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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언론인이 선거캠프회의에 참석하는 행태를 보여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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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현직 언론인이 선거캠프회의에 참석하는 행태를 보여서야..."

박인규의 집중인터뷰[02/20]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김창룡 교수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언론사를 떠나는 언론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언론인의 숫자가 역대 총선 사상 최다 수준이란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정계로 진출하려는 언론인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언론 활동을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폴리널리스트(politics+journalist)'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제대 언론정치학부 김창룡 교수와 함께 론인들의 정계진출에 대한 논란을 짚어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김창룡 교숩니다. 김창룡 교수는 영국 런던 시티대학교에서 언론학석사 학위를 받고 카디프 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AP통신 서울특파원과 국민일보 기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겸 국제인력지원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98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1991년 걸프전쟁 등 전쟁 취재 경험이 있으며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습니다.

박인규 : 18대 총선이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언론계 출신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보도에 따르면 30명 40명 선이었는데 대략 몇 명쯤이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김창룡 : 현직 출신들이 3,40명이고 작년 대선캠프로 이동했던 기자들까지 포함하면 60명 선이 넘는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수치는 총선이 임박해지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공천심사가 끝나면

박인규 : 3월 26일이 마감이니까 그때쯤 되면 뭐가 나오겠네요. 지난 17대 총선에도 언론인의 정계 진출이 많았는데 그때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정계 진출하는 과정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절차를 무시한달까, 그런 지적도 있어요.

▲ ⓒ프레시안

김창룡 :
지난번 총선때보다는 분명 더 많은 숫자가 이번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번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수치가 많아지고 달라진 점이 뭐냐. 왜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정치일꾼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언론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언론계 단일 직종이 이렇게 많이 국회에 가는 것이 문제 없는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저는 커졌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수가 아마 변호사나 정당인 출신 변호사 수와 거의 TOP3에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 쪽으로 가 있다. 자칫 언론계 선배들이 이제는 정치권의 선배, 이렇게 해서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계에서 보던 분들이 지금은 국회나 여의도 이런 데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나 독자 입장에선 언론계와 정계를 혼돈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많이 지금 늘어나서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 : 그런 것처럼 언론인들의 정계 진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창룡 : 저는 크게 서너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언론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조로현상. 미리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사실 현역 기자를 떠나서 부장급 정도 되면 국장으로 진급하거나 아니면 논설위원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수가 굉장히 좁아지고

박인규 : 직업으로서의 생명이 짧다.

김창룡 : 짧은 것이죠. 말하자면 전문기자 제도가 있어서 대기자처럼 정년퇴직까지 현장을 뛸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정년 자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이제 한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언론계를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보면 지방자치선거가 이제 유급제가 되면서 지자체, 그리고 시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나 대선, 총선, 이렇게 선거가 많아지면서 전문인력의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언론계에서 검증된 능력있는 인사들이 진출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 요청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입니다만 사실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노무현 정부 때 정권으로 가서 요직에서 큰 활동을 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공기업 이사나 간사 역할을 하면서 언론계에서 촉망받지 못했던 퇴직 내지 명퇴했던 언론인들이 정치권에 가서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정치권으로 대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죠.

박인규 : 여러 가지 분명히 언론인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이유는 있군요.
언론인이라고 합니다만 예전엔 언론인 하면 주로 신문기자, 최근에는 방송기자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아나운서라든가 기자 아닌 다른 부분도 많이 정계로 진출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창룡 : 언론인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저는 언론인을 단순히 기자 내지 부장 국장 언론계에 있는 분들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라든가 뉴스를 전달하는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대중적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저는 언론계의 범주로 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가는 것은 바로 정치인들이 이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데려감으로써 공당의 지지도도 얻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 그만한 호소력도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매, 표를 얻는 높은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언론계의 범주에서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수치가 가는 거죠.

