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1959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83년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직국장을 비롯해 민주금속연맹 사무차장과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당대회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17대 국회의원으로 제17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인규 : 선거가 닷새밖에 안 남아서 바쁘시겠어요.
심상정 : 몸과 마음이 다 바쁩니다.
박인규 : 권후보의 슬로건이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고, 서민정책에 관해서는 서민친구... 그런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민생 관련 공약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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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정치권에서 입만 열면 세계 12위 경제대국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규모는 세계 12위인데 OECD국가 중에 비정규직이 제일 많은 나라고요. OECD평균 2배입니다. 또 소득불평등도가 제일 큰 나라죠. 그것도 OECD평균의 두 배 정도 격차가 납니다. 성장에 대한 기본철학이 바뀌어야 된다. 성장은 사람을 향해야 됩니다. 지수가 높아져도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빠진다면 퇴보다. 그런 점에서 다른 정당들은 주로 성장률을 가지고 경쟁하는데,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성장해서 그 결과 우리 서민들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고 또 불평등이 얼마나 완화됐느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80% 서민들의 소득을 연 7%씩 소득증가를 이루겠다는 거고, 그 결과 5년 동안 서민들의 소득증가가 되면 소득불평등도를 OECD평균수준으로 낮춰가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박인규 : 서민친구라는 게 79. 소민소득을 7% 높이고 불평등도는 9% 낮추고. 경제성장을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성장에 대한 신화랄까 믿음이 있어서 권후보께서는 경제성장률 5%를 주장하셨는데, 5%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어요
심상정 : 지금 노무현 정권 5년 평균이 한 4.6% 되는데요, 지금 세계평균이 한 4%대 되거든요. 그리고 OECD 10위 경제대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높은 성장입니다. 물론 성장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잠재성장률이 지금 경제연구소에서 다 5%대를 전망하는데 잠재성장률보다 더 높은 다른 후보들 6,7,8%는 그만큼 성장을 위해서 인위적인 처방이 불가피하다는거고 그것은 곧, 거품경제, 투기경제가 돼서 오히려 서민의 등골을 빼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는 잠재성장률을 실현하는 것으로 해서 거품경제를 완전히 빼겠다.
박인규 : 과도한 성제성장에 목매지는 많겠다. 이번 대선에서는 거의 모든 화제가 경제로 모여있고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값이 폭등하면서 그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민노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큰 얼개는 어떤 겁니까?
심상정 : 토지와 주택은 기본적으로 투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이 땅을 딛고 있는 국민들이 최소한 주거안정과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적 자원이다 하는 토지주택공개념이 하나의 큰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7%인데 40%가 집도 절도 없이 전월세를 전전하거든요. 이런 주택소유실태에 근거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택정책의 핵심은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건 우선 살 집 빼고, 1가구1주택 또는 아이들 학교 보내거나 직장 때문에 2주택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의 필요가 아닌, 살 집 빼고 나머지 투기용 목적은 다 팔라는 겁니다. 팔고 그 매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택지 부분은 정부가 사고 주택분만 집 없는 서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250만 채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건 정부가 공급정책 이야기하면서 신도시 이야기 하는데 신도시 10개 이상을 만드는 효과가 나면서도 집값을 아주 낮출 수 있고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박인규 : 다른 후보들은 반의 반값아파트, 반값아파트 해서 아파트값을 낮추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주거목적이 아닌 것을 주거목적으로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시장경제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팔도록 강제할 수 있겠느냐, 그 방책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 저희가 과거처럼 무상몰수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파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제도정치를 통해서 유인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집권하게 되면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데 일정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세게 부과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면서 돈 벌 목적을 갖고 계시면 돈 번 만큼은 환원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투기수요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에서 후보에서 반값아파트 이야기 하시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반값아파트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공영개발이 돼야 돼요. 건설자본과 땅투기세력들에게 가는 폭리, 특혜를 근절해야 되거든요. 폭리, 특혜를 근절할 수 있는 정당,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정당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분양제 폐지라든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 폐지하는 것, 그 다음 원가공개, 그리고 철저히 무주택자 분양원칙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킬 때 사실은 반값아파트가 가능한데 홍준표 의원이나 구 열린우리당에서도 반값아파트를 얘기했지만 대부분 건설재벌업자에게 가는 초과이익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반값아파트라도 살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임대사회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서 30년 정도는 집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박인규 : 부동산 관련 조세도 그렇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감세. 내지는 증세는 없다. 이런 방침인데 권영길 후보는 세금을 더 걷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방향입니까?
