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 3인의 대북정책, 닮은 듯 다른 꼴

각 후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돼

유력 대선후보들의 대북 정책 핵심은 '남북관계 정상화'로 모아졌지만, 각 후보가 제시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평화재단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5년간 MB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정책의 기본 원칙과 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문재인 후보 측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정 교수,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봉조 극동대학교 교수가 각 후보 캠프를 대표해 참석했다.

포럼에서 '주요 대선 후보의 통일 및 대북 정책 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 연구교수는 세 후보의 대북정책이 모두 현 정부보다는 다소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각 후보가 제시한 대북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16일 평화재단 주관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점검하는 포럼이 열렸다. ⓒ연합뉴스

우선 서 교수는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뢰'이고 이것에 기반해 대북정책을 마련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MB가 제시한 '선(先)핵포기' 요구는 아니지만 6자회담에서 합의한 동시행동의 원칙 역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보혁 교수는 "박근혜 후보 측이 제시한 정책은 남북 간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건데, 이 조건이 박 후보가 제시한 신뢰 프로세스와 모순돼 보이거나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의 지적에 대해 이화여대 최대석 통일학연구원 원장은 박근혜 후보가 어떤 전제 조건을 달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남북대화나 경제협력, 서울과 평양에 교류협력사무소를 두는 것 등은 전제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신뢰를 쌓고 나서 이것이 진전되면 북한에 대한 인프라 및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현재 아무런 대화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규모로 지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0.4선언에서 합의했던 것만 실현하더라도 최소 14조에서 많게는 60조까지 든다. 이것을 남북관계도 좋지 않은 지금 당장 실현 하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여기에 동의 하겠는가"하고 반문했다.

이어 최 원장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박 후보가 대북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큰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는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서보혁 교수는 문재인 후보 측의 구상이 순수한 낙관론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가 지난 10월 4일 10·4 남북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경제적인 국가연합을 먼저 이루고 나면 그 뒤에 군사, 외교, 정치 이런 분야의 합의가 추가되고 그것이 국가연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경제적 연합을 이뤄 자연스럽게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라면 왜 굳이 단계별 남북 연합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이에 김기정 교수는 정치적 연합으로 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남북연합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제연합의 핵심은 무관세와 자유투자다. 여기에 남북경제연합의 다양한 방안들, 이를테면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나 북한개발 투자 공사 등을 시도해 경제연합의 2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며 "그 다음 단계는 공동화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고 이것이 남북경제연합의 3단계인데 여기까지 오면 정치적 연합을 생각할 수 있다"며 단계별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어 안철수 후보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무언가를 지적할 수 없을 만큼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입장이 많다는 것이다. 또 안 후보 측이 제시하는 이른바 '북방경제'와 기존의 남북경협 추진 병행이 예측 가능한, 혹은 불가능한 여러 변수들로 인해 중단 될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이봉조 극동대학교 교수는 병행 중단 상황에 대비해서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방경제와 남북경협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안 후보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남긴 유산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단된 남북경협을 되살리고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MB정부 계승? 누가 돼도 MB정부 공과 그대로 받는 것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박근혜 후보도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MB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당시 한나라당의 정책이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박근혜 후보 역시 MB정부의 대북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었다.

▲ 지난 9월 2일 회동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MB정부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여전히 국회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박 후보가 당선됐을 때 대북 정책을 맡을 사람들이 MB정권 때 있던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박 후보의 정책이 지금 당장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기조로 한다고 하더라도 당선이 되면 결국 MB정부 때와 별다를 바 없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대석 원장은 MB정부의 공과는 누가 당선되든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교수는 또 "사실 MB정부의 대북정책이 100% 실패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MB도 남북정상회담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지 못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북한의 금전 요구를 거부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며 MB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본인의 원칙을 과도하게 지켜서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