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입니다. 문원경 청장은 1949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76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75년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행정자치부 제2차관과 지방행정 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소방방재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여로 모로 바쁘실 텐데 방송국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오늘 모신 건 여름철 풍수해 대책을 얼마나 잘 하고 계신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였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 서울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소방훈련 받던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불행한 사고를 당하셨어요. 소방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장님 생각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문원경 : 국가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기관 책임자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시키던 소방공무원이 조금만 안전수칙을 지켰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의식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고, 또 이번에 도출된 소방장비상의 문제도 같이 함께 저희 청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인규 : 해당 소방관의 안전의식을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장비가 너무 낡아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어요.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까?
문원경 : 현재 이번에 장비 와이어가 파손된 데 대한 경찰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비의 노화 문제도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소방관이 조금만 안전수칙을... 저희들이 규정한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박인규 : 예를 들면 어떤 게 안전수칙입니까?
문원경 : 장비를 조달할 때 안전수칙이나 이런 건데요, 굴절사다리차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소방관이 동승하게 돼 있고, 또 안전띠를 매고 안전고리를 걸어서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또 밑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매트리스를 깔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세 가지는 전혀 다 안 하셨군요
문원경 : 제가 보기에는 안전수칙을 이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시범을 해주시는 분이 전혀 그걸 안 지켰다는 건 참 문제네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소방방재청에서 대책 같은 걸 마련하고 계십니까?
문원경 :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단순하게 지침보다는 내부규정화해서 제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또 사실 저희 소방장비들이 한 34%가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상 문제도 일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비의 현대화라든지 또 장비조작기술에 관한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방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소방장비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가 이번 경우에는 일반 학부모님들이 탑승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본질적으로는 소방공무원 자신의 문젭니다. 그분들이 화재현장에서 항상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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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소방장비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소방관서가 소방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비창이랄까요, 그런 것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문원경 :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동경소방자동차정비창이 있습니다. 소방차량이 아시다시피 특수차량입니다. 일반 자동차정비공장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런 소방장비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방장비 정비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지금은 어떻게 정비하고 계세요?
문원경 :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자동차정비공장, 1급 공장에 그냥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창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소방장비 문제나 특히 안전의식이 잘 정비돼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한 사건을 가지고 소방방재청 전체를 평가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 6월 1일이 소방방재청 개청 3주년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전국의 소방업무가 한 중앙관서로 집중된 건데 지난 3년간 소방방재청 활동..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원경 : 아시다시피 소방방재청이 2004년 6월 1일자로 발족됐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자치부에 본부의 하나의 기능으로 있었는데 청으로 독립되면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국민의 생활안전까지 망라한, 명실 공히 전방위적인 국민안전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법령정비 등을 통해서 국가방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고, 또 각종 국가방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단순하게 풍수해라든지 화재, 이런 고전적 개념의 재난관리에서 벗어나서 각종 국민안전서비스 영역들을 많이 확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규 : 나름대로 지난 3년간 열심히 활동하셨겠습니다만 스스로 보기에도 아직도 이 부분은 정말 미흡하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문원경 : 저희들이 현재 청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청단위기구로서 과거에는 행자부에 소속돼 있었지만 청으로 독립하다 보니까 국가재난관리라는 것은 각 부처를 통합관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청단위가 아닌 각 부처를 통괄하다 보니
박인규 : 청이 부처를 좀 이렇게 하려니 힘이 부치시는
문원경 : 그런 어려운 점이 있구요. 또 아직 체계적인 방재관리의 매뉴얼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더 정비돼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인규 : 이번에 선진국가방재를 위해서 신국가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 발표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원경 :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최근 와서 기상이변, 또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건물의 고층화, 지하공간의 일상생활화, 그런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서 재난의 위험요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이에 대응하는 국가방재역량, 국가방재시스템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면 갭이 커지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방재시스템의 혁신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신국가방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박인규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강되고 신설되는 건가요?
문원경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과거에는 재난이 나면 사후복구 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방 위주로, 사전에 피해를 차단시키고 피해가 나더라도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니고 다시는 피해가 안 나도록, 피해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방복구로 전환..
박인규 : 사고 원인을 감안한..
