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국가경영은 CEO처럼 하면 안 돼"

정부조직 개편에 '비판모드' 강화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비판모드'로 선회했다.
  
  당초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원천 반대하면 '새 정부 발목잡기'로만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로 '통일부 폐지 문제를 제외하면 검토 가능하다'고 유화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정부조직 개편안,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얼치기 안"
  
  손학규 대표는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시장 기능을 중시한 나머지 국가와 정부의 다른 측면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권력분산이 시대적 흐름인데 반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지고 국무총리의 역할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립성, 독립성이 중요한 국가인권위, 방송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개편된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 존폐를 다룰 때에는 기능적 측면 뿐만 아니라 민족 시대정신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여성.해양수산부 폐지도 미래지향적 시대정신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당선인을 보면 CEO형 리더십 만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CEO형은 주로 똑똑한 사람 몇 명이 밀실에서 보안을 지켜가며 결정하고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집행하지만 국가 경영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날 토론회에도 대부분 이명박 당선인의 개편안에 반대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주로 모였다. 이들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기능주의에만 치우친 접근", "단지 모욕을 주려는 시도", "한마디로 F학점", "정치적 피해의식에 따른 결정" 등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토론회 이후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은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는 얼치기 안이며 한 두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겠따는 권위주의적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며 "토목, 친재벌과 같은 단어는 있으나 교육, 여성, 첨단과학, 기술, 통일과 같은 미래비전은 찾아볼 수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원내 1당인 신당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비판적인 태도를 내보임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금 대립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당장 개정안 처리 시기를 두고도 신당과 한나라당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28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신당은 난색을 표했다.
  
  오영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28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본인 입장을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며 "임시국회 첫날인 28일 개편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당은 또한 김진표 정책위의장 등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한 '정부조직 개편 특별위원회'에도 대체로 각 부처별로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이들을 주로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