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강무현 장관은 1951년 강원도 원주 출생으로 74년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93년 영국 웨일즈 대학교 해운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978년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한 이후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등에서 근무를 했고 해양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과 수산정책국장, 해운물류국장과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2004년부터 2년 동안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일했으며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박인규 :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구요. 강 장관께서는 해양수산부에 워낙 오래 계셔서 따로 업무보고를 안 받아도 다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강무현 : 해양수산부에 한 24년 큰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저희가 원래 오늘 강 장관님을 모신 건 5월 31일 바다의 날 특집으로 몇 가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우선 현안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현안 관련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12일에 우리 화물선 골든로즈호가 중국 화물선 진성호와 부딪힌 후에 침몰됐어요.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스테리 의혹이 많다.. 사고의 원인이나 실체가 좀 드러났습니까?
강무현 : 일단 사고원인에 관해서 중국과 한국 쪽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원들을 직접 조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원인조사에 관해서 중국 쪽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일단 중국 측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중국측에 저희가 재조사를 요구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인규 : 우리가 중국 선박 측 선원들을 조사하는 건 어려운가보죠?
강무현 : 중국측에서,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선주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국 측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면서 미흡한 부분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저희들이 문제를 제시하고 다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또 소말리아에서는 우리 원양어선이 납치가 됐어요. 해적들이 현상금? 몸값 달라고 한다는데, 이게 잘 풀릴 수 있을까요?
강무현 : 소말리아에서 납치된 원양어선은 한국 선적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 한국 선원들이 승선하고 있기 때문에 영사적인 차원에서 외교부가 주관부처가 돼서 빨리 선원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몸값을 얼마 요구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다만 선주와 외교부 관련부처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또 하냐 국민들이 관심있는 게 동해냐 일본해냐. 최근 IHO총회에서 결론이 안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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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현 : 이건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세계의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본해로 선점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해로 인쇄가 돼서 나온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동해로 돼 있는 건 우리 쪽에서 나가는 자료라든지 한 0.1% 밖에 안 됐었는데 그간 정부와 민간단체가 꾸준하게 일본해로 기재하는 게 잘못됐다. 동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걸 계속 설명을 해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나온 인쇄물 중에서 한 20%를 병기하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IHO총회에서도 일본해로 해서 IHO에서 발간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제'라는 책자 4판을... 3판까지는 나와 있는데 오래돼서 다시 재판하는 제 4판 간행에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이미 일본어로 됐던 걸 그대로 놓고 재판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막은 거죠. 그래서 4판 발간 문제는 일단 보류로 하고 다음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됐고. 다행히 이번 IHO 의장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동해에 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분쟁이 있으니까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4판을 발행하자 하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그 얘기는
박인규 : 그 부분만 빼놓고.. 동해가 일본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군요.
강무현 : 동해가 분쟁이 있다는 걸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일본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여하간 일본해로 명기해서 굳히기작업을 하는 걸 막고 시간을 2년 벌어서,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2년 동안 저희들이 국제사회에 계속 동해표기의 타당성을 홍보해서 빨리 더 많은 책자들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든지, 아니면 동해로 표기하든지 하는 작업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인규 :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이 바다의 날인데 96년도에 바다의 날이 생겼어요. 취지가 어떤 겁니까?
강무현 : 해양수산부가 96년도에 탄생한 것을 계기로 해서 바다의 날을 만들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바다의 날을 제정한 것은 국민들한테 바다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특히 청소년들한테 바다에 대한, 해양개척정신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박인규 :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인 나라긴 하지만, 그런 나라 치고는 별로 해양개발이나 개척이 별로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장관님 보시기에 바다의 중요성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강무현 : 바다는 진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처지 같은 데서 보도한 걸 보면 연간 한 100조원으로 추정되는 생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자원, 또 미래 우리 국가의 성장동력으로서 해양과학이라는 것이 아주 부각되는 게 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개척하고 잘 경영하는 것이 장래 우리 국운과 굉장히 연결돼 있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잘 보존하고 조화롭게 개발해 나가느냐가 우리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제가 어디서 얘길 들어보니까 해양수산부가 유일하게 대통령을 배출한 부서다. 또 장관님 성함도 또 대통령하고 같으시고 굉장히 속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센 부서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해양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뀌시고 제대로 위상이 정립이 안 된 것 같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무현 : 해양수산부가 발족된 지 이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해양행정을 바다에 관한 모든 걸 통합해서 처리하는 통합행정체제가 구축됐습니다만, 성과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해양과학 분야에서 그래서 저변적인 주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고, 또 해운이나 항만 쪽은 동북아 중심항만으로서. 또 해운은 세계 제 1류의 해운대국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아직도 국민들이 바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희들 노력이 그동안 모자라서 이러한 바다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는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스스로의 반성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에 새로운 국가해양전략계획을 우리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10년 안에 우리가 현재 한 10위권의 해양인데 5위권의 해양대국으로 꼭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인규 : 어떤 걸 기준으로 10위권이라고 하는 거죠?
