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첫 '베를린 메시지'는 '6자회담의 다자화'

"1단계 남북연합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합의됐다"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낸 첫 번째 메시지는 6자회담에 유럽연합(EU)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2일부터 베를린을 찾은 김 전 대통령은 14일 "EU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 동북아시아 안전을 위해서 6자회담이 상설화되면 정식 멤버 또는 옵서버로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 독일외교협회 청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EU 국가들은 한반도에 실질적인 관련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6자회담을 해체하지 말고 상설화시켜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6자회담에 EU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들이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하며 햇볕정책에 대한 지원세력이 됐었던 경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국가들의 햇볕정책 지지 경험 강조한 듯

김 전 대통령은 그같은 주장의 배경에 대해 "EU의 (6자회담) 참여는 EU가 갖고 있는 세계평화에 대한 권위와 경제적 실력 등으로 보아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EU가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달리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접근성이 없다는 점이 우리의 안전과 남북간의 협력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독일은 우리에게 귀중한 반면교사였다"며 독일의 흡수통일을 비판하면서도 "우리와 같은 분단을 겪었고 통일의 과정을 거친 만큼 우리에게는 다시없는 교사이자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나아가 김 전 대통령은 남북통일의 절차에 대해 "1단계 남북연합제, 2단계 남북연방제, 3단계 완전통일의 과정을 밟자는 것은 (2000년) 6.15정상회담에서도 남북의 의견이 상통한 점"이라며 "1단계 남북연합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6.15공동선언 2조에 대한 설명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남북이 합의가 되어 있다"며 과거보다 한층 강조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남북의 의지만 있다면 통일로 이르는 첫 단계로 어렵지 않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3월 국제기자연맹(IFJ)의 서울총회 특강에서도 "6자회담을 통해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관계는 봇물 터지듯이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며 "완전한 통일까지 10년 내외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수여하는 '제1회 자유상' 수상을 위해 7박 8일간 독일을 방문중인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전망 등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현지 언론과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