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대통합민주신당 이목희 의원입니다. 이목희 의원은 1953년 경북 상주 출생으로 78년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회정책연구소와 한국노동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등을 역임했고 제17대 국회에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진출해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서민경제회복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굉장히 바쁘시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목희 : 저도 고맙습니다.
박인규 : 저희가 정책점검을 하기 위해서 모시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치적 사안도 관심이 있어서...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 간에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문후보 쪽에선 오히려 정후보의 사퇴,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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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 제 생각에는 문국현 후보 말씀대로 TV토론이 여섯 번 됐으면 좋겠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허하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문국현 후보쪽에서는 그런 전제조건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단일화에 매우 미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간에 진보개혁진영이 하나가 돼서 결과와 관계 없이 대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지지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단일화와 관련해서 혹시 정후보쪽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목희 :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단일화도 부재자투표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 효과가 있다. 우리는 다 일임했습니다. 시민사회쪽에 모든 방법을 다 위임했습니다. 저는 문국현 후보께서 저희들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셨으면 지금쯤 단일화가 거의 성사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문국현 후보가 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추진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이목희 : 문국현 후보쪽과도 대화를 하고 이인제 후보쪽과도 대화를 합니다. 문국현 후보가 근래 그런 태도를 보이시니까 아마 언론이 이인제 후보쪽 혹은 민주당쪽과의 얘기를 보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 오늘 오전인가요, 신당 쪽에서 이번 BBK 사건을 수사한 검사 몇 분을 탄핵 소추하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목희 :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고 그걸 통해서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우리 변호사들이 김경준 피고인을 자주 면회합니다만 김경준씨가 얘기하는 것 전체를 종합해 보면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결국은 이 중요한 사건을 있는 걸 없다하고 없는 걸 있다 하고 이렇게 수사했다고 판단돼서 탄핵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인규 : BBK특검법도 발의가 되고 담당 검사도 소추가 되고 굉장히 앞으로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목희 : 저희들이 이걸 꼭, 언론에선 정치공세라고 할 텐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BBK수사는 국민의 상식을 배반한, 국민 63, 64% 이런 분들이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선도 중요하지만 대선 이전에 물론 이게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더라도 뭐가 정의인지 뭐가 진실인지 이런 것을 가려져야 한다. 그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법제도의 하난데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고, 어쨌든 불행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정책점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정동영 후보가 최근에 15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공약점검이 하도 많아서 주로 서민과 관련된 민생공약을 좀 보자는 취지인데요, 서민과 관련된 공약의 가장 큰 핵심, 특징은 어떤 겁니까?
이목희 : 우선 저희들은 차별 없는 성장,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 그래서 좋은 성장입니다. 좋은 성장을 통해서 6%대의 성장을 이루고 이걸 통해서 좋은 일자리 250만 개를 5년 동안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지금 사실 일자리, 교육, 노후, 주거 이 네 가지가 국민들께서 가장 불안해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가족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 IMF위기를 극복해가면서 정부나 국민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올해 말 현재 수출, 경상수지, 성장률, 주가지수, 이런 거시지표는 매우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노동과 삶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피폐해진다, 여기에 주목해서 이제는 참여정부가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못했던 이런 문제, 4대 불안을 해소해서 가족행복시대를 열겠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본방향입니다.
박인규 : 정동영 후보의 경제공약 중 하나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말씀하시는데 일각에선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는 게 먼 훗날에는 상당히 큰 긍정적인 효과를 낳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좀 큰 게 아니냐. 오히려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따른 플러스적 요인을 지나치게 크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목희 : 물론 북한과 대화가 잘 안 되면 경협이 중간에 지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개성공단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리고 개성공단이 앞으로 확대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한계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디 가서 도대체 물건을 생산할 것인가. 또 북한은, 북한이 지금 저렇게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함께 남과 북이 협력해서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북한이, 북한 주민들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물론 남북관계가 잘 돼야 하고 북미관계가 잘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은 나중에 우리가 통일해서 함께 살아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작은 걱정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6.15공동선언이나 10.4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남북관계, 예를 들면 아주 극우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든지, 남북 경협도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북한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도 6.15공동선언이나 10.4남북정상선언을 저는 지키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많은 남측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당장 우리 배가 고픈데 북한과 협력해서 그 혜택이 우리한테까지 언제 오겠느냐, 이런 식의 불만이 있어요.
