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ㆍ신정아 연휴뒤 일괄 사법처리

검찰, '흥덕사 국고지원' 신씨 개입 정황 포착…"신씨가 변씨를 이용해 사회적 기반 형성하려 한 것이 핵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이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오전과 오후 각각 변씨와 신씨를 네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신씨가 학위위조를 통해 동국대 교수와 비엔날레 예술감독직을 얻은 경위와 성곡미술관에 몰린 기업 후원금의 일부를 사적 용도로 빼돌린 부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신씨와 변씨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며 "허위 학력이 기반이 돼 신씨가 변씨의 힘을 이용하면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2일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변양균 씨. ⓒ연합뉴스

신씨는 그러나 물증이 잡힌 박사학위 위조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신씨가 2000년과 2001년 청송농협에서 대출한 5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탕감받으려고 자신의 직업과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확인,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재청구될 구속영장에 사기회생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신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서대문세무서에 체납된 600만원이 '우선권'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도 개인회생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채 변제된 사실을 확인, 누군가 대신 납부해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위를 캐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 구급차가 아닌 변호인의 검은색 에쿠스를 타고 검찰청사에 나타난 신씨는 병원 치료 등으로 기력이 많이 회복된 듯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한 채 성큼성큼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한 변 전 실장은 계속되는 고강도의 검찰조사에 지친 듯 변호인인 김영진 변호사의 부축을 받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을 상대로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회주로 있는 울주군 흥덕사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특별교부금이 집행된 경위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흥덕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변씨가 직접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신씨가 변 전 실장에게 흥덕사 국고지원을 직접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 22일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신정아 씨. ⓒ연합뉴스

검찰은 영배 스님도 이날 오전에 재소환하고 흥덕사 국고지원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으나 영배 스님은 자신이 흥덕사 국고지원을 변씨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 전 실장의 부적절한 지시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특별교부세와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다른 개인사찰에 대해서도 변 전실장의 지시에 따른 국고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23일 변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