강무현 : 해양.. 하면 해운, 항만 쪽의 전체 세력이 있을 거고 수산 부분의 총 얼마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느냐. 또 해양을 어떻게 잘 보존, 관리하고 개발하느냐 이런 것들이 통합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규 : 현재 우리가 10위권입니까?
강무현 : 그렇습니다. 해양대국 중 하납니다.
박인규 : 생각보다 세네요.
강무현 : 단지 우리가 해운이나 항만 쪽은 굉장히 상위권에 와있고, 해양을 잘 보존하고 개발하는 쪽은 조금 약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정책목표가 좀 더 집중된다면 10년 안에 5위권 안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박인규 : 수산 쪽은 어떻습니까?
강무현 : 수산 쪽은 지표상으로 보면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13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 우리가 해운이나 수산에는 강하지만 보존이나 개발에는 약한 거군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북아 중심국가, 또는 동북아 물류허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개발해서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성과가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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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현 :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동안 특히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진척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광양, 부산, 신안 이런 곳들에 선적들이 콘테이너 전용 터미널이 한 40개 정도 만들어졌고 또 배후부지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더 집중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동북아 중심물류국가로 갈 때 좀 부가가치 내실화를 추진해야겠다.
콘테이너 3백만 개 처리하는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처리함으로써 국익에 얼만큼 더 부가가치를 높여주느냐. 부가가치를 어떻게 더 창출하느냐 하는 쪽으로 이 정책방향이 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하나의 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외국의 유수 물류기업체들을 우리 항만 배후로 유치해서 거기서 조립이나 라벨링.. 상표를 붙인다든지 조그만 제조업도 포함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이러한 물류기업들 유치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41개 업체들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아직은 공장에 물류시설들이 완공되지 않고 한 회사가 착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되면 상당량이 항만 배후부지에서 한 70만 개 내지 90만 개의 콘테이너 물동량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항만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박인규 : 부산 신항 만든 다음에 한동안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게 내년 정도 되면 찬다고 보시는 군요.
강무현 : 초기에 그러한 항만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런 게 맞춰질 때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내년도에 가면 부산 신항도 계획했던 대로 상당수 물동량을 처리하고 배후에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으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인규 : 또 하나 현안이 되고 있는 게 부산 북항을 재개발하는 문제로 강 장관님과 부산시장과 좀 ....잘 정리가 됐습니까?
강무현 : 지금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항만시설이 신항에 생기다 보니까 재래부두가 기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당초 검토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사업적 투자에서부터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만 계획이 되다 보니까, 부산시내 가보면 다대포도 그렇고 밀락동도 그렇고 해안 쪽에 고밀도 빌딩들이 꽉 차서 시민들의 조망권을 다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조금 상업적 시설들은 축소하고 해양공원이라든지 산책한다든지 거기에 나와서 바다를 조망하면서 관망하면서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소위 친수공간이라고 합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부산시 쪽은 개발에 더 중점을 뒀다면 해수부 쪽은 좀 더 환경친화적인 쪽으로 개발을 하자.
강무현 : 환경친화적이고 시민들이 해안가에 나와서 즐기고 산책할 수 있는 친수시설로 우리가 돌려주겠다 하는 그 시점의 차이니까 그걸 계속 협의해 가면서 타협점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안이 곧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부산 재래부두... 북항을 시민들 품으로 다시 돌려주는 작업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박인규 : 모쪼록 원만하게 타협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온 나라가 한미FTA...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많은데, 수산업 같은 경우는 신어업조약 때문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고, 최근에 사실 이게 정설인지는 모릅니다만 전임 장관께서 너무 수산업 피해를 강조해서 물러나셨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미FTA 타결로 우리나라 수산업 쪽의 피해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 같은 걸 마련하고 계십니까?
