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부실사태, 아시아 비웃던 '미국의 굴욕'"

아이켄그린 "이명박 7% 성장공약은 장밋빛"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24일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미국의 경기침체가 오래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이 '한미FTA와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연 초청강연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부실이 얼마나 오래갈 지는 주택경기와 맞물려 있다"며 "현재 아무도 살 수 없는 사막에까지 수요를 넘어서는 엄청난 양의 주택이 지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은 1930년대를 연상케 하는데, 당시 활황에 힘입어 플로리다와 사우스웨스트 지역 등에 토지개발로 주택이 과도하게 신축됐는데, 누구도 원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10년간 침체현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상 왜 심각한 문제여야 하는 지 의문이라는 질문에 "모기지담보증권(MBS)부터 회사채, 신용카드매출채권담보증권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묶어놓은 금융상품인 CDO(부채담보부증권)시장에서 생각하는 규모보다 문제가 훨씬 확대됐고, 기업어음(CP) 시장은 완전히 죽었다"면서 "아시아 투자자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비중을 늦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나타난 이유로 미국의 CDO시장이 불투명 했다는 점, 규제당국이 투명하게 하라고 주장해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 미국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안전성을 담보해주지 못한 점을 꼽으면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0년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아시아를 질타했을 때 거론한 똑같은 문제점에 대해 이제는 미국이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한미FTA는 제품경쟁을 유발해 전체적으로 한국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미FTA 비준은 내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즉시 이뤄져야 할 텐데, 현재 의회에서 떠도는 비관론 상 2009년에야 비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한국 경제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주장하듯 7%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 경제가 아직 성장할 동력이 남아있고, 한미FTA 등으로 인해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5∼6% 정도의 고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으나, 7%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