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첫해 30% 인하"
문 후보는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를 일반인들은 잘못 알아들을 건데 은행마저 재벌 손에 넣어줄 거나 말거냐에 관한 얘기"라며 "유독 삼성이 카드에 이어서 은행을 갖고싶어 하는 것 같고 이를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 후보가 금산분리 완화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 '삼성은행 만들기'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문 후보는 이 후보 선대위 산하 경제살리기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을 거론하며 "그 분이 매체가 되고 이걸 도와주고자 하는 많은 우리 사회에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돈을 꿔가던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꿔주던 은행을 소유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며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후보는 최근 유가급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첫해 30%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후보는 10% 인하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원칙에 의하면 (유류세를) 100% 다 줄여야 되는데 한번 이런 목적세를 만들고 나면 국민들을 계속 속여가면서 이 목적세를 연장하려고 하는 세력이 많다"며 "민생에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 더 걷힌 것도 감안하고 민생도 감안하면 일단 30%를 줄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모국어 교육부터 강화하고 영어 조기교육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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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이어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 가진 교육정책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문 후보는 "이명박 후보가 얘기하는 수월성 위주의 교육은 하향평준화가 무서우니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희생하더라도 특권층, 상위 5%만 건져놓자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교육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문 후보는 "대운하와 교육입국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라며 "대운하 등에 쓰일 재정과 건설 분야에서 잘못 쓰이는 예산을 바로잡기만 하면 전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국어, 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일반 교과목을 영어로 수업토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이 후보의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겨냥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선진국처럼 4,5세까지 모국어를 완전히 습득토록 한 다음 외국어 조기 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후보가 밝힌 교육공약의 골자는 3불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방출신, 저소득층에 대한 기회균등 선발제 확대 △지방대학특별법 제정 △국립대 공동학위제 등으로 교육제도에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외 '창조력 극대화 방안'으로 기존 교육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가능한 몇 가지 공약들을 내놓기도 했다.
문 후보는 "교육 스스로의 창조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원임용을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학년제, 교사 자격 등에 대한 국가규제를 전면 완화하고 △4지 선다형의 고교 학력 평가를 논술형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제도의 급변으로 생길 수 있는 마찰에 대해서는 "고교와 대학,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가 참여하는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시켜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최근 정원 문제로 대학과 정부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서는 "정원을 1500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와 다르다"며 "지방대학까지도 골고루 발전하게 하고 현재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쟁 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원래대로 3000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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