박인규 : 언론인의 정계진출은 단지 국회의원뿐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정부 대변인도 있는데, 이번 대선을 보면 언론인들이 이른바 이명박 캠프, 손학규 캠프로 많이 갔어요. 특징을 보면 한나라당 쪽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60명이란 얘기도 있는데, 이번 총선도 보면 한나라당쪽 신청자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 예를 들면 기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보다는 좀 진보적이다. 민주당 성향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보수적 성향인 한나라당에 많이 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창룡 : 저는 일단 한나라당의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저는 기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빠르게 현실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한나라당이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게 되면 거의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등식이 성립하다 보니 언론인들 입장에선 한나라당에 쏠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징 중 한 가지를 저는 말씀을 언급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 과거 언론인들이 정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권력은 좀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서로 상호 감시와 견제를 하는 속성 때문에 언론계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에 가는 것은 일부긴 하지만 간다 하더라도 가는 사람은 굉장히 미안해 하는 마음, 혹은 가더라도 좀 조용하게 떠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아주 당당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가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는 현직 특파원 하다가 회사에 사표를 내기도 전에 캠프로 뛰어가고

박인규 : 정치부장하다가 가기도 하고

김창룡 : 심지어는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한쪽 발은 선거캠프 기획회의에 참여하면서
이런 식의 이중적인 행태는 그만큼 그동안 나름대로 질서나 국민의 눈을 의식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직업선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속에서 조금은 너무 무질서하게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도 좋은가. 저는 이것이 아주 우려할 만한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말씀 들어보면 김창룡 교수는 언론인들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비판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창룡 : 저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김창룡 교수는 언론인들의 정계 진출을 굉장히 반대하고 비판한다. 저는 분명히 주장하고 싶은 건 그런 선택은 존중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예의, 질서, 공정경쟁,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언론인들이 현역 특파원이나 기자로 있다가 아니면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있다가 바로 공천을 받아 정계로 진출하는 것은 업무 성격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기자들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되고. 또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의 생명도 중립성인데 특정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정론집필을 해서는 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굉장히 대중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스카우트 차원에서 그렇게 가지만 대다수의 언론인들이 갈 때 보면 불공정보도의 대가, 또 다른 학연 이런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언론의 성격이 정치나 권력을 감시 견제하다가 갑자기 그쪽과 한 통속이 된다는 건 자기의 국민들이 기대하는 신뢰 공정 이걸 저버렸다. 이런 점에서 저는 언론인들의 직업선택은 존중하지만 바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언론인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랄까 자유는 분명히 있지만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나 절차가 분명 있다. 지금 그런 걸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김창룡 :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KBS 같은 경우는 윤리강령에 2003년도에 기자나 방송 뉴스 제작에 관여하고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정계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6개월 전에 떠나도록 윤리강령에 새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윤리강령 어느 언론사도 만들지 않았지만 공영방송이 처음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이것이 지켜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박인규 : 4월 9일이니까 만약 KBS에 현재 계신 분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생각한다면, 또 윤리강령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한다면 11월 이전에는 사직했어야 되는데 실제론 안 그렇다고들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창룡 : 최근에 한 서너 명이 사표를 내고 갔는데 그런 분들도 전부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았죠. 회사에서는 이미 사표를 내고 떠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윤리강령을 요구할 수 있느냐,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윤리강령을 만들었을 때 이건 사실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전문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행동준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자는 국민과 방송인들의 하나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이런 윤리강령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 속에서 이걸 지키지 않고 정치권을 선택해서 갔다는 건 그 선택은 존중해 주지만 KBS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고 갔다는 공문 내지 의견서를 공천심사하는 어느 당이든 좋습니다. 그런 데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사의 기본적 윤리강령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국회에 가서 입법의원, 법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국민들이 이것을 동의해 줄 것인가. 공당의 공천심사위원들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 이런 식의, 이것이 법적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저는 상당한 제어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인규 :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긴 하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적어도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이나 국민에게는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 ⓒ프레시안