이목희 :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우선 개성공단의 시범 1단계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기업들이 들어가서 좋은 물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도저히 유지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 중국 가서도 사업을 해볼 수 없는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실제로 경쟁력을 자꾸 키우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중소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사업의 지평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네 가지 핵심과제로 일자리, 교육, 노후, 주거를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주거, 사실은 부동산 문제죠.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이목희 : 부동산정책의 기본 방향은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제때 공급하자. 수요자가 사들이는 것, 분양받는 것도 포함되고 사들이는 것도 포함됩니다만 그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공급 차원에선 수도권 주변에 3.3제곱미터 당 600만원. 즉 99제곱미터에 2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필요한 중산층에게 공급하겠다는 거고
박인규 : 말하자면 정동영아파트라는 겁니까?
이목희 :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도심 같은 곳에는 국유지, 시유지, 공장이전부지 혹은 공기업 이전부지 등에 장기전세,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서민들이 생활권과 일하는 곳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주공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가구주택의 매물이 나오면 이것은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공급합니다. 이건 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런 일을 할 거고. 지금 우리가 아파트,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청약가점제,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규제,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특히 버블세븐지역 같은 곳은 차차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필요한 곳에는 서민들에게는 영구임대주택, 영구전세주택. 중산층에게는 정동영아파트, 이런 공급을 통해서 1가구1주택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가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합리적 공급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 정동영 아파트가 일명 반값아파트로도 알려져 있고, 99제곱미터 당 2억원에 공급하겠다. 평당 3.3제곱미터 당 600만원...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목희 :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평당 건축비는 300만원 남짓이라는 겁니다. 그럼 600만원이라는 건 택지비가 3.3제곱미터당 600만원이라고 하면 용적률 200%를 상정하면 3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쳐서 3.3제곱미터 당 600만원 아파트가 생기는 거죠. 이를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 시내엔 안 되는 것이고 서울 주변에... 그렇게 하면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공이나 토공이 택지를 조성해서 자신이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주로 민간에 시행을 맡깁니다. 이 과정 속에서 택지비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가격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 방침은 공공이 조성한 택지는 시행을 공공이 하라는 겁니다. 주택공사가 여러 가지 인력이나, 좀 힙에 겹더라도 직접 시행사가 돼야 싼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박인규 : 최근 들어서 주공 같은 데서 별로 그런 공공개발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목희 : 지금 우리 서민 입장에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정권을 담당하게 되면 공공택지는 전면적으로 공영개발해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 공공택지를 공공개발해서 99평방제곱미터 당 2억원 정도에 공급하겠다. 만약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연간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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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 우선 기본적으로는 주택시장 역시 민간이 공급한 것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민간공급을 보겠습니다. 지금 민간공급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5년 동안 민간주택이 어떻게 얼마만큼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그 부족한 분을 공공이 보급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는 대략 한 공공이 공급해야 될 부분이 40%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공공에서 2008년 2009년 공급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5년의 공급계획을 민간의 공급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고 택지도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공공개발, 공영개발을 해서 공공이 공급하는 규모를 늘리겠다. 문국현 후보 같은 쪽에서는 후분양제라든가 원가공개를 좀 철저히 하면 낮출 수 있다.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런 데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십니까?
