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검찰수사도 특검에 포함"…특검법 발의

"축소-은폐-편파수사…대선전 특검법 처리"

대통합민주신당은 5일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이명박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신당은 이날 오전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윤호중 의원 외 53명 공동발의, 87명의 찬성 등 신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도 포함됐다.
  
  '이명박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호중 의원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매우 미흡했다"며 "이 법안이 이명박 후보의 BBK, 다스 등과의 관련 의혹과 혐의를 밝혀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는 이명박 후보의 진술을 거의 그대로 수용해 축소, 은폐, 편파 수사가 됐다"며 "이 법안에는 검찰 수사과정 자체에 대한 특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신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가능한 회기 중에 처리하면 좋으나 다음 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국해서 가능한 대선 전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을 함께 제출한 문병호 의원은 "설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당은 이날 법안 제안이유에서 "검찰은 피의 사실이 분명한 이명박 후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 수사나 다른 피의자 김경준과의 대질 심문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의혹과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수사대상으로 △BBK 주가조작 사건 등 증건거래법 위반 사건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및 다스의 지분 96%인 시가 930억 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공직선거법 상 허위재산신고 사건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과 그 배후에 관련된 의혹 사건 등을 규정했다.
  
  신당은 6일 법사위를 소집해 특검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부터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6일부터 법사위에서는 몸싸움 등 '백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BBK 9대 의혹 여전"
  
  신당은 한편 검찰 수사 결과에 항의하는 '검찰이 파묻어버린 BBK 9대 의혹'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 단장인 정봉주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짜맞추기 부실수사"라며 "이명박 후보의 혐의를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해 애쓴 흔적이 너무나 역력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다스의 BBK 투자경위 △이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는 각종 증거들에 대한 검찰의 입장 △BBK 투자자들의 투자 경위 △돈 세탁의 경위와 방법 △이명박 후보의 LKe 지분 규모 △LKe가 MAF에 투자한 자금의 규모와 출처 △옵셔널벤처스 횡령금 384억 원의 행방 △핵심계좌 추적과 관련한 수사결과 △김백준 씨의 역할 등을 '9대 의혹'으로 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