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한미FTA 국회 비준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원내1당의 대표인 손학규 대표도 국회 비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한미FTA 졸속 비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손학규, "한미FTA 일관되게 찬성해 왔다"
손학규 대표는 14일 오는 2월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 처리를 촉구하는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계에서 말하는 한미FTA 비준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백번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신당은 한미 FTA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개인적으로 FTA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절감한다. 그간 일관되게 FTA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하루 빨리 (한미 FTA 비준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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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원내 1당으로서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미국에서는 과연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고 검토하더라도 신당은 앞으로 한미FTA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이나 부족한 점을 적극 보완해 나가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가 먼저 FTA를 추진한다든지 동시에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납득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 자리에는 한미FTA 비준 반대 입장을 밝혀온 김효석 원내대표도 참석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강재섭 "빨리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
연달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이들 경제단체장들과 면담을 가졌다. 강재섭 대표는 이들의 한미FTA 비준 동의 촉구에 대해 "빨리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 바로 한미FTA 체결이고 조속한 처리는 한나라당의 당론과 일치한다"면서 적극적 추진을 약속했다.
강 대표는 "미국 대선으로 인해 집권당의 영향이 크면 곤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통과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것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 체결이 늦어지면 기회비용 15조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나름대로 열심히 나서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미 손학규 대표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안과 한미FTA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회동을 제안했다"고 말하며 신당 측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손학규, 강재섭 대표와 면담을 가진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협 회장, 류지창 은행연합회장 등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은 "이번 2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며 조기 처리를 촉구했다.
"양도세, 2년 거주 요건 폐지"
한편 '손학규 체제'의 신당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한나라당의 경제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와 관련 현재 투기지역에 적용 중인 '2년 거주' 요건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년 거주 요건은 지나친 것이고 불필요한 규제"라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 측의 정책공약으로 나온 것으로 '거주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이명박 인수위에 비해서도 한발 더 앞선 것. 또 투기지역의 '2년 거주' 요건을 없애는 것은 실거주자의 거래 부담을 줄이겠다는 양도세 인하의 본래 취지에서도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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