김창룡 :
저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사회가, 법치라고 해서 법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국민들은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윤리강령을 지키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정치권에 가서 법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윤리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또 이번에 MBC의 기자 같은 경우도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가는. 가는 건 좋다 이거죠. 하지만 언론인 입장에서, 거기도 정치권입니다 청와대가. 그런 데 가면서 최소한 언론계와 정치권에 대한 어떤 유예기간 없이 바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박인규 : 예전에는 언론인들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나름대로의 유예기간이랄까 그걸 가지고 진출한 반면 요즘에는 곧바로 가는 경우가 많다. 또 정계에 진출하는 언론인들이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바로 현직에서 곧바로 정계에 진출하는 것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언론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언론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 신뢰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김창룡 :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가 언론학계의 조사를 보면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약점은 뭐냐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정파적으로 불공정한 보도를 한다. 다른 사건 사고 보도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립적인데 정치적 문제만 나오면 정파적인 보도를 한다. 그래서 정파적 보도에 관한 한 한국 언론은 불공정보도를 하고 있다.

박인규 : 정치보도에 관한 하 믿을 만한 매체가 없다.

김창룡 : 네. 그런 지적들이 나온 그 이면에는 바로 언론인들이 선택해서 정계로 가고 또 정계로 진출한 사람들이 자기 후배를 또 데리고 가는, 언론사와 정계가 나름대로 커넥션이 이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큰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선입관을 심어주고 있고. 실제로 보시다시피 언론사의 기자가 부장들이 정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자로서의 충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바른 보도, 공정한 보도를 하면 공천권 주겠습니까? 저는 박인규 사회자께서도 언론인 특파원 생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기자로서 충실한 기자들은 정당에서 공천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순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박인규 : 아무래도 공정한 보도를 하다 보면 어느 당에서도 특별하게 좋아할 수는 없겠죠.

김창룡 : 네. 저도 실제로 보면 정치권으로 간 모 방송국 앵커 출신이 후배를 이번에 사실은 데려갔는데요 그런 후배들을 데려가는 이면에는 후배가 그 정치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봉사와 도와줬다는 거죠. 말하자면 방송앵커들이 방송에 나와서는 굉장히 중립적인 체, 공정한 보도를 하는 양 하지만 돌아서서는, 또 밤에는 정당인들과 어울리는 이런 이중행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이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정파적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을 만한 매체가 없다는 판단까지 하게 되는 거죠.

박인규 : 개개의 언론인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정계로 나가는 거야 막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언론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지금까지 지적하신 걸 보면 언론계 내외의 상황을 보면 언론인들의 정계진출이 갈수록 늘어날 것은 뻔할 것 같고 그걸 막지 않으면서도 언론계의 신뢰성이랄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계 진출의 과정이랄까 절차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KBS의 윤리강령 외에는 없다고 하셨어요. 방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김창룡 : 저는 일단 인식 자체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정계에 진출하는 사람들을 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계를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본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가지만 그 상처랄까요. 자기가 떠나는 그 언론계, 그 언론사에 그 상처를 고스란히 남기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하기 위한, 막기 위한 방안, 이걸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계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데 굳이 가는 사람 어떻게 막을 길 있느냐. 사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한국 언론 전체의 신뢰도를 저는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박인규 : 갈 때 가더라도 과정과 절차는 지켜서 가라.

김창룡 : 그냥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요구해서는 안 되고 윤리규정을 1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거죠.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떠나려면 언론사를 일단 떠나라. 기자직이나 방송직이나 이런 PD직을 떠나고

박인규 : 최소한 6개월 이상 전에 나가라

김창룡 : 그래서 오해를 주지 않도록, 가더라도 언론사에 이미지 손상이랄까 이런 건 주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사는 정치적 중립인데 중립을 훼손하면서 그런 오해를 남기고 떠난다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박인규 : 지금 KBS에 유일하게 윤리강령이 있는데 여기도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공직선거법에 언론인의 총선 출마나 정계 진출에 관한 규정을 둘 수는 없나요? 그런 사례가 외국에는 혹시 없나요?