이목희 : 저는 후분양에 찬성합니다. 당연히 모든 상품은 완성된 상태를 보고 사고 파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2,3년 동안 주택공급이 중단됩니다. 지금은 선분양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100% 다 지어놓고 분양하라고 하면 앞으로 2,3년 동안 주택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주택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40%, 2010년에 60% 2012년에 80%, 그 다음 2014년 15년쯤에는 100%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분양제에 반대하지 않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인규 :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 늘어나면서 세금폭탄이란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거래세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목희 : 지금 일부 수구정치언론이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만들고 한나라당과 같이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과 전혀 다른 정치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부세 수준은 실효세율로 0.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선진국은 보통 1%가 다 넘습니다. 다만 현재 종부세 이런 것이 워낙 낮다가 빠른 속도로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느는 게 문제지 사실은 선진국에 비유하면 세금 보유세가 낮습니다. 그래서 세금폭탄이란 말은 국민의 심리를 어떻게 해보려는 교묘한 정치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인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2%인데 이걸 단일화하고 1% 정도로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세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건 물론 온당치 않고. 양도소득세는 지금 1가구1주택 6억원 이하는 양도소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6억원 이상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장기보유한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15년 보유하면 45%를 감해 주는데 이것을 구간을 한 20년까지 하고, 그러니까 1년 보유가 늘어날 때마다 4%씩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서 15년인 경우에 60%, 20년인 경우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것이 옳겠다고 보고 그렇게 공약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는 그대롭니까?
이목희 :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세율이 아직도 선진국의 반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2,3년 동안 가파르게 세금이 오르다 보니 이런저런 불만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다. 일자리 문제. 예전엔 이태백이었다가 이제는 이구백입니다. 20대 태반이 백수였는데 지금은 90%가 백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이목희 : 우선 일자리는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이명박 후보와는 다른 공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육성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강한 중소기업 5만 개를 육성 지원하고 중견기업 2000개를 지원해서 중소기업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성장동력으로 IT, 조선, 자동차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공우주, 바이오, 문화콘텐츠 이런 쪽을 신성장동력을 만들어서, 사실 항공산업 같은 것은 매우 노동집약적입니다. 고부가가치기도 하지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비행기 하나 만드는 데 부품이20만 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더 나가면 우리가 지금 4대 불안. 일자리, 교육, 노후, 주거불안 해소. 지금 돈이 있어도 이런 불안 때문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을 해소해줘서 내수시장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강력한 중소기업을 5만 개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 중소기업지원육성은 역대 모든 정부가 말을 하면서도 별 효과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정동영 후보측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 효과적인 대책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목희 : 아마 어떤 언론의 평가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의지와 내용이 잘 정리돼 있다는 평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은 실제로 인력, 자본, 기술, 판로의 문젭니다. 인력 문제는 예컨대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일정 기간 복무하면 중소기업사회복무제라고 해서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요. 지금 산업은행이 현재 대략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35, 36% 됩니다.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걸 50% 이상으로 자본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D투자 중에서 12% 정도가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걸 30% 이상으로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목희 :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시도해본 적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인규 : 중소기업도 문제긴 문젭니다만 자영업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이 분들이 창업했다가 문 닫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은 좀 마련하셨습니까?
이목희 : 사실 우리 양극화의 두 그늘이 하나는 비정규직노동자와 영세기업노동자고요, 다른 한 그늘이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중은 선진국의 세 배쯤 됩니다. 대략 35% 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왜 그런 자영업에 종사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IMF이후로 자영업이 엄청 늘어났고 공급과잉이 되다 보니까 해도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원을 강화하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지원을 강화해줘야 되고. 지원을 해도 독자적으로 살기 어려운 곳은 구조조정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예컨대, 저희 동네도 가면 미장원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선 결국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통합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남는 인력을 정부가 나서서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업종을 전환해야 합니다. 역시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슈퍼 같은 것이 매우 어려운데, 많기도 하지만 대형마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를 못하게 안 하도록 할 순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살펴보니까 입점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안 되면 입점을 못하게 한다든지
박인규 : 말하자면 이런 지역에는 만들면 안 된다.
