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제사회 비난에도 정착촌 건설 강행

팔레스타인 지위 격상, 이스라엘 총선 등 대내외적 요인 작용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착촌 건설 계획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착촌 건설계획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더불어 오랫동안 지속된 미국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가 평화 노력에 저해하는 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도 일제히 이스라엘의 조치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프랑스 외무부는 3일(현지시간) 요시 갈 주프랑스 이스라엘 대사를 외무부 청사로 불러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정착촌 내 주택 건설을 강행하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계획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도 이날 주영국 이스라엘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계획에 항의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이 평화 정착에 위협이 된다며 이스라엘 정부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엄중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웨덴, 독일, 러시아 등도 이스라엘에 정착촌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요르단 강 서안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유대인 정착촌의 모습 ⓒ로이터=뉴시스

유럽연합(EU)의 캐서린 애슈턴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고 평화협상 재개에 나서라고 밝혔다. 애슈턴 대표는 "EU는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상 불법이고 평화의 걸림돌이라고 누누이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강행은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구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광범위하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노력을 강화해 협상을 재개하고 도발 행위를 자제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착촌 건설, 팔레스타인 유엔 지위 격상에 대한 보복 조치?

이스라엘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지위가 '비회원 옵서버 국가'(non-member observer state)로 격상된 데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엔총회가 끝난 지 하루만인 11월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주택 3천 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전격 승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의 결정을 거부한다며 "앞으로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이해가 달린 모든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마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을 '민족 청소' 국가로 몰아갔으며 "이는 선동과 증오로 가득 찬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비난 여론에도 정착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 내년 1월 이스라엘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국외대 이란어과 유달승 교수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정착촌 건설을 강행의 주요 요인으로 집권 리쿠드당의 극우세력 결집을 꼽았다. 유 교수는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갈등 문제를 국제사회에 더 알리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착촌 건설이 서안 지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정책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건국대학교 중동연구소 홍미정 교수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정착촌 문제는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꾸준히 취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홍 교수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계속 정착촌 건설을 강행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제사회가 비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도, EU도 이스라엘의 행위를 비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없지 않았나"라며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팔레스타인의 유엔 지위 격상이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강행을 위한 좋은 빌미가 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성공회대 김재명 겸임교수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위 격상이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 욕구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강행은 팔레스타인의 지위 격상이 자연스럽게 빌미가 된 것과 동시에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오바마 2기의 중동정책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다. 오바마의 중동정책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 유권자들의 표도 의식해야 한다. 정착촌 건설은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