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입니다. 김원배 이사장은 1952년 서울 출생으로 72년 서울대 응용물리학과를 졸업했고 2005년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대통령비서실 노동담당관과 노동부 노정국장, 기획관리실장,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박인규 : 늦었지만 이사장 취임 축하드리구요, 이제 3개월 되셨습니다만... 그동안 아마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셨을 테고, 또 올해로 이번달이 근로복지공단 창립 12주년이 됐습니다.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배 :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매우 바쁘게 보냈습니다. 우선 취임하는 시점이 금년도 업무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4대 사회보험징수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제도가 내년도에 전면 개편됩니다. 그래서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단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거기 맞는 경영이념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인규 : 창립 12주년이면 1995년도에 창립된 것인데 생각보다는 역사가 짧은 것 같아요.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김원배 : 저희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다치신 분에 대해서 치료해 드리고, 치료 받는 기간 동안 보상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재활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관된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으신 분들에게는 대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실직자에 대해선 창업지원을 해드리고, 보증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신용보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위해서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아무래도 산재보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산재보험의 대략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원배 :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조 8천억의 보험료를 걷어서 총 20만 6천 명에 대해서 3조 160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인규 : 20만 명이라는 말씀은 20만 명이 산재를 당하신 분들이라는 건가요?
김원배 : 당하거나 누적돼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합친 숫자구요. 저희들이 또 하는 일 중에서 고용보험을 증설하고 있는데 그건 한 3조 4천억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규모 합쳐서 7조 2천억 규모입니다.
박인규 : 상당히 큰 돈을 만지시는군요. 직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원배 : 직접 정규직만 해서 한 3500명이구요, 비정규직과 각 병원까지 합치면 5천 명 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 산재보험도 아무나 혜택받는 게 아니다. 버젓한 회사쯤 돼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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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 :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종속적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교 시간강사도 근로자다, 이렇게 판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만, 대학 시간강사도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용, 산재보험 양대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박인규 : 작은 식당 같은 데서 사업주 되시는 분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김원배 : 지금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전부 다 1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을 한 명 이상 둔 제조업체도 해당되지만 소규모 식당
박인규 : 그런 자영업도 가입해야 됩니까?
김원배 : 자영업은 근로자가 있으면, 그리고 슈퍼마켓, 이런 거 전부 해당됩니다.
박인규 : 실제로 다 가입들을 하나요?
김원배 : 저희들이 그걸 매년 초에 그런 식당이나 소규모 슈퍼마켓 등을 전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박인규 : 사업주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대략 몇 퍼센트 가입돼 있다.. 예를 들면 소규모, 5인 이하 사업장 중에서 가입된 비율이 어느 정도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김원배 : 모수 추정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분포돼 있는지를 모수를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국세청이라든지 여러 유관기관과 정보를 교환해서 사업자 등록만 되면 일단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또 변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면 바로 가입하시도록...
박인규 : 일단은 종업원을 둔 사업장이면 가입해야 되는 거군요. 실질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것도 앞으로 숙제가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김원배 : 굉장히 큰 일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 이사장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새롭게 운영하겠다. 열린 경영을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김원배 : 제가 생각하는 열린 경영은 우리 직원 모두가 경영전략에 대해서 비전을 공유해야 되겠다. 그 공유가 안 되면 직원들의 자발적인 업무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직원들의 창의적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 상하간, 동료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겠다는 기본적인 전략을 갖고 있고. 웬만하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권한을 하향으로 이양해서 창구..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 전결 처리하도록.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밑으로 대폭 이양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하는 팀을 본부에 신설합니다. 그래서 윤리경영, 사회공헌, 고객만족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인규 :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일 중 가장 큰 게 산재보험인데, 작년에 20만 명이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는 누적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원배 : 작년도 산업재해가 8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피해를 입으신 근로자가
김원배 : 재해를 1년 동안 당하신 분이 8만 9천 명 수준이구요. 전년도보다는 5.3% 증가했습니다. 좀 늘었죠. 그리고 이 중에서 사망하신 분이 2454명입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나 광업은 좀 줄어드는데 건설업은 늘었고, 중소 영세사업장이나 저숙련 재해자.. 이 분들이 증가했어요.
