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의견일치'로 통과

김송 북한 유엔 대표 "결의안은 정치적 테러"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AFP>는 북한의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됐고 그동안은 표결로 채택돼왔다. 컨센서스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중국과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는 이번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통과된 것에 대해 김송 유엔 북한 대표는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적인 테러"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서방 국가의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에서 주도한 것으로 EU는 북한이 구소련 스탈린식으로 국가를 통치하면서 "시민사회, 정치, 경제, 사회, 인권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이 자유를 추구하는 운동을 고문, 수용소, 엄격한 제재의 방식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FP>는 북한 인권 활동가들의 말을 빌려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시도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르주끼 다스루만(Marzuki Darusman)은 15~2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시리아 인권 결의안은 작년보다 10개국이 늘어난 132개국 대표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반대는 12표, 기권은 35표로 집계됐다. 결의안에는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현 대통령과 군부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모든 폭력"에 대한 비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리아와는 달리 이란에 대한 인권 결의안은 작년보다 찬성표가 줄었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83표, 반대 31표, 기권 68표로 집계됐다. 작년 결의안은 찬성 86표, 반대 32표로 통과됐다. 서방국가들에 의해 주도된 결의안에는 이란의 "광범위한" 자유에 대한 제재와 "만연해 있는"여성에 대한 폭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에 대해 모하메드 카자에(Mohammad Khazaee) 이란 유엔 대사는 결의안이 불공정하며 "근거 없는" 150개의 주장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는 이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하지만 인권 결의안에 포함된 국가들은 외교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AFP>는 이 결의안이 12월에 열릴 유엔 정기총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