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날인 15일에도 '다른 러시아'는 뻬쩨르부르그에서 집회를 가졌다. 2000여 명(경찰 발표 500명)이 참여한 이 시위는 모스크바에서보다 더 잔인하게 진압됐다. 경찰 측은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시 자체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서까지 경찰병력을 동원했으며, 내무부 산하 군 병력까지 동원했다. 경찰 특수부대인 '아몬'은 시위 지도부를 검거하는 선봉에 섰으며,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심지어 부근에 있던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 '1 채널' 기자인 슈테판 슈흘릭을 비롯한 12명의 러시아 국내외 기자들이 연행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임을 증명하는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이것이 아몬의 연행을 막지는 못했다. 16일 현재 뻬쩨르부르그 기자협회는 시 경찰청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검찰청에 사건조사를 의뢰했다. 이와는 별개로 독일연방은 독일기자 연행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항의서한을 러시아 외무부에 발송한 상태다.
하루의 격차를 두고 '두 수도'(모스크바와 쌍뜨 뻬쩨르부르그를 부르는 러시아 인들의 별칭-필자 주)에서 벌어진 이 '의외의 사건'을 두고 서방은 물론 한국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일부 언론은 이를 뿌찐 정권 말기의 권력누수가 시작됐다고 진단하는가 하면, 3선 개헌설을 부각시켜 이번 시위를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는 계기로 몰아가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 현장의 기류는 한국의 언론의 분석마냥 명쾌하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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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찐이 잡고 있는 것, 권력만이 아니다
문제가 된 3선 개헌설은 지난 달 30일 재선에 성공한 세르게이 미로노프 '공의 러시아당' 상원의장이 취임사에서 대통령 전권의 5~7년 연장과 3선 개헌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재점화됐다.
'공의 러시아당'은 '러시아 생명당', '러시아 연금자당', '조국당'의 연합체다. 연합을 통해 '러시아 공산당'을 제치고 러시아 제2의 정당으로 떠오른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중도좌파 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집권 여당 격인 '단일 러시아당'의 2중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뿌찐 현 대통령의 3선을 의미하는 헌법개정 문제가 그의 재선 성공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를 단지 뿌찐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정치상황에서만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그의 욕망과 러시아 국민 다수의 실질적 지지가 맞물린 현상으로 보는 편이 현실에 근접한 판단일 듯 하다.
외우내환을 하나하나 해결한 뿌찐
1999년 12월 옐찐(옐친) 대통령이 뿌찐 당시 총리를 자신의 후계자로 공인하고, 대통령 직에서 사퇴함으로써 권력을 조기 이양한 것은 해외 여러 나라들은 물론이고 러시아 국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이었다. 대다수 러시아 국민은 전직 국가안보위원회(KGB) 출신의 창백한 얼굴을 한 젊은 국가수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며, 그의 국정수행 능력은 그저 의구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뿌찐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음속 전투기에 동승하는 등 술주정뱅이 이미지의 옐찐 전대통령에게 진저리가 나 있던 러시아 국민들에게 자신의 젊음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한 '때마침' 재개된 2차 체첸 전쟁은 러시아인들의 내적 단결을 압박했다. 이러한 여건들을 이용해 뿌찐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뿌찐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시 러시아는 안팎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권들에 대한 통제권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었으며, 까프까즈에서는 체첸 저항군과 전쟁상태에 돌입해 있었다. 1997년 8월 지불유예선언을 통해 국가 파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 경제회복 또한 러시아가 해결해야 할 급선무 중 하나였다.
대외적으로도 러시아의 위신은 급전직하하고 있었다. 막대한 국가채무로 운신의 폭이 좁았기에 채권자인 서방의 압력을 피하기에 급급했으며 그 결과 옛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해 갔다. 경제적으로는 국내 시장의 빗장을 급하게 열다보니 러시아 시장이 곧 서방의 안마당이 돼 버렸다.
뿌찐은 이처럼 복잡다단한 난관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갔다.
국내적으로는 친(親)옐찐계 정치인들과 올리가르히(신흥 과두 재벌)들을 차례로 제거함으로써 중앙 정부 내에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져나갔다. 언론장악은 이러한 과정에서 병행됐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친옐찐계 올리가르히가 소유하고 있던 독립방송국을 가스프롬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국유화한 '엔떼베(НТВ)사건'이다.
막대한 군사력을 동원해 체첸 지역을 평정하고 러시아 정교회를 실질적인 국가이데올로기로 받아들임으로써 국내의 안정을 도모하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는 언론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무력으로 지방세력의 평정에 나섰다.
먼저 전국을 7개의 관구로 나누고 대통령전권특사를 파견해 각 지방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을 시도했으며 마침내는 주지사 및 자치공화국 대통령 선출을 직선제에서 (실질적인) 대통령 임명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더불어 중요 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반정부 성향의 하도르꼽스끼가 소유하고 있던 유꼬스사를 공중 분해시켰다.
국내에서의 기반강화는 강력한 대외정책으로 이어졌다. 러시아는 서방의 동진으로 영향력을 상실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더불어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다. 경제선진국 모임인 G7을 러시아를 포함한 G8으로 만드는 데에도 성공했다. 나토의 동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친이란 정책을 펼치고 미국의 대외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시금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대외정책상 성과는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높이 사고 있는 뿌찐 대통령의 업적이다. 갤럽의 러시아 파트너인 '로미르'가 러시아인 16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달 27일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뿌찐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지위 향상'을 꼽은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다.
