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정상화 양자협의? 두고 볼 일 많다"

베를린의 북미회담을 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선

출발 총성일 뿐인가, 반환점을 돈 것인가. 16일과 17일 연 이틀 계속된 베를린 북미회담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적극적인 평가를 하는 쪽에서는 우선 회담 형식의 질적인 차별성을 들고 있다. 완전한 의미의 양자접촉이 6년 만에, 그것도 베이징이 아닌 독일 베를린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양측의 대사관을 오가는 공식적인 양상을 띤 것도 그렇다.
  
  미국은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북한과 이란 등 적대적인 나라와의 양자접촉을 한사코 마다해 왔다.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로 몰아넣은 것이나 이란핵 문제에 영국, 프랑스, 독일을 내세우는 것은 '양자협상은 불량국가에 대한 양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이란핵 논의는 여전히 다자적 접근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과는 지난해 1월부터 중국을 낀 '3자회담형 양자회담'을 간간이 해 왔다.
  
  그랬던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물리고' 북한과 베를린에서 독대를 한 것은 '악의 축'과는 마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뜨린 획기적인 전략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북미 관계정상화 '조치'에서 '양자 대화'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힐이 던진 몇 마디 말로 볼 때 내용적으로도 이번 회담의 무게가 남다르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힐 차관보의 발언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 협상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17일자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이 신문이 의미를 부여한 대로 힐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오랫동안 원하던 양자 논의의 가능성을 부시 행정부의 관리로는 처음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힐 차관보의 말에는 최대 난제인 '핵을 폐기하면'이란 전제가 여전히 달려 있긴 하지만 9.19공동성명에서도 애매하게 처리된 관계정상화 논의를 양자대화로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 북한으로써도 단번에 거절해 버릴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나 2000년 북미공동코뮈니케의 관계정상화 방안이 드디어 부활한 것이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9.19공동성명 작성 당시 미국이 관계정상화 부분에서 굳이 '대화'(dialogue)라는 단어를 삭제하려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힐의 이번 발언에 실린 변화를 짚어냈다. 아닌 게 아니라 9.19공동성명 2조에는 '대화'라는 말 대신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steps)'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부총재의 말도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야마사키 전 부총재는 17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에서 두드러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오는 3월께 일정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핵사찰 수용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며 "(사찰시기 등) 구체적 과정은 다음 6자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정상화까지의 요구사항 '수두룩'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요소를 과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회담 형식에 있어 베를린을 택한 것은 융통성의 차원일 뿐 북미 양자협의라는 새로운 트랙이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17일 이번 회의를 '회기간 회동(inter-sessional meeting)'으로 명명하며 회담 장소는 어디든 될 수 있다고 말했듯이 6자회담의 틀 내에 머무는 회의일 뿐이라는 것이다.
  
  17일 힐 차관보에게 회담 결과를 보고받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6자회담의 틀이 한반도비핵화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힐 차관보가 말한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 협상'도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너무 이른 언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은 논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김연철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관계정상화 논의를 '조치'라고 하건 '대화'라고 하건 북미 양자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 북한이 해야 할 의무가 무수히 많이 있다"며 "양측의 요구조건이 연동돼어 진행될 수밖에 없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5차 2단계 6자회담부터 미국이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지금까지 풀기 어려웠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것인지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