심상정 :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나 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방향과 맞물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뭐 세금 무조건 안 내면 좋지만 세금 안 내면 다 복지 없는 사회 이것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박인규 : 복지를 위해선 세금이 필요하다
심상정 : 그렇죠.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 첫째로는 조세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복지국가 건설의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씨한데 적법하게 상속하려면 2조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달랑 16억 내고 말았거든요. 유리알지갑 봉급쟁이들은 따박따박 내는데 진짜 떼돈 버는 사람들은 안 내기 때문에 우선 불신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세금을 냈으면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요. 작년보다 세금을 10만원 더 냈으면 유치원이 공짜로 된다든지 20만원 더 내면 노인들 치매병원을 각 시도별로 만든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약탈이죠. 그럼 이런 국민들의 불신을 해결하려면 탈루세력들에 대한 확고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침이 있어야 되고 복지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권들은 국민들이 약탈로 인식하는 것을 역이용해서 인기영합주의로 선거때만 되면 감세를 계속 주장해왔죠.
박인규 : 걷은 세금을 뭔가 좋은 데 쓰기보다는 그냥 줄이겠다
심상정 : 그래서 그 결과가, 복지가 OECD국가 최저수준으로 낮은 겁니다.
박인규 :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세금폭탄이다, 이런 식의 공격도 많았고, 이른바 조세저항이 셌는데 민노당이 주장하는 부유세라든가 증세를 할 경우 사회적 저항이 거세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심상정 : 현재와 같은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또 조세가 국민들에게 나눔의 수단으로 되지 못할 때는 조세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얘기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 특히 지금까지 세금을 제대로 안 내신 분들,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하라는 거고 거기 부가해서 복지를 좀 하려면 나눔의 정신으로 소득에 따라서 조금 더 내서 제대로 된 복지를 하자는 게 저희 목적이지 무조건 많이 내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1%, 50만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세금 많이 내면 더 부작용이 크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 그런데요, 오히려 경제학적으로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소유의 유인을...
박인규 : 이른바 투기목적의 부동산 소유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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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으로 매물이 나오죠. 거래가 활성화돼야 정상입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건 종부세 때문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봅니다.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금 때문에 부작용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부작용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박인규 : 요즘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리터당 1700원 1800원까지 올라갔는데 많은 후보들이 유류세를 낮춰서 부담을 낮춰주겠다 약속들 하시는데 민노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심상정 : 아까도 지적했지만 대부분의 정치권이 거의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유류세 인하를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용달 끌고 택시, 화물 하시는 분들은 유류세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럼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도 줄이고, 그런데 또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낭비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유류소비를 부추기는 유류세 인하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고, 저희는 오히려 유류세를 특별소비세와 합쳐서 환경세로 전환해서 친환경에너지개발과 에너지효율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서민들, 택시나 화물, 용달을 끄는 분들에게는 유류비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유류비를 낮추는 방식으로는 정유사의 폭리담합구조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유류비를 좀 낮추고 에너지세는 환경세로 전환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의 유류비는 절감시켜드리고 이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 화제를 바꿔서 일자리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후보들이 250만 개부터 500만 개까지 얘기하고 있고. 계산방법을 보면 경제성장이 1% 오르면 일자리 50만 개가 생긴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을 올리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권후보께서는 5%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심상정 : 우선 민주노동당은 일자리 공개념 얘길 하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다 국가가 뭐든지 민주노동당은 다 국가가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긴데 국가가 일자리를 공무원으로 다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는 삶을 영위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 토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권이고 사회권이고, 이 기본권을 정부가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직접고용부터 시작해서 고용친화적인 기업문화, 또 기업관을 형성하는 데까지 다양한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공개념이고. 저희가 300만 개 이야기한 건 크게 민간분야 150만 개, 공공분야 150만 개인데요 민간분야를 보면 차세대미래성장사업인 환경재생에너지사업, 또 수입대체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건 에너지절감과 맞물려 있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1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노동 내부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한 50만 개 정도 만들자는 거고. 공공분야 일자리는 보통 보수정당에선 우리나라 공무원이 비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행정공무원은 OECD 수준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공무원은
박인규 : 말하자면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이 부족하다.
