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표 추가파병', 하기도 전에 김 빠지네…

규모는? '아무도 몰라'…전망은? '오리무중'

이라크 추가 파병에 관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발표가 골간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애초에 못 박은 추가 파병 규모(2만1500명)를 두고 현지 사령관은 "절반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하원에서는 실제 규모는 그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 등 말이 엇갈리는 것이다.
  
  한 술 더 떠 정보기관 쪽에서는 추가파병 이후에도 이라크에서 미국의 목표를 완수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부시 행정부를 김 빠지게 하고 있다.
  
  필요한 병력은 절반인데, 실제로는 두 배가 간다?
  
  2일 미 하원에는 부시 대통령이 계획한 추가 파병의 규모가 실제로는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의회 예산처(CBO)는 존 스프래트 하원 예산위원장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현재 이라크에 적용되는 전투요원 대비 지원요원 비율을 고려할 때 전투병력 2만 명을 파병하기 위해서는 2만8000명의 지원 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당초 부시 대통령은 추가 파병 규모가 2만1500 명이라고 단언했지만 실제 규모는 4만8000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다.
  
  이에 추가 파병 첫 해에 들어가는 예산도 200억 달러에서 최대 270억 달러(약 25조4000억 원)까지 늘어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56억 달러의 다섯 배 가까이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런가 하면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란 부시 대통령의 설명이 무색하게도 2만 명이 넘는 추가 파병이 불필요하다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적도 나왔다.
  
  조지 케이시 육군 참모총장 지명자는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부시 대통령이 새 이라크 전략에 따라 5개 여단을 보내기로 했지만 나는 2개 여단이면 임무수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2개 여단의 증원만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 사령관이었던 케이시 지명자는 부시 대통령의 추가 파병 계획에 반기를 든 탓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당장의 위협은 알카에다가 아니라 내전상황
  
  한편, 미국의 정보기관들조차 이 추가파병이 이라크 내 성공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2일 공개된 미국 정보기관들이 최근 공동으로 작성한 '국가정보평가(NIE)'는 이라크 전쟁 전망과 관련해 "미국의 영향력이 거의 발휘되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 앞으로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은 개선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계속 제시하면서도 "이라크 정부 지도자들이 종파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극단주의자들을 진압해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세우고 만연한 폭동을 끝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낙관적 전망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또 알카에다의 계속적인 활동보다 이라크인들 간의 유혈충돌이 미군에 더 큰 위협으로 지적됐다.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의 제거를 목표로 전쟁을 벌였지만 엉뚱한 내전 상황에 휘말려 허우적거리고 있는 미군의 현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지점이다.
  
  이를 공개한 <워싱턴포스트>는 이 보고서의 내용이 2만15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방침에 대한 의회의 회의론을 확산시킬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