박인규 : 돌아가신 분이 2454명이면 하루에 한 7명꼴이 되는데, 그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부상자가 연도별로 보면 늘고 있는 겁니까? 아까 5% 늘었다고 하셨는데...
김원배 : 지금 2005년도까지는 쭉 감소해왔습니다. 작년도에 조금, 한 5% 늘어난 것으로 나왔는데, 왜 늘었느냐 봤더니 전체 근로자가 증가했습니다. 그게 약 5.7% 증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자 수가 증가하니까 재해를 입은 사람 수도 증가하는 양태를 띠었고. 또 하나는 업무상 질병폭이 확대됐어요.
박인규 :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어들수록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실제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사업 같은 것도 있습니까?
김원배 : 주로 산재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산업안전공단에 출현을 합니다. 그건 예방사업을 하게 되겠죠. 산업안전공단의 주 임무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예방업무를 주로 거기서 담당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재해를 당하신 이후에 치료나 보상을 해주거나, 사회 복귀를 위해서 직업재활을 해드리거나, 이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박인규 : 법원 판결에서 보면, 회사일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것도 산업재해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가 산업재해냐.. 예를 들면, 출근하다 다친 것도 산업재해냐, 산업재해의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랄까, 소개 좀 해주시죠.
김원배 :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산업재해 해당 요건은 업무의 기인성. 업무에 기인돼야 하구요. 일 때문에 생긴 것. 업무의 수행성 이것이 맞아야 됩니다. 업무에 기인해야 되고, 업무를 하다 다쳐야 됩니다. 근무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하여튼 산재보상을 적용받는데, 근무 현장에서 다치시더라도 다른 사적인 일로 다쳤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업무의 수행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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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커피 마시다가 쏟아서 화상을 입었다. 화상까진 안 가겠지만, 그런 경우는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원배 : 근무실에서 사적인 일로 다투다가 싸웠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박인규 : 문제는, 주변에 보면 본인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산업재해인데 잘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다 보면 완전히 박사가 된다.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는 불평을 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김원배 : 그게 원래는 업무의 수행성과 기인성에 의해서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게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애매한 지점. 이 지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인정 기준을 좀 명료하게 만들겠다고 노사정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 인정기준을 현재 노사정이 협의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우려는 해소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재해를 당해서 쫓아다니다 보면 누구나 박사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현재로선 옛날 말씀이구요. 지금 저희 공단이 2005년 10월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팀을 이뤄서 산재환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재해발생 초기부터 상담을 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받습니다.
어떤 급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가 끝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회 복귀를 위해서 재활훈련,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더 상세하게 끝까지 상담해 드리고, 그분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끝까지 해드립니다. 사회에 복귀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우려는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것이 효과를 봐서 현재 고객만족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인규 : 예를 들어서 어떤 근로자가, 내가 산업재해를 입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했는데 공단 쪽에서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재심의랄까 구제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김원배 : 구제 절차가 당연히 있습니다. 지사 차원에서 처분했는데 거기 불복하시면 심사청구를 하시면 바로 공단본부에 산재심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지사의 처분을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로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구제절차가 있고. 이 절차를 원하시지 않으면 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시면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인규 : 산업재해도 정도나 양상이 여러 가지일 텐데, 재해를 입고 나서 다시 일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영원히 못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잘 재활을 하면 일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산재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를 들면 재활 같은 것도 공단의 사업입니까?
김원배 : 종전에는 우리가 치료나 보상을 해드리는 용양과 보상업무에 주로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재활업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가 그분들이 다시 복귀해서 일하시는 게 결국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인데 우선적으로 재활을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료재활이 있고 직업재활, 사회재활, 세 가지인데 의료재활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재활수가를 계발합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 다 수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가가 계발된다는 것은 재활의료 전문기관이 계속해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치료를 받으면 수가에 반영이 되니까요. 그렇게 의료재활을 강화를 시키고 직업재활 부문에 있어서는 직장복귀지원금을 매월 드리고. 직장 적응훈련비도 지원해 드리고 훈련 받는 기간에는 훈련수당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재활스포츠, 아무래도 운동을 해야 하니까 거기 맞는 운동비용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인규 : 혹시 공단의 직업재활을 통해서 다시 산업현장에 복귀하신 근로자의 수가 예를 들어 작년에 몇 명이다. 이런 통계가 있나요?
