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법안 결국 좌초…부시의 '패배'

부시 "실망…국민들 수용 못할 것"

120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던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이민개혁법안이 28일 미 상원에서 좌초됐다.
  
  지난 달 발의된 이번 이민개혁법안은 부시 대통령과 상원 양당 지도부의 합의를 통해 초당적으로 마련됨으로써 이민개혁문제를 재논의하는 돌파구를 마련, 법 통과에 대한 기대를 모았으나 양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어왔으며 결국 무산됐다.
  
  상원은 그동안 심의중단과 재심의 의결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민개혁법안을 이날 재상정, 토론을 제한한 채 최종표결에 붙이자는 절차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6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이민개혁법안이 최종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선 전체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가결정족수에 14표나 부족했던 것.
  
  상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이민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이견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올 가을 회기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 중 다시 법안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민개혁법안은 2008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재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해에도 이민개혁법안을 논의했으나 통과에는 실패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표결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 국민들이 현재의 이민법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좌초된 이민개혁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이민개혁법안은 불법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불법이민자 고용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1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합법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뒤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확대, 이들의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보수성향의 의원들은 이 방안에 대해 불법체류자를 사면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대해왔으며 민주당 진영에서도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고, 가족초청 이민을 제한함으로써 이산가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법 통과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민법안의 좌초는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의 승리이자 부시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