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보도에 대한 한국스마트카드의 입장

나상윤·김상철 기고 관련

본 신문은 공공교통 네트워크(준) 나상윤 정책위원의 기고문을 'MB 시장 시절,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서 물 먹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6월 18일자 경제면에 게재하여 (주)한국스마트카드 관련 각종 의혹을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신문은 나상윤 정책위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① 서울시는 삼성SDS를 신교통카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사업자를 삼성SDS에서 LG CNS로 변경한 바 없으며 ②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분실잔액, 지하철 1회용 카드 보증금, 버스하차시 미태그로 인한 추가 징수금액 등으로 인한 낙전수입을 올린 바 없고 ③ 한국스마트카드가 지하철 1회용 카드 미회수에 따른 보증금을 수입으로 올린 바 없으며 ④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한국스마트카드의 영구적인 부채로 회계처리되어 보관되고 있으며 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와 요금인상을 고려하여 사업시행합의서상 목표수수료율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을 하향조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⑥ 또한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별도의 협약도 없다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본 신문은 위의 정정보도 사항과 별도로 공공정책네트워크 나상윤, 김상철 정책위원의 기고문 ('MB 시장 시절,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서 물 먹은 이유'(나상윤 기고 6월 18일자)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김상철 기고, 6월 21일자))과 관련 한국스마트카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이행 당사자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의견을 존중하여 한국스마트카드가 보내온 반론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게재합니다.

①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제공에 비협조적이다.
교통카드 수집정보는 카드 소지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거 정보의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시자료를 가공한 통계자료 형태의 정보를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에 성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불필요 및 구축비용은 수수료로 이미 충당되었다.
2004년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이전 기존 시스템은 노후화 등으로 신규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했습니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사업시행합의서 체결시 향후 발생될 요금인상분을 고려하여 목표수수료을 책정하였고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를 통해 교통운영기관의 부담을 경감시켜 왔습니다.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2011년 까지도 누적 적자 상태입니다.

③ 특정주주사(에이텍)가 사실상 투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2대주주인 에이텍은 2007년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79만8천여 주를 약 59억원을 출자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스마트카드와 체결한 유지보수계약 금액은 201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99억 원으로 유지보수로 거둔 수익은 약 6.9억 원으로 투자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에이텍이 사실상 투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④ 1000억원의 금융권 대출이 있었으며 출자자이면서도 출자금을 내놓기 보다는 내부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아갔다.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투자된 총 금액은 1,347억 이며 이중 실제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552억원으로 한국스마트카드가 1,000억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대출받은 552억원 중에서도 내부 출자자를 통해 대출받은 금액은 220억원(국민은행)으로 나머지 금액은 출자자와 무관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한 대출이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출자자이면서 출자금을 내놓기 보다는 내부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아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⑤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은 카드사서 지불하기로 했지만 엉뚱하게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대폭 늘리고 있다.
서울시는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사업자 비용절감을 위해 택시카드 결제기 장착비 및 관리비를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택시 결제 사업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택시 사업자의 수수료 경감을 위해 택시 카드수수료 지속적이으로 인하(2012년 1.5%, 전국 최저)해오고 있습니다.

⑥민간업체인 스마트카드사의 수익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안심귀가라는 검증되지 않는 정책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기존 브랜드 콜택시에 한정되었던 안심귀가 서비스를 카드 택시까지 확대되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