김원배 : 지금 직업복귀율이 2005년도에는 42.3%였는데 작년도에는 45.5%로 늘어났어요.
박인규 : 절반 정도는 다시 돌아가시는 거군요?
김원배 : 선진국 수준에는 좀 못 미치는데 지금 저희들 복안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거죠. 최소한 3년 내에 6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본부에 재활사업국을 금년 7월 1일부터 신설합니다. 국이 신설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전개해서, 이제는 요양과 보상뿐만 아니라 재활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제가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40만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개 3D업종에 계서서... 산업재해가 많은 직종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불법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재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원배 : 물론입니다. 합법 불법을 불문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인규 : 대략 몇 명이나 받고 있습니까?
김원배 : 2005년도에는 4100명, 작년도에는 5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해드렸습니다.
박인규 : 생각보다 많지는 않군요. 아무래도 불법 그런 것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시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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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 : 그런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불법 근로자는 아무래도 치료 받는 동안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기피하고 일반 의료.. 자기 돈 내고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 :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이 산재에 관한 지원, 재활사업이겠습니다만 일반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쪽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배 : 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 명칭이 근로복지공단인데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는지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대대적인 복지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양극화를 말씀하셔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하자면 보수나... 낮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이 나름대로 계획하시고 계신 지원사업 같은 게 있나요?
김원배 : 양극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이라든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에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05년도에는 26.8%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있었는데 이것이, 01년도 24.7%에서 05년도 26.8%로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특히 저소득근로자를 중점대상으로 해서 세 가지 주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의료비나 생계비, 이사비용, 또 혼례비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주 지극히
박인규 : 생활자금
김원배 :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신데 그게 부족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월 평균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3.4% 이자로서 융자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저소득 근로자들 대부분이 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을 받아서 뭘 하려고 하셔도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4만 명 정도 신용보증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보육비용이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싼 가격으로 아주 고품질의 보육시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4개소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아동 수만 해도 한 3600명 정도 들어와서 보육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시설이 우수하고 프로그램이 아주 좋기 때문에 상당한 여성 근로자들이 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상당히 좋은,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가 1400만, 1500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널리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몇몇 사람만 혜택을 받는, 심하게 얘기하면 전시행정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융자나 보육사업을 위한 예산 같은 건 충분합니까?
김원배 : 현재로선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례를 들면, 이 사업을 한다고 공고가 나가면 당일로 이게 다 마감됩니다.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 적어서 저희들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부에 계속 이걸 확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할 일은 많고 돈은 부족하고. 참 안타깝네요. 그 외에 실직자들을 위한 창업지원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김원배 : 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을 하신 분이나 실제 여성가장을 위해서 최고 1억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현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점포를 직접 물색해서 점포를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총 점포가 1654개가 현재는 운영중이고, 금년 말까지는 한 2000개 점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물론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점포를 임대해 드려서 이분들이 창업을 하면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업종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전문 컨설팅을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이분들이 선발되면 일단 거기 입소하셔서 1,2주 동안 전문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업종 성공을 위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또 우리가 해 드리고.
박인규 :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이 하시는 일도 많고 하실 일도 많고, 상대적으로 예산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새로운 무슨 일을 하실 거냐고 여쭤보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3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어떻게 끌어 가실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배 : 물론 우리가 주력사업은 산재보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산재보험제가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민간보험회사 수준의 최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 프로세스 등 편제를 전부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질 좋은 고객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새로운 복지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양극화 해소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객, 미래, 효율. 이 세 가지가 제가 와서 새롭게 만든 경영이념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구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 발 다가가는 일류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 아무쪼록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사고 없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원배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는 근로복지공단의 김원배 이사장을 초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역할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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