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한나라 방통위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방통위 설치 10대 요구사항 발표 … "무소속 합의제 기구 돼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8일 새로 설치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한나라당이 지난 1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방통위 설치법안이나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은 모두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요소가 가득하다"며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방통위 설치법안이 방송 정책과 규제를 분리하고 방통위를 합의제 위원회로 규정한 점은 다행이나 법안에는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민주적 정책기구로 자리잡기에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설될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니라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는 무소속 합의제 기구여야 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원 전원(5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 추천 몫은 3인이 넘지 않아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방통위 예산안 편성에 관련해서도 "국회의 예산 승인과 결산을 거치되 기획예산처의 통제에서 벗어나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방송과 통신, 또는 방송통신 융합관련 업무로 소관 사무 명확화 △정책 공개 결정 △자유로운 의안 제의 보장 △정책 실명제 및 정책보좌관제 실시 △방통위 사무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 존중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