에서 대학생들이 큰 갈등을 겪게 되면서 현실과 이상 간의 모순과 거리감으로 개인적으로 욕구 불만과 좌절감이 심화하고 그런 감정을 집단적으로 대학당국이나 사회, 또는 정부에 대한 과격한 비판적 행동으로 나타내게 됐다"고 기술하면서 특히 대학 서클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급진적, 행동적 성격을 띤 교내 서클은 중점적, 선별적으로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며 교외서클은 그 성격에 구애받지 말고 모두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당시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김 내정자의 논문은 민주화를 억압했던 신 군부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 표창 반납 의사가 없는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 내정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사회적으로 지혜를 모으던 시기로 공직 청렴도 지표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