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레바논 파병결의안 묵과할 수 없다"

참여연대 '제동'…"국민 의견 한번이라도 물었나"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은'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내고 "레바논에 전투부대가 파견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마당에 정부가 졸속으로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처사"라며 레바논 현지에 정부·국회조사단을 파견하고,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군부대의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은 지난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고 다음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 350여 명의 보병을 레바논 남부에 파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통외통위는 정확한 파병 소요 예산, 구체적인 파병 지역, 레바논에서의 임무, 피해 가능성, 유엔의 파병 요청 공문 등 파병심의를 위해서 국회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자료들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 측에 자료 보강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미국에 정식 통보해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막무가내식 파병결정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논평은 또 "여론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이 빠진 것도 정부의 레바논 파병 결정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라며 "매번 파병 때마다 지적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문제는 철저한 조사와 검토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정세와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조사단이 레바논을 직접 방문해 정세와 민심 동향,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과 성과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군이 파견되는 레바논 남부가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8월 헤즈볼라-이스라엘 충돌 당시 최대의 피해를 입은 곳이 레바논 남부라는 점에서 정부 평가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거짓 없는 보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며 "신뢰성에 많은 문제를 낳은 지난 이라크 조사단의 전례를 따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2003년 10월 이라크에 다녀온 국방부 이라크합동조사단이 당시 한국군 주둔 예정지로 알려진 모술지역이 '안정화되고 있고 테러 위험이 점차 감수 추세'라고 보고했으나, 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가 미군의 브리핑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조사는 약 45분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미군이 제공한 차량과 헬기로 미군정이 안내한 지역만을 돌아본 것이 전부였다고 폭로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참여연대는 "파병의 목적과 내용을 국민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야 한다"며 "레바논 파병 여부에 대한 결정은 그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오는 11일 오전 '레바논 파병과 한국군 해외파병정책의 쟁점과 조건'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중동 전문가인 이희수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토론자 중 한 사람으로 나오기로 되어 있다.