문원경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방재. 이제는 좀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는 방재를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워낙 재난이 일어나는 양상이 복잡하고 원인도 복합적이라서 과학방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IT기술, 그리고 체계적인 재난에 관한 DB를 구축해서 재난함수개념도 제가 도입해서 함수에 의해서 정책을 예측하는 그런 방향, 과학방재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이제 6월 말, 7월 초면 장마가 시작될 텐데... 신국가방재시스템, 이런 어려운 말보다는 국민 입장에서는 장마 시작되고 태풍 오고 할 텐데 작년하고 뭔가 좀 달라질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작년하고 달라지는 것이 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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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경 : 저희들이 풍수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재난이 마찬가지지만 한발 앞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원스텝이라고 해서 한발 앞서 대응하자. 그 슬로건을 내걸고 상황관리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낮에 해가 떠 있는데 저희들이 비상체제를 구축합니다. 분명히 저녁이나 새벽에는 태풍이 오고 비가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상황관리를 함으로써 이미 한발 앞서 준비하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다. 또 재산피해는 막을 수 없어도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인명피해 최소화전략을 수립했고, 금년에는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의 경우 야간에... 야간 기습호우를 항상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간에는 그나마 관리가 쉬운데 야간에 대비해서 야간집중호우대책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박인규 :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일단 터지면 사실 막기가 힘든데, 특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말씀하시는 앞선 대응, 과학적 대응을 하기 위한 돈도 필요한데 재원은 충분하냐. 일단 사고가 난 다음에 복구하기 위한 피해지원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게 낫긴 한데 재원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문원경 : 저희들이 이번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안에도 앞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투자. 이제는 재난복구나 방지를 하기 위한 재원을 투자개념 차원에서 예방방향으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국가재난예방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획예산처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금년도 재난이 나면 한 3조 정도 지방비와 국비를 합해서 복구재원, 그 중 일부는 예방재원이 있습니다만 재원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박인규 : 하여튼 작년보다는 앞서고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해 보구요.
다른 말씀 좀 여쭤보죠.
소방방재청에서는 안전복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던데 안전복지가 뭡니까?
문원경 : 상당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취약계층 대부분이 주거환경 안전 면에서 너무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전제되지 않은 사회복지는 불완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복지문제를 안전차원에서 접근하는 차원에서 발상하게 된 겁니다.
박인규 :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도 복지의 일환이다.
문원경 : 그래서 과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기, 가스점검, 일회성 점검을 하고 말았지만 안전복지개념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케어, 관리해 주는. 그리고 맞춤형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안전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특히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U119라는 게 그런 안전복지의 일환인가요? 그게 어떤 겁니까?
문원경 : U119도 안전복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199라는 것이 첨단 IT기술과 첨단 바이오기술과 의료기술을 결합해서 119구조구급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예로 들면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그 환자가 어떤 사람이고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미리 소방관서에 자기가 평소에 당뇨가 있다 고혈압이다, 등록을 해놓으면 그 전화번호로 신고가 딱 뜨면 모니터판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뜹니다. 그럼 이 사람의 병력이 당뇨, 고혈압. 그러면 거기 관련된 장비를 갖춰서 출동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맞춤형으로 구급을 하고 또 픽업해서 차량이동할 때도 차안에 화상시스템을 도입해서 지도의사하고 소방관이 직접, 혈압이나 맥박을 재면 생체정보가 의사한테 원격으로 갑니다. 그럼 의사가 그걸 판독해서 지시를 하고 그 지시로 소방관이 구급업무를 차 안에서 하면서 병원으로 가게 되는.
박인규 : U119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는 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문원경 : 지금 서울 시내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로 16만 명이 등록됐고, 그 중에서 한 만 명 정도가 그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특히 요새 나홀로 어린이... 맞벌이 부부가 많고 나홀로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 한 550명이 등록돼 있고 그 중에서 4건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인규 : 어린이 같은 경우 우리집에 대낮에는 이 친구가 혼자 있는데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문원경 : 네. 그 집 전화로 119에 신고하면 그대로 모니터에 뜨게 되는 겁니다.
박인규 : U119시스템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문원경 : 저희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나 일선 서울시내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소방서에 제출하거나 우편, FAX로 보내도 됩니다. 금년 말에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박인규 : 비용은 안 듭니까?
문원경 : 무료입니다.