강무현 : 한미FTA가 타결되고 나면 농업 부분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다만 수산업 쪽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가 상당 기간 유보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15년, 특히 민감한 품목들은 더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 해안에서 잡는 어획물들이 한국으로 일부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우리 원양어업 쪽에서, 국내 원양업체에서 잡는 원양수산물하고 미국 수산물과 경쟁하는.. 가격 쪽에서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FTA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격이 떨어져서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보상해 주겠다.
소득직불보상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경쟁력이 좀 안 되겠다, 이 부분은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가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박을 정부가 사서 감축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폐업지원금 같은 것도 직접 지원하겠다 하는 직접피해대책도 수립해 놓고 있고. 또 기타 연안 쪽에 간접적으로 입는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산업 어촌종합발전대책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완해서 각종 자생력을 키우고 아주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고안을 해서...
박인규 : 지금 해수부에서 파악하는 가장 취약업종이랄까, 가장 피해가 큰 분야가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강무현 : 한미FTA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부분은 어종별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명태 쪽과 민어, 그리고 국내에서 좋아하는 넙치류, 이런 부분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명태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생선인데... 원양에서 잡는다는 거죠?
강무현 : 국내에서 잡히는 건 전혀 없고 국내업체에서 잡아오는 명태가 가격경쟁력면에서 피해를 입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농민들도 그렇지만 어민들께도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무현 : 그걸 계기로 해서 피해 나는 부분들은 피해 나는 대로 보상을 해주고 대책을 마련하지만, 수산업이 새로운 희망의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인규 : 장관 취임하시고 처음 가신 지방이 여수에요. 아마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때문인 걸로 아는데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강무현 :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 여수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2010년도에 한 번 했다가 안됐는데, 지금 재수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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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현 : 예. 실패했습니다. 지금 경쟁국이 모로코, 탕헤르, 폴란드... 세 개 국가가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사단이 실사할 때 여수 시민들의 아주 적극적인 호응과, 다양한 여수를 알리는 행사, 또 주제의 타당성, 또 우리 경제력의 규모 면에서의 경쟁력. 이런 걸로 인해서 실사단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다소 경쟁국보다는 앞서고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방심하지 않고, 상대 모로코가 경쟁대상국 중에서 아주 조심하는 국가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아프리카권에서 처음 개최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수 엑스포의 주제의 타당성,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경제력, 많은 국제행사를 아무 탈 없이 잘 치러냈다는 강점을 가지고 회원국들을 설득해서 이번에만은 기필코. 이건 필연입니다. 기필코 유치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관련 정부부처, 또 여수지역, 전남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 개최지 결정이 언젭니까?
강무현 : 금년 BI총회.. 11월 26일부터 27일 파리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비밀 결선투표가 11월 27일 이뤄질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무현 : 엑스포가 국내적으로 볼 때는 수려한 남해안이 잘 보존되고 있는데 엑스포가 유치됨으로 해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이 진짜 해양관광명소로.... 국내의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찾아서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명소로 탈바꿈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바다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들을 많이 하지만 아직 우리는 말에 행동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으로 해양개발 또는 보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현 : 우선 보존 쪽은 바다가 오염되고 한다는 부분들의 80% 이상이 육상에서 기인되는, 육상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바다로 들어가고. 또 육상에서 처리하기 힘든 다량의 오염물질들을 일정 구역을 정하지만 투기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뤄지는 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계획을 가지고 줄여가야겠다. 연간 투기량만 해도 천만 톤입니다. 계속 증가해 왔는데 우리가 종합대책을 세운 이후 작년도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내에 4백만 톤 수준으로 줄이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일을 추진하고. 또 해양환경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해양자원을 개발해야 됩니다. 해양에 있는 무한한 광물자원이라든지 에너지 자원들을 개발하는데, 경제력을 가지려면 기술개발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양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착실히 투자액을 늘려서 추진해 간다면 먼 장래에 우리도 명실상부한, 풍부하고 풍요로운 해양을 갖고 있는 국가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 해양개발과 해양보전...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바다개발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무현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제12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부 강무현 장관과 함께 미래의 성장 동력인 바다의 중요성과 관련 현안들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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