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회담 앞두고 "더 강력한 금융조치" 강조

"불법/합법 문제 안돼"…또 회담 발목 잡나

18일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 시점에서 미 행정부의 불법 금융활동 단속 총괄 책임자인 스튜어트 레비 재무차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보다 강력한 금융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9월 6자회담 기간 중에 BDA를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북한의 반발을 불러옴으로써 9.19공동성명 채택 이후 이행방안을 1년 넘게 좌초시켰던 미국의 금융제재가 또다시 강화·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선(先) 금융제재 논의를 촉구할 게 뻔 한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부딪힐 경우 6자회담은 시작되자마자 꼬일 가능성이 높다.
  
  레비 차관은 11일 뉴욕에서 금융담당 관리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유엔은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 같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에 대해 금융제재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각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표적 금융제재 체제'를 포함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레비 차관은 특히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는 "합법이나 불법 추정 여부를 떠나 모든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그들을 금융,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공개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를 합법과 불법으로 나눠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계좌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과는 상반된 것이다.
  
  돈 오버도퍼 미국 존스홉킨스대 부설 한미연구소장은 지난달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 재무부가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400만 달러를 조사한 결과 800만 달러는 합법적인 돈으로 확인됐다고 들었다"며 "미국은 6자회담 재개 이전에 이 돈을 풀어 평양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합의한 다음날 나온 것으로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해외계좌 동결 문제와 다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며 문제 해결에 전향적임을 내비쳤었다.
  
  그러나 그는 같은 날(1일) 북한의 거래 시스템과 관련해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범죄"라며 BDA 북한 계좌들 가운데 합법적인 거래와 연관된 것을 분리할 수 없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BDA, 북한산 금괴 매입' 보도도 나와
  
  한편 파이낸셜타임스는 11일 BDA가 북한산 금괴를 매입해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BDA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미국 법률회사 헬러 어먼은 최근 "BDA가 (돈세탁 우려은행이라는) 통보를 받기 전에 수년에 걸쳐 북한산 금괴를 대량 매입했다"는 사실을 미 재무부에 자진 신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BDA가 법률회사 헬러 어먼을 통해 재무부에 북한산 금괴 매입을 자진 신고한 것은 지난 10월 18일 편지에서였다면서 BDA는 편지에서 "돈세탁이 이뤄졌을 수 있지만 자신들이 이런 목적에 이용됐거나 범죄활동을 도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BDA는 또 북한의 단천상업은행이 미국에 의해 북한의 무기와 탄도미사일 판매 창구로 규정돼 지난 2005년 6월 미 재무부의 제재리스트에 오른 이후에도 은행의 정보기술시스템 문제로 3개월간 거래가 계속됐다고 밝힌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BDA는 편지에서 "지난 1년여간 북한이나 북한관련기구와 거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고 약속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BDA 경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마카오 현지 신문에 "단순히 금을 매입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금 매입을 위해 은행 관계자들이 북한의 금광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