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 꼬리곰탕에 몸통을 말았나"

"권력에 면죄부"…'부실수사' 반발 확산

정호영 특검이 21일 BBK 주가조작, 도곡동땅 등 대선 당시 제기됐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지난해 검찰 수사보다 더 확실하게 면죄부를 부여한 데 대한 비난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특검 왜 했나?
  
  이는 특검이 지난 17일 이명박 당선인을 '삼청각'에서 만찬을 겸한 방문조사를 할 때부터 예정됐던 결과다. 특검은 BBK와 LKe뱅크의 관련성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김경준 씨와 이 당선인의 대질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한 셈이다.
  
  BBK 명함을 폭로했던 이장춘 전 대사는 "두 시간이 채 안되는 조사와 만찬을 겸한 그곳에서의 비밀회동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서로가 함께 밥을 먹었다는 사실이고 조사다운 조사일 수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이 당선인에 대한 '면피성 조사'는 물론이고 특검이 주요 참고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BBK에 50억 원을 투자했다 30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01년 이 당선인과 김경준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심텍의 전세호 사장을 조사하지 못했다. 전 사장은 이 당선인의 BBK 투자금 유치 관여의혹과 관련한 핵심 참고인이다.
  
  검찰 수사에서 미궁에 빠졌던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아예 이 당선인의 친형 상은 씨 소유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특검은 매달 3000만 원 씩 현금을 인출한 상은 씨의 '이상한' 현금 인출에 대해선 "현금 소비성향이 있었다"는 '이상한' 결론으로 덮었다.
  
  게다가 도곡동 땅을 상은 씨와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 씨에게 팔아 이 문제의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됐던 전 모 씨를 끝내 조사하지 못한 한계를 남겼다.
  
  또한 검찰이 김경준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김 씨를 회유협박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은 수사에서 제외돼 부실수사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결국 '이명박 특검'이 비록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빈약했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다음 주 시작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분위기만 띄웠다는 눈총이 떨어지고 있다.
  
  "꼬리만 남겨둔 채 몸통까지 삼킨 특검"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예비 야당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실패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애초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조사를 머뭇거릴 때부터 우려했지만 삼청각에서 꼬리곰탕을 드시는 모습에 이를 때는 참으로 답답했다"며 "결국 꼬리만 남겨둔 채 진실의 몸통까지 삼켜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도곡동 땅의 경우 검찰 수사결과보다 못하다"며 "결과적으로 검찰보다 못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혜연 대변인 역시 "특검은 태산처럼 무거웠던 이 당선자의 모든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라며 새털처럼 가볍게 결론을 내렸다"며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정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특검도 무력한 것이 증명됐다"며 "같이 밥을 먹으며 한 조사가 무슨 진실을 밝힐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며 "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검의 발표에 환호하며 특검을 발의한 예비 야당들에 비난의 화살을 되돌렸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당선인에 대한 특검 결과 발표는 사필귀정이고 법과 진실의 승리"라며 "국정파탄세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고 그동안 국력 낭비, 예산 낭비, 국민 분열에 대한 책임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