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100% 민자로 하겠다는 발상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반론을 잠재우기 위해 꺼낸 카드로 보인다"며 "그러나 민자유치에 성공하였다고 해서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지금까지 건설업계에서는 민자사업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통한다"며 "경부운하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앞 다투어 참여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민자사업처럼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란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자자손손 영향이 미칠 사업을,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1년 설득, 4년 건설로 임기내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은 위험하다"며 "만약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고 한다면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폐지는 北이 싸늘하게 받아들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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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재검토, 통일부 폐지는 북한이 싸늘한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통일부 폐지는 분단국으로서 정치적 상징성으로 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나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며 반대의 수위를 낮췄다. 김 대표는 "다시 기능을 분산시킬 경우 우리가 가졌던 비교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나라당 측에 "서로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 보자"며 "그렇게 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모든 국민의 축복을 받으며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긴급처방적"
김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인하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원칙은 옳은 방향이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긴급처방적인 측면이 강했다"며 "이제는 긴급처방적 요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가 가능하도록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우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향후 주택가격 추이를 보아가면서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조치의 해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래세도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하겠다"며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해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이념의 틀에 갇혀 민생에 소홀…반성"
김 대표는 "이번 대선 패배는 지난 수년간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열망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적인 모습을 보인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며 "국민의 삶속에서 창조적인 미래 세력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민주평화개혁세력'은 낡은 틀에 갇혀 시간을 소모하고 민생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그동안 '우물 안'에 갇혀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간절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 국민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열정 대신 이념의 틀에 갇혀버린 점에 대해 당을 떠나 중도개혁을 지향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사죄를 드리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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