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지원 방식은 본인의 선택"

복지 공약 총정리… '필수생활비 절반시대'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6일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지원 방식에 대해 "대선 승리 위해 도와줄 것이라는 전제가 돼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도울 것인지는 그 분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복지 공약 발표 직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안 전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발표 시점을 미뤘다. 문 후보는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이날 출범식을 갖는 국민연대에 대해 "국민연대는 우선 안 전 후보 캠프를 제외한 저희와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출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전 후보 측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대선 승리 위해 도와줄 것이라는 전제가 돼있다"며 안 전 후보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반값등록금,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월세 바우처 등 약속

문 후보는 이날 지금까지 발표한 민생 정책을 총정리해 발표했다. 그는 "교육, 의료, 주거의 3대 생활비 지출을 확 낮추겠다"며 '필수생활비 절반시대'를 약속했다.

그는 교육 부문에선 "아이들 학원비,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부모들이 허덕이고, 청년들은 사회 첫출발을 빚으로 시작한다"면서 △초중고 12년 무상교육 시행, △반값등록금 실현 등을 약속했다.

의료 부문 공약으로는 △간병 등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장기요양보험 대상 2배 확대를 들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으로만 안 되니 가구당 민간 의료보험료로 매달 2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 나라 전체로는 30조가 넘는 시장이 되어버렸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주거비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원룸텔 확대, △'월세 바우처'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특히 "임대료 부담이 큰 서민들부터 먼저 월세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며 "내년부터 당장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일정 금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문 후보는 이어 △가입비 및 단말기 가격 인하, △공용 와이파이(Wifi) 무상 제공 등 통신비 인하도 약속했다.

이같은 복지 공약에 대한 재원대책으로는 예산 절감 및 무분별한 토건사업 중단 방안을 들었다. 또 "공정과세를 통해 중산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재차 묻자 문 후보는 "지금 수준에 비춰보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 대해선 일체 세부담 없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적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00만원 상한제'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매년 국가에서 보험료 재원의 20%를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제대로만 해도 재정이 크게 확충된다"고 말했다. 또 "그래도 부족하다면 가구당 5000원 정도 부담하게 할 것"이라면서 "소득에 따라 할 것이므로 저소측층 부담을 늘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등 토건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속에 국민의 세금을 채워 넣겠다"며 복지를 통한 민생지출 감소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