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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새 '타결'-'파국'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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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새 '타결'-'파국' 오락가락

정부조직법 협상, 주말까지 연장될 수도

가까스로 타결점을 찾은 듯 보였던 여야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이 15일 새벽을 전후해 또 다시 난기류에 휩싸였다. 14일 밤까지만 해도 대통령인수위 측의 정부조직 당초 구상에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추가하는 선에서 접근을 보였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몇 시간 새에 협상 이전 상황으로 '원위치' 된 것이다.

협상 결렬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상호비방만 거세진 가운데, 인수위 측이 협상 마지노선을 주말까지로 옮겨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신당 "이명박이 우리를 능멸"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4일 밤 9시부터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최종 타결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신당이 존치를 요구한 3개 부처(해수부, 여성가족부, 농업진흥청) 중 해수부를 제외한 2개 부처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대표는 "내일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며 이를 받아들였고, 사실상 양당 협상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개편안 협상이 타결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협상의 '핫라인' 격이었던 두 원내대표가 헤어진 뒤 상황이 돌변했다. 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 협상 대표가 밤늦게 신당 측에 전화를 걸어 '절충안은 없었던 일로 하자'며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당선인 입장이 바뀌었다"는 설명이었다고 한다.

우 대변인은 "좁혀졌던 협상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주책임이 이명박 당선인에게 있다는 것을 최종 항의하고 이에 대해 강력 항의하기로 했다"며 "일방적 발표와 번복을 기조로 야당을 끌고가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 존치에 유연한 입장을 취했던 협상 태도도 다시 완강해 졌다. 우 대변인은 "우리는 이 당선인에게 능멸 당했다고 보고 더욱 완강하게 나가기로 했다"며 "협상은 계속 하겠지만 '3개 부처 존치'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일부 조간을 통해 부처별 장관 내정자 명단이 발표된 것은 신당을 더욱 격앙케 만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신문을 보고 경악과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며 "개정되지 않은 법에 근거해 정부부처와 각료 임명예정자를 사실상 발표한 것은 국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 "더 이상 양보는 없어"

한나라당 역시 여성가족부 존치 가능성을 일축하며 '원안대로' 돌아선 모습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여성부와 해수부를 존치시킬 경우 통일부와 함께 16개 부처가 되고 하나만 양보해도 15개 부처가 돼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다"며 더 이상의 부서 존치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는 "정부조직법은 국회의 문제이며 원내의 대책이므로 그 권한은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김 대표와 제가 서로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협상해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당 대표가 끼어들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를 '강경파'로 지목한 안 대표는 "협상을 계속해 오늘 중으로 협상이 타결되도록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현 상태와 같은 협상 태도를 유지한 채로는 협상을 재개한다손 치더라도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이날 회의 후 국회 내 신당 원내대표실로 김 대표를 찾아갔지만 김 대표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고 면담을 거부해 추가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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