김창룡 : 외국에는 없고 국내에서 지금 한나라당에서 교수들도, 국공립대 교수들도 워낙 선거캠프로 많이 가고, 폴리페서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휴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법을 지금 입법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문제는 설혹 심각하다 하더라도 법으로까지 규정하게 되면 또 다른 예상하지 못한 역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법의 판단에 가기 전에 언론은 자율규제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은 아마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KBS같은 경우는 일단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자협회라든가 전국언론노동조합 이런 곳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리강령을 개정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1차적으로는 윤리강적으로 이 과정을 집어넣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저는 KBS가 이런 윤리강령을 만들고 윤리강령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기네 식구들끼리만 운영위원이 구성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들이 참여해서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강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외부인사들이 참여해서 이것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또 단계적으로 더 강화한다, 이렇게 보죠.

박인규 : 언론인의 정치참여를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치참여를 할 때 나름대로의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랄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
여기서 좀 화제를 바꿔볼까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정부조직개편협상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 해수부는 없애는 대산 여성가족부는 존치한다. 지금 언론계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해서도 합의가 대충 이뤄졌다고 해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다섯 명 두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두 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세 명은 국회에서 임명하고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 이런 식의 합의가 이뤄진 것 같은데 이번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창룡 : 이미 예고된 대로 합의가 이뤄진 것 같은데요, 이미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굉장히 중립성, 독립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대통령이 두 명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세 명을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에서 앞으로 여당이나 야당에 따라서 여당에서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야당에서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과 여권에서 네 명, 야당에서 한 명, 이렇게 될 경우는 그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더욱 상실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명, 현재의 합의안에 세 명 국회, 이렇게 뒀는데 이 세 명에 한해서는 적어도 두 명 정도는 야당에서 나와서 그래서 여당이나 대통령이 세 명, 야당에서 두 명, 이 정도의 3대 2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선책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박인규 :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면 방송의 공공성 문제뿐 아니라 통신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거 아닙니까? 엄청난 경제적 문제가 왔다갔다 하는 건데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직속기구보다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시민단체가 많이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교수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창룡 : 방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권력을 감시하고 청와대를 또 감시해야 되는 일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갔을 때 정치의 예속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하지만 방송보다 이제 통신시장이 워낙 커지고 여기는 정부의 인허가건도 많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사안들도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 현실적인 측면은 이해할 수 있죠. 저는 반드시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직속이라 하더라도 방송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그것은 결국 운영의 문제, 그리고 위원 다섯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든 국회에서 선임하든 이 위원 한 명 한 명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전문성을 심사해서 선발하느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인규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들어가서

김창룡 : 그런데 지금까지 방송위원회의 방송위원들을 선임할 때 이런 걸 보면 투명성이나 즉 전문성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이런 게 없었습니다.

박인규 : 정치적인 나눠먹기라는 평가까지 나왔죠.

김창룡 : 사실이 그랬고요 정치적인 나눠먹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공천 주듯이 이렇게 했을 경우는 앞으로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합의된 대로 하되 적격성과 전문성 이런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적어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박인규 : 독립적인 틀도 중요하지만 독립적인 운영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이명박 새 정부가 닷새 후면 출범하는데 이 당선자께서는 시장기능을 워낙 중시하다 보니까 방송이나 신문 쪽에서도 시장기능 중시하다 보면 공공성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프레시안

김창룡 :
일반의 효율성, 경쟁률 재고 이런 건 대 찬성이지만 적어도 언론계, 방송시장이든 신문시장이든 이런 쪽은 자율경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장 질서를 잡아주고 또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다기능, 다양한 목소리를 다양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명박 정부는 신문 방송 겸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신문시장은 설혹 겸용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방송 쪽은 보면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벌써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MBC를 민영화할 것이다, KBS2도 민영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시장은 굉장히 큰 변화를 거치는데 여기서도 경쟁력만 따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박인규 : 그런 점에서 곧 출범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특히 방송 부분과 관련해서 방송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균형잡는 게 중요하다면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언론정책, 그런 것들을 마지막 마무리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룡 : 저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21세기 미디어위원회라는 걸 그쪽에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들이 누구로 구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명박 캠프에서 일했던 언론인들 일색으로 채워진다면 다양성 내지 공공성이 굉장히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좀 더 거기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면 21세기미디어위원회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방송정책을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인규 : 무엇보다도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성과 공공성,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창룡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김창룡 교수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인의 정계 진출과 새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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