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후보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원민주주의 실현 ▲국회운영 민주화 ▲참여민주주의 공고화 ▲정당민주주의 실현 등 4대 정치 개혁 구상안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우선 다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정당 기호순번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와 관련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일화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며 "단 한 가지 제도만 개혁하면 될 일을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자를 내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정당체제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여성 등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다"며 "거대정당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단순다수제를 혁파하고 민심과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
국회운영 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섭단체제도 폐지,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상시국감·상시국회제도 도입, 국민 입법청원 및 발안 제도화를 제시했다.
특히 교섭단체제제도에 대해 심 후보는 "국고보조금 배분, 경비지원, 국회 공간사용 등 거대양당의 원내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은 패권 그 자체"라며 "교섭단체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운영은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율 제고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법제화하고,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밝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정당가입연령도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내놓았다.
아울러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예비내각제를 제도화하고, 진성당원제에 기반한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개혁, 단일화 게임의 외피 노릇만 하다 끝나선 안 돼"
심 후보는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후보가 책임있는 정치개혁을 말하지만, 정작 비례대표 100석 확대의 전제나 다름없는 지역구 의석 축소 공약의 당론 채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 약속조차 이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는 정당은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며 일갈했다.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선 "정치축소의 논란만 불러왔을 뿐 본질을 꿰뚫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혁의 책임주체로서 스스로 혁신된 정당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든지, 기존 정당의 혁신을 위한 책임 있는 당사자가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아울러 두 후보에게 정치개혁안에 대한 진정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사이에 정치개혁을 위한 수많은 공리공담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단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철수-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게임의 외피 노릇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국민이 이런 정쟁적 공방의 들러리를 자처하겠나"며 "국민이 피로해 한다. 슬로건의 혁신이 아니라 현실의 혁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회찬 "安, 의원 축소 문제제기하는 사람 기득권으로 몰아넣고 즐겨" 노회찬 대표는 심 후보의 정치개혁안 발표에 앞서 '의원 수 축소'를 주장한 안 후보를 겨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보정의당 2차 의원총회에 참석해 "단일화도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보고 추진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안철수 후보 당사자였다"며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안을 다 마련해놓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후보가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 "기득권 대 개혁세력의 공방으로 (만들어) 자신들만 개혁세력이고 그에 문제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태의연한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넣으면서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열리는 것을 기피하는 것 같다"며 "안철수 후보 측이 정치개혁에 관해 고민한 바가 있다면 즉시 그 내용을 책임 있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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