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화물열차 매일 1회 운영된다

정부,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국회 보고

남측의 문산역과 북측 봉동역(개성공단 입구)을 오가는 경의선 화물열차가 내달 1일부터 매일 1회 운영된다.
  
  또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남북 공동현지조사가 다음달 12∼18일 진행된다.
  
  남북은 20~21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주 열린 남북총리회담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현재로서는 매일 실어 나를 물량이 충분치 않지만 향후 수요가 늘어 매일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화물열차가 운행되지 않는다.
  
  남북은 열차 운행을 위해 분계역인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에 각각 열차운행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철도연결의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남측이 차관형태로 북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08년부터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22일 국회에 보고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작성된 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남북간 협의기구를 제도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를 우선 설치하고 이를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남측 이산가족이 통일 이전이라도 북측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은 향후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뀔 경우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짙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