심상정 : 네.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150만 개 정도 적거든요.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질 좋은 복지서비스분야의 일자리가 한 100만 개 정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현 정부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은 이런 서비스를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하겠다고이렇게 접근하는데, 그 점은 민주노동당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만약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면 서비스의 질이 약회될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의 질도 돈 있는 사람은 서비스를 잘 받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받고 하기 때문에 복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글너 점에서 저희는 서비스를 시장이 아닌 공공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도 높이고 복지의 질도 높이고. 이 재원은 저희가 사회복지세를 부과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사회복지부분에서 100만, 나머지 50만은 어느 쪽입니까?
심상정 : 공공분야가 150만이고 민간이 150만이고
박인규 : 사회복지세를 통해서 150만을 고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분야가 150만이면 공무원 150만이 늘어나는 건데 사회복지세로 과연, 말하자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거냐...
심상정 : 저희가 내놓은 공약 복지분야를 토탈 해서 연간 한 55조 정도가 재원이 충당되면 저희가 제시하는 공약을 다 실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55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OECD 평균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부유층이 직접세를 포함해서 한 50조를 덜 내고 있어요. 요즘 삼성비자금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재벌들의 탈법, 불법, 탈세, 그리고 론스타 같은 외국자본 비과세로 인한 국부유출. 또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이 3대 탈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와 소득세에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세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자산 10억 이상의, 우리나라 한 1%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런 국민들에게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왜 민주노동당은 부자들 것을 빼앗아서 뭘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민주노동당은 부유층의 자산을 뺏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보통 선진국가들의 부유층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 그 수준의 책임을 좀 다해주십사, 그런 말씀이고. 특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재벌을 비롯한 일부 부유층에서는 최소한의 법적 책임도 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박인규 : 선진국의 부자들 하는 만큼만 하라는 건데요, 아마 부자 되시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화두가 되면서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겠다. 여러 후보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는데 권영길 후보의 해법은 어떤 겁니까?
심상정 : 중소기업 육성은 모두 다 공통된 공약인데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어느 후보가 실제 실현할 수 있겠느냐. 진짜가 어디냐를 가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에 하청계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이것은 재벌에 대한 대대적 개혁, 재벌에 대한 확고한 통제가 가능한 정권에서만 중소기업 육성방안이 제대로 실현될 있다
박인규 : 그 말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같은 것들을 막아야 된다.
심상정 : 물론이죠. 가장 큰 것이, 가장 핵심이 불공정거래거든요. 노무현 정권 때도 중소기업을 많이 이야기하고 대기업 상생프로그램도 가동시켰지만, 노무현 정권의 프로그램은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지원책입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에 하등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금 대부분 후보들의 공약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재벌해체를 비롯한 재벌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데는 민주노동당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선 중소기업의 공약은 재벌개혁프로그램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좀 정확히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1조원 정도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은행제도 이런 걸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가장 핵심은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그것을 확고히 하면 아마 중소기업들 숨통이 트일 겁니다.