박인규 :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효심이 119 서비스라는 것도 있다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문원경 : 아시다시피 최근에 고령화사회로 가다 보니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고독한 죽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셔도 이웃도 자식도 모르고. 그런 일종의 인간의 존엄성 문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인격을 구조하자. 인격구조 차원에서 보호자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시골에 혼자 계신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에 계신 아들이 소방관서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 계신 그 지역에다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미리 도우미나 소방대원들을 미리 관할구를 지정해 놓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1차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있고 확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2차로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또 실제 사망해 있으면 빠른 조치를 하고 보호자 연결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IT시스템이 지금 개발이 안 됐습니다만 하반기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사용량을 센서로 체크해서 소방관서에 연결해서 사용량이 현격이 줄어들면 이상이 있구나 해서 저희들이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효심이119서비스입니다.
박인규 : 전통적인 소방서하고는 다르네요. 실제로 효심이인가 U119는 해외로 수출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문원경 : U119는 현재 특허출원을 해놨구요. 지금 산자부 산하의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번에 두바이에 가서 U119수출 MOU를 맺고 왔습니다.
박인규 : 약간 좀 웃기는 궁금증이지만, 가격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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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경 : 저희 국내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업체들이 기술지원만 국고로...
박인규 : 개발은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실제 상업화는 일반 기업들이 하고, 상당히 좋은 일이네요.
문원경 : 잘하면 국가방재산업의 하나의 수철전략산업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박인규 : U119라는 게 유비쿼터스라는 뜻이죠?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 방재청이 처음 개발한 건가요?
문원경 :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역을 첨단IT와 결합시키면 여러 가지 다양한 U119가 개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새로운, 이른바 블루오션을 개척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 번 근로복지공단에 계신 분을 한 번 모셨는데 그분이 응용물리학과를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문원경 총장님은 서울대 물리학과.. 그 당시에는 수재 아니면 못 들어가는 데였는데, 학자가 교수의 길을 안 걸으시고 공무원이 되셨어요.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문원경 : 제가 개인적인 얘깁니다만 원래 물리학에 취미가 있고 잘했는데 수학에 좀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은 수학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중간에 행정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박인규 : 행정관료가 되셨습니다만 대학 때 배운 물리학 이론을 실제 행정현장에도 많이 적용하셨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문원경 : 제가 물리학을 하다 보니 일반 사회 분들보다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눈이 공학적인 메커니즘을 쳐다볼 줄 알고 거시적인 면과 미시적인 면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소방방재청의 업무는 건축, 토목, 물리학 이런 영역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도움이 많이 된다
박인규 : 혹시 이건 정말 물리학도가 아니면 생각해낼 수 없는 정책이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문원경 : 최근에 제가 와서 과학방재 쪽에 정책을 편 것은 제가 와서 주창한 방향입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과학방재를 하는 과제 내용이라든지, 직접 제가 스크린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인규 : 아무리 방재기술이 올라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사실은 중요한 건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안전에 대해 생각을 갖느냐. 안전의식이랄까. 그런데 아직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수준은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문원경 : 정확한 것에 대한 기준은, 증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개발연대, 성장위주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 세계적 추세긴 합니다만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국민안전의식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국민의 생활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 세 파트로 나눠 지수를 개발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문원경 : 결과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네이버 인터넷 포털시스템과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국민안전지수 자가진단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라도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자기의 안전의식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상당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식수준을...
박인규 : 자가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사건도 있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정부에 계신 분들도 별로 안전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소화기를 들고 훈련을 시키느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문원경 : 사실 가장 국가방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 인프라가 국민에 대한 국민방재안전교육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청 3주년을 계기로 해서 체계적인 국민안전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일시적인, 일회성 내지는 전시성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리고 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해서 국민안전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인규 : 안전의식은 민이든 관이든 아직은 우리가 선진국에 못 미친다는 걸 인정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부처님오신 날이고 연휴인데, 지금 소방방재청 청장으로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나... 또 다음주에 연휴라서 산불 아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장으로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문원경 : 내일이 석가탄신일인데, 예년의 경우에는 석가탄신일에 불이 많이 납니다.
박인규 : 작년에 낙산사에도 불이 났고...
문원경 : 네. 절에 가서 기도드리다 보니 불이 많이 나는데 지금 현재 기상예보를 보니 내일은 비가 좀 오는 걸로 돼 있어서 현재 소방화재비상경계령이 내려진 상탭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비는 잘 하고 있고. 사실 안전문제라는 것은 정부의 힘만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와 국민, 국민도 개개의 국민, 민간단체, 기업, 이런 각 요소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율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이 복잡한 국가방재구조를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의 자율안전관리, 가정안전, 학교안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인규 : 모든 국민이 방재요원이 됐을 때 사고는 줄어들 수 있다. 앞으로 청장으로서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오늘은 문원경 소방방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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