뿌진 3선 지지 여론, 갈수록 증가?
뿌찐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애정은 뿌찐 대통령의 3선을 가능토록 하는 헌법개정에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한 '전러시아여론조사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국민의 69%가 헌법개정 제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6월 조사보다 찬성이 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과연 뿌찐의 3선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전체 수치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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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지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찬성자 비율은 오히려 2% 하락하였으며 이 감소분은 소극적 찬성 비율의 상승으로 상쇄됨을 알 수 있다.
무응답 층의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에 결국 전반적인 흐름은 반대와 적극적 찬성 층이 (소극적) 승인 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뿌찐의 3선에 대한 '승인층'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잠시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힘입어 3선 연임에 성공한 유리 루쉬꼬프 모스크바 시장의 비결에 눈을 돌려보자.
루쉬꼬프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애증의 산물'에 가까웠다.
그가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시의 발전상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놈'을 시장으로 뽑아 놓으면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축적에 열을 올릴 것이 뻔하므로 이미 착복할 대로 착복해 재산애 큰 욕심이 없어 보이는 루쉬꼬프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그를 3선 고지까지 받쳐 올린 것이다.
뿌찐에 대한 지지도 이와 그다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러시아 국민들은 뿌찐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고 뿌찐은 이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해 왔다. 그는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경쟁시켜 왔으며 현재까지는 드미뜨리 메드베졔프와 세르게이 이바노프로 후보 군이 좁혀져 가고 있다.
3선 개헌의 걸림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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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대행 시기를 포함한 지난 8년여간 뿌찐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대통령의 권한 강화, 외형적 경제성장, 러시아의 외교력 강화 등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올렸다. 이는 그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개헌을 통한 대통령 3선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뿌찐 대통령이 3선 개헌을 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커다란 문제들에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그의 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됐던 경제성장이 이제는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뿌찐 정권 하의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 주 원동력이 되는 것은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아니라 천연자원과 우주공학, 그리고 근래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무기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천연자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뿌찐 정권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천연자원, 그 중에서도 석유와 가스의 가격이 항상 러시아에 유리하게 조절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비록 러시아가 미국의 침략정책으로 인한 서아시아 지역의 불안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 지역이 안정되고 석유 공급이 안정되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들 중 하나가 그 러시아임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 카르텔은, 정치적 원인과 더불어, 보다 안정적인 선에서 가스 공급과 가격을 조절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경제적 욕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화도 중요한 걸림돌들 중 하나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계층간 양극화,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 그리고 수도 및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의 간극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빈민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연금과 같은 옛 소련의 제도들도 자본주의의 진전과 함께 축소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로 인해 극소수 부유층과 대다수 빈곤층 사이에서 보이는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양극화 심화 속에 민주화 요구 커질 것
사회의 민주화 문제도 앞으로 점차 더 크게 제기될 것이다. 지난 당국의 무자비한 진압을 가져온 14-15일 모스크바와 뻬쩨르부르그에서의 시위는 근래에 보기 드문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다.
이번 시위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자유주의 우파에서 극좌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다른 러시아'라는 러시아의 반정부 연합체는 87년 이전 우리 사회의 민주 연합체에 비견될 수 있는 단체라는 점이다. 이것은 러시아 사회운동의 방향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직시하면서, 러시아의 한 주간지는 '다른 러시아'의 '반대자들의 행진'을 우끄라이나에서 부정선거를 뒤집고 유센꼬 현 대통령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오렌지 혁명기 우끄라이나의 시위방식에 빗대어 "우끄라이나식 집회"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아르구멘띄 이 팍띄, 4월식 «평화, 노동, 5월» («Мир, труд, май» по-апрельски), 2007년 4월 18일)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괴리감과 민주화 요구가 러시아에서 점차 커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앞에서 인용한 '로미르'의 보고서에 따르면 뿌찐 대통령의 업적 중 (무응답을 제외한) 하위 다섯 부류가 경제적 괴리 및 민주화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올리가르히의 권력 제한-5%, 마약추방사업 및 젊은 층에 대한 애국교육-4%, 민주주의 강화 및 공공의 자유 발전-4%, 부정부패 축소-4%, 관료주의 제거-4%)
이것들은 러시아 외부의 그 누가 지적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인들 스스로가 느끼는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WTO는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무역교류를 하려는 러시아에 중요한 발판의 역할을 해 줄 것이다. 문제는 3선 개헌을 하고 뿌찐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은 이를 더도 덜도 없는 독재 그 자체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데 있다.
물론 이것이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관계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양측의 이후 관계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현 국제질서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도 3선 개헌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어쩌면, 간신히 차지한 G8의 말석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그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공세를 멈추고 추이를 살피고 있는 서방 정부와 언론에게 공격을 재개할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옛 소련의 붕괴 이후 힘들게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박수칠 때 떠나라?!
지금까지 그 스스로 반복해서 강조해 왔듯이 뿌찐 러시아 대통령이 주위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는 이 순간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의 업적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수 많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앞으로 간다면 스스로 쌓아놓은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다. 러시아 내외의 모든 이들이 그의 결정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다.
지금 뿌찐은 유가 상승, 경제발전, 국제적 위상 강화, 중앙 정부의 권력강화라는 '동산' 가운데 있는 3선 개헌'수(樹)' 아래 서 있다.
과연 그는 미로노프 상원의장이 유혹하는 3선 개헌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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