이목희 : 그 다음에 유럽 같은 데 가서 보면 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마트업계에서 위헌심판을 신청했지만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자영업자들이 옮겨가는 거고요. 그런 방법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해가는 중장기계획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 집권하면 계획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 이런 정책들이 좀 노무현 정부에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교육 문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죠. 정동영 후보께서 수능을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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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 저희들의 기본은 수능을 폐지하고 고교졸업자격고사라는 걸 만듭니다. 그건 아마 지금 연세 되시는 분들은, 제 나이쯤 되는 분들은 아는데 예비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그냥 보통 한 사람은 다 통과하는,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통과하는 자격고사를 두되 앞으로 학생을 내신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본고사를 시행하는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밖에 없고요. 미국 같은 데서도 SAT 의 반영비율이 아주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내신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특기나 봉사활동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합니다. 우리 카이스트가 훌륭한 학생들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카이스트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신으로 선발합니다. 일부에선 고등학교를 어떻게 믿느냐고 말하지만, 글로벌스탠더드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내년부터, 2009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을 강화시킨 다음에 2012년부터 내신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하신 중에, 고등학교를 어떻게 믿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신 위주가 되다 보니까 이른바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운데서 치맛바람이라고 할까요? 학부모들의 극성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을 못 믿겠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목희 : 그게 있을 텐데요, 그건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교육을 강화하는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로 일부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의 실력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학교의 1등과 강남학교 1등이 어떻게 똑같냐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대학이란 것은 학력이 높은 학생을 데려다가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학능력이 있는 학생을 데려다가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시골의 고등학교에서 1등급 된 학생이 서울 강남에서 1등급인 학생에 비해서 학력은 낮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수학능력이 저는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역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가 워낙 중요시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이 약간 상대적으로 소홀한 게 아니냐. 경제를 살리다 보면 아무래도 사회적 낙오자가 생기고 안전망이 중요한데 사회복지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이목희 : 우선 기본적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지라 250만 개. 다른 후보들은 300만 개, 500만개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고 저희들이라고 해서 큰 숫자 내세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우선 최고의 복지고, 그 밖에 아까 말했던 일자리, 교육, 노후,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게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회안전망이고 복지인데. 저희들은, 많습니다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노후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이 현재 83000원입니다. 이것을 2012년까지 166000원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형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고 정년 70세 시대를 준비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상보육을 전면화하려고 합니다. 소득수준 80%까지는 모든 유아원에 나가든 안 나가든 관계 없이 정부가 다 지원을 합니다.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려고
박인규 :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늘리고 무상보육을 전체로 확대한다면 재원은 어떻게 만듭니까?
이목희 : 대략 해보니까 저희들 공약의 재원이 한 120조원 정도 됩니다. 120조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재원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해서 정부예산을 10% 정도 절감하는,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대략 그러면 몇조가 되는 거죠? 한 70조가 되는 건가요?
이목희 : 2012년까지 해서 한 10조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저희들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대로 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의 한 20%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제대로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있게 몇프로까지 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3,4%쯤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혹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략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30조원 정도는 정부예산절감,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계산입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120조를 거의 필요한 만큼 모을 수가 있다.
150개에 달하는 모든 공약을 저희가 한꺼번에 30분 동안 점검하기는 뭐하고요, 저희가 중요한 것만 여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동영 후보의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1분 정도 말씀해 주시죠.
이목희 : 우리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CEO 출신이니까 경제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벨로스쿠니 총리나 태국의 탁신 총리는 부패와 독식으로 중도하차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성장이 중요합니다.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경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 없는 성장,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 좋은 성장을 통해서 그 기반을 갖고 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 이런 4대 불안을 해소하는 가족행복. 즉 좋은 성장의 나라, 가족행복의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목표를 가장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동영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박인규 : 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선전하시고 이번에 나온 여러 정책들이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에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목희 :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총괄기획 본부장인 이목희 의원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민생공약과 정책방향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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