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중유 제공에 복병된 이라크·아프간 전쟁

전비 예산에 대북 중유 예산 포함돼 통과 난망

미국의 민주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비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포함된 중유 등의 대북지원 예산안도 영향을 받아 북핵 폐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내에서도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대북 중유제공에 대한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의회가 추가 예산안을 무조건 승인하리라고 부시 대통령이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민주당은 적어도 내년초까지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RFA는 전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22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로 459억 달러를 책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북한에 중유 등을 제공하기 위한 1억600만 달러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북한이 미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미룬다면 북한도 핵폐기 2단계 일정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부시 행정부가 대북 지원 자금만 따로 떼어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거나, 의회의 관련 상임위가 대북 지원금 부분만 따로 승인해주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의회조사국(CRS) 래리 닉시 연구원이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 경우도 의회가 내달 15일 휴회에 들어가는 만큼 그 이전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북한-시리아 핵협력 의혹과 관련, 공화당의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로스-레티넌 의원과 정보위원회 간사인 회스트러 의원은 지난 20일 월스트리트지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이 의혹이 풀리지 않을 경우 이회가 대북 중유 제공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 의회 관계자는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현재 부시 행정부와 의회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협상 기조는 "끝장"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온 한 중진의원의 고위보좌관은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시리아를 방문한 것을 "미국을 바보로 여기는 행위"라고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최 의장의 시리아 방문이 미 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미 외교협회(CFR)의 개리 새모어 부회장은 "미국은 북한의 핵관련 기술이 더 이상 시리아로 이전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으나, 모든 북한 관리의 시리아 방문 금지를 요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최 의장의 시리아 방문은 핵확산과 관련없기 때문에 미국의 묵인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RF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