박인규 : 민노당은 아마 어떤 정당보다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가장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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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우선 비정규직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글로벌스탠더드란 말을 많이 쓰는데 집권 5년 동안 최소한 글로벌스탠더드 그 수준으로 모든 걸 맞춰보자는 게 저희 경제정책의 핵심이거든요. 비정규직도 OECD 평균수준으로 하려면 지금 비정규직 숫자를 한 절반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절반으로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아야 되죠. 제가 불란서에 작년에 갔을 때 최초고용해고법 가지고 한참 싸웠는데요, 그때 불란서 국민들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니 어떻게 단 하루라도 기업주에게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느냐, 불란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업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때 그 기업의 존재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 글로벌경쟁시대에 기업에 정리해고권도 안 주면 어떻게 살아남냐. 기업관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기업관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기업도 노동을 원자재처럼 쓰고 용도폐기하는,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인식은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할 때가 됐다는 거고요. 비정규직 남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도록 사유제한을 도입하면 지금 비정규직 한 150만을 줄일 수 있고요.
박인규 : 그 말씀은 지금 비정규직법도 고쳐야 된다
심상정 : 당연하죠. 당연히,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우리사회가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비정규직을 남용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데 대한 합의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옮겨야 되죠. 그런데 국회를 어떤 비정규직 남용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을 대변하는 국회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정규직을 써서 특혜 또는 막대한 이익을 올린 대자본,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부담해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분은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부분은 다 비정규직을 없애라. 그렇게 해서 한 절반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박인규 :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철학이랄까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심상정 :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자식들 일이라면 모든 것을 거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은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정권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어떤 것에 비해서도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명박 후보가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사립고등학교 한 300개를 만들어서 해결하겠다 이건데, 지금 병목현상은 대학 문턱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대학 신입생은 한 60만 명 되고 입시생들은 한 65만 명 되니까 돈만 있으면 대학은 다 가요. 병목현상은 좋은 대학 가는데 병목현상이 있거든요. 대학평준화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고, 대학에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평가받도록 하는 그런 교육혁명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18살 때 아이들 인생을 결단 나게 하는 지금의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대학평준화를 통해서 자격고사만 보면 다 쉽게 대학에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서 열심히 해서 사회에 능력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학평준화, 입시제도 철폐, 그리고 통합 전용을 통해서 국민들의... 당연히 입시제도 철폐되면 아이들 사교육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중고등학교 때도 인성교육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교육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특히 대학교육에... 지금 OECD 평균 3분의 1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다 등록금으로 부과하니까 우리나라 등록금이 물가상승률 3배 이상씩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교육예산을 확충해서 대학등록금을 일단 반값으로 낮추고 더 나아가서 무상으로까지 발전시키자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박인규 :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요즘 모든 분들이 선진화를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선진화를 경제성장률 높이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에 심의원 말씀은 삶의 질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노당의 공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높은 좋은 이상인데 구체성, 또는 그걸 이룰 수 있는 현실적 힘이 있느냐 이런 비판도 하세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그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심상정 :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다 옳지만 되겠냐. 이미 우리 국민들이 좋게 평가하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이미 만 불 시대, 15000불 시대에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했습니다.우리나라는 2만 불 시댑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노당의 정책이 실현 가능하냐는 것은 공약은 가장 바람직하고 아주 구체적인 수준까지 준비돼 있는데,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집권 가능하겠냐, 저는 그런 문제제기,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복지국가가 되길 바란다면 민주노동당을 선택하셔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시면 민노당이 집권할 수 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실현되고, 대한민국에도 서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저희 민주노동당이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희망, 정책의 현실화, 즉 집권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규 : 흔히들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다, 그렇게 말한다는데 이번 대선에서 선전하시고, 무엇보다 그런 좋은 이상들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데에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심상정 : 고맙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서민관련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민주노동당 선대위원장 심상정 의원과 함께 권영길 후보의 민생 정책 내용과 그 방향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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