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기초로 이명박 당선자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정리하자면 △북한 비핵화 우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 활성화 △북한 인권문제 제기 △한미동맹 강화로 요약된다.
이같은 정책은 겉으로만 보자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꽤 거리가 있다. 앞의 두 정부는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병행발전시킨다는 기조를 가졌고,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쌀 한 톨 주지 않는 나라는 인권을 논하지 말라'며 인권결의안 참가 등 국제 공조보다는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에 무게를 뒀다.
"후보 때와 대통령 취임 후는 다르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대통령에 막상 취임하면 포용정책을 추진했던 과거 10년의 틀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강조점과 정책의 우선순위,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겠지만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이라는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은 "노무현 정부는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같이 하는 정책을 폈다면, 이명박 정부는 핵의 완전한 해결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건 선거운동 때 내놨던 정책보다는 실용적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내다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남북관계가 6자회담의 변수가 되기보다는 비핵화 일정이 남북관계의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6자회담은 다자간의 협상틀이기 때문에 이명박 당선자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어 "포용정책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본래 의미의 인게이지먼트(포용 혹은 관여)를 할 것"이라며 "현재의 기조로 가는 플랜A를 따르되, 문제가 생기면 가동하는 플랜B는 군사행동을 배제한 국제공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도 "남북관계는 흑과 백, 진보와 보수, 강경과 온건의 문제가 아니라 현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됐다"라며 변화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관계는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기준으로 정부가 국제신용평가기관에 갈 때는 통일부 당국자가 따라가 남북관계를 브리핑할 정도다"라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현실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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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이명박 비방을 중단한 까닭, 주목해야
그렇다면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어떻게 대응할까. 전문가들의 전망은 '잠깐 동안의 관망기 후 정상화'로 모아진다. 북미관계가 순풍을 타고 있고,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대적인 경협 프로젝트를 약속한 마당에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남북관계를 틀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은 최근 평양을 찾은 남측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정상선언이 이행만 된다면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지금의 협력기조를 지속한다고 결정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현재 한나라당이 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남북 협력사업을 계속하고 있듯이 북한과의 경협은 우리 경제에도 중요하다"라며 "경제인으로서의 이명박은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선 대통령의 취임사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취임사에서 비록 비핵화를 전제로 하더라도 남북의 상생, 동북아 협력을 언급한다면 북한이 나서서 당국간 회담이나 민간교류를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남북협상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당국자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오히려 정권이 바뀌어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아쉬운 입장'에 있고, 대선판세에서 승기를 잡은 이명박 당선자를 대놓고 비난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속성상 아무리 경협이 아쉽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을 크게 자극한다거나 국제공조만을 내세운다면 언제든지 냉각기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美, 환영 분위기…한미동맹 재조정 합의 변경 가능성엔 우려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을 반기고 있다. 비록 언론 등에 의해 왜곡되어 전달됐기 때문에 그랬던 면이 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다소 불편했던 한미관계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명박은 한-미-일 가상동맹(한일동맹은 공식적으로 없으므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그의 당선을 대부분 환영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 사정을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은 BBK 문제 같은 게 앞으로의 정치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한국 전문가인 부르스 클링너는 지난 1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은 부시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반 정치권과 정책과 관점을 공유하는 바가 더 많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조지 부시 미 행정부에서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우리(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미래의 동맹을 조정·강화하고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일 등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이뤄냈다"라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에 따르는 "분위기(tone)의 변화"가 미국과 한국 양 쪽에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재조정 작업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에 대한 합의를 변경시키려 한다면 한미관계가 오히려 더 꼬일 수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또 과거 김영삼 정부처럼 북미관계 개선을 한국이 반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임원혁 위원은 "이명박 당선자는 한나라당의 강경 보수파와는 기본적으로 접근이 다른 것 같아 전작권을 미국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것으로 미국이 우려한다고 하는 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YS 시절처럼 북미관계 개선에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클링너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모든 것이 새 대통령에게 이양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한국에 보수 정부가 탄생한다고 해서 모든 일에 있어 미국의 보수파들과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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