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에 환상 없어"…한미FTA는 '반대'

상원 외교위서 발언…"한미동맹 중요" 평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최근 "나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오바마 상원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내기 위해 단호해야 할 뿐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가 14일 입수한 오바마 의원의 외교위 발언록에 따르면 오바마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는 한미 양국 간 단합과 공동 목표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한국민의 국익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의원은 또 한미양국 정부가 연내 비준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자동차와 쇠고기 등 무역 핵심산업 보호와 환경과 노동 등 신통상정책의 기준들에 맞지 않는다며 "유감스럽게도 한미FTA는 그같은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대단히 중대한 한미관계에 다시 불을 지피고 복원하기 위해 앞으로 이 당선인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의원은 "앞으로 2주후 이 당선인이 한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의 취임은 한미 양국관계를 재확인하고 다시 활성화시켜 새 시대 개막을 향한 신선한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의원은 "양국관계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 당선인 취임 직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할 것을 적극 권유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의원은 또 "한미 동맹관계는 강력하고 성공적 관계를 이룩해왔다"며 "반세기전 한국전쟁 당시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는 냉전시대의 혹독한 시련기를 거쳐 그대로 견지돼 왔으며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미 안보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의원이 소속 상임위 중 하나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행한 한반도 외교정책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문서로 남겨줄 것을 지난 11일 요구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 취임'이라는 제목의 발언에서 "최근 수년 동안 한미 양국관계가 표류해왔다고 말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양국관계 표류의 핵심에 무엇보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의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의원은 "한미 경제관계는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을 주고 유대관계를 심화시켜왔다"면서 "한미경제관계가 자동차와 쌀, 쇠고기 등 미국의 핵심 산업과 농업분야 보호와 그리고 노동과 환경기준에 적합한 관심을 반영한 협정을 통해 양국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미FTA가 그같은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오바마 의원은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에서 21세기 도전에 맞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비전 마련을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해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의원은 이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취임식을 앞둔 이 당선인과 한국인들에게 행복을 기원하며 한국인들에게 생동감 있는 민주주의를 이룩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발언 전문>

"앞으로 2주후 이명박 당선인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그의 취임은 한미 양국관계를 재확인하고 다시 활성화시켜 새 시대 개막을 향한 신선한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미 동맹관계는 강력하고 성공적 관계를 이룩해왔다. 반세기전 한국전쟁 당시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는 냉전시대의 혹독한 시련기를 거쳐 그대로 견지돼 왔으며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미 안보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유대는 한국에 살고 있는 10만명의 미국인들과 근면하고 강력한 가족 및 교회 공동체 윤리를 통해 우리 사회를 풍요하게 만드는데 기여해온 200만명의 재미한국인들, 그리고 양국 간에 형성돼온 광범위한 사회 문화적 관계로 인해 그동안 깊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수년 동안 한미관계가 표류해왔다고 말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양국관계 표류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의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부르고 이런 정책을 나중에 전환하기 전에 양자 대화를 거부하면서 내부에서 스스로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불안정한 접근은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를 재개하고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또 한국 지도자들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함에 따라 한국에 조성된 불안을 이해할만하다.

나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내기 위해 단호해야 할 뿐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된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는 한미 양국 간 단합과 공동 목표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한국민의 국익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한미경제관계는 또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을 주고 유대를 심화시켜왔다. 나는 한미경제관계가 자동차와 쌀, 쇠고기 등 미국의 핵심 산업과 농업분야 보호와 그리고 노동과 환경기준에 적합한 관심을 반영한 협정을 통해 양국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유감스럽게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런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이 당선인이 취임 직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할 것을 적극 권유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에서 21세기 도전에 맞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비전 마련을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공동의 위협에 맞서 과거에 군사동맹에 의존해 만들어졌던 동맹관계는 현재 반드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과 강력한 상호이익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나는 이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취임식을 앞둔 이 당선인과 한국인들에게 행복을 기원하며 한국인들에게 생동감 있는 민주주의를 이룩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나는 대단히 중대한 한미관계에 다시 불을 지피고 복원하기 위해 앞으로 이 당선인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