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만의 북미회담, '부시 시절의 북미관계' 넘어설까

뉴욕 북미 관계정상화 회담 개막

2002년 10월 2차 핵위기 발발 후 4년 5개월만에 열리는 역사적인 북미 양자회담이 미국 뉴욕에서 5일(현지시간) 오후 시작됐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북핵 2.13합의에 따른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첫 회의를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내 유엔 주재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어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항공편으로 뉴욕에 도착해 오후 5시 20분(한국시각 6일 오전 7시 20분) 택시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했으며 김계관 부상은 5시 40분께 호텔에 도착해 회의에 들어갔다.
  
  테러지원국·적성국교역금지법이 핵심 안건 될 듯
  
  6일까지 이틀에 걸쳐 열릴 이번 회의에서는 2.13합의에 규정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삭제와 적성국교역금지법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 문제를 비롯해 미국 내 북한자산 동결 문제, 북한의 불법활동 문제,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등 북미 현안 전체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힐 차관보가 밝혀 왔듯 첫 회의이니만큼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보다 의제를 정하고 향후 협상 일정을 짜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의제와 관련해 숀 매코멕 미 국무부 대변인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금지법에 의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와 정례브리핑에서 "힐 동아태 차관보는 김계관 부상에게 관계정상화를 위해 진행돼야 할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내용 이행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특히 "이번 실무회담에 앞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을 뿐"이라며 "그 단계에서 더 진척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또 적성국 교역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북한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설명했고,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려면 어떤 절차를 진척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코맥은 그러나 "이번 회담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담 진행방식에 대한 규범을 설정하고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측에서 다룰 주요 의제들을 논의할 첫 회담"이라며 "이번 회담은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보여줘야 하며 여기에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도 포함된다"면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여타 핵 프로그램과 함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다만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선량한 행동에 선량한 행동'으로 대응하는 단계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며 "지난 2.13 타결 때 합의한 향후 30일과 60일 이내에 취해야 할 양측의 조치들에 대한 원칙들을 향후 수 주 내에 마련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강조했다.
  
  오전 세미나에 키신저, 올브라이트 등 총출동
  
  양측 대표단은 첫날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6일까지 회담을 계속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계관 부상은 회담에 앞서 "잘 되리라고 본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한 측 대표단 관계자들도 회담 전망을 묻는 질문에 신중하지만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차기 실무그룹 회담을 평양에서 할지, 그에 따라 힐 차관보 등 미국 대표단을 북한에 초청할지, 힐 차관보 보다 고위급 인사의 평양 초청이 있을지 등도 관심사다.
  
  미국 측에서는 힐 차관보와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보좌관,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북한 측에서는 김 부상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김명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 등이 참석했다.
  
  김 부상은 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비공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세미나에는 헨리 키신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전 대북 조정관,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회 의장, 조지 슈왑 전미외교정책협의회 (NCAFP) 회장,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보좌관,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 김명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 등 미국과 북한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총출동했다.
  
  4시간 넘게 진행된 세미나가 끝난 뒤 코리아소사이어티와 NCAFP는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 전망을 포함한 양국 간의 현안 문제를 토론했다"며 "이같은 형식의 지속적인 대화가 향후 협상을 통해 이뤄질 양국의 공식 관계 증진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참석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세미나가 끝난 뒤 "토론이 성과가 있었고 우호적이었다"고 말했다. 빅터 차 보좌관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고 비공식적인 토론이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음을 시사했다.
  
  힐 차관보는 6일 오전 코리아소사이어티와 재팬소사이어티 공동 주최 모임에서 연설한 뒤 북미 관계정상화 회담 이틀째 회담을 계속하며, 오후에 뉴욕 포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6일 오전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를 위한 예비접촉이 열린다. 이 회담의 일본 측 수석대표인 하라구치 고이치 교섭담당대사는 5일 저녁 하노이에 도착해 성명을 내고 6일 오전 10시 일본 대사관에서 북한 수석대표인 송일호 교섭대표와 본회담에 대비한 예비접촉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예비접촉에서는 7~8일로 예정된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의 의제와 어느 쪽 대사관에서 먼저 회의를 가질지 등 회담진